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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나와 계시죠?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두 정상이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홍현익: 처음에는 참 어려운 정상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과 그리고 연속되는 사실에 기반한 칭찬, 이런 것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한미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선 듯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중국을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국방부 쪽에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결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지와 남침 격퇴가 주목적으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걸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주 임무를 바꾸겠다는 것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밀어붙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이건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가더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얘기한다면 시진핑 주석과의 얘기가 더 잘 되겠다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듯한 내용이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모든 외교 정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중국 관계 또 미국 관계, 양 관계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갈 것이냐를 상당히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 언급이 어느 정도 그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현익: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물론 미국의 국방 전략 지침이 이제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미국이 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게 가장 제가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여기는 고비를 넘겼고요. 그게 이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아이 뭐 우리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내에서 대통령께서 거래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기의 협상 기술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집이 참 멋지게 이렇게 개축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우쭐했죠.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인데 미국 다우 지수, 나스닥 , S&P가 최고다. 지금 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해서 됐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데다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평화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는 완전히 갈등이 종식됐고 중동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도 상당한 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연상하면서 그거 거기서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도 세워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시설에 가서 골프도 치고 싶다. 그러니까 골프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서 이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심이 다 무너진거죠.
◆김영수: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관련한 이슈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홍현익: 그거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 자랑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자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해 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고맙고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김정은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사실 관계는 약간 좀 다른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 평창 올림픽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기여해서 이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해서 된 거잖아요. 그다음 얘기인데 그거 자기가 이제 하는 평창 올림픽 성공은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인 취지가 내가 나서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게끔 한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거래의 기술 완전히 터득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 또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또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조선산업 협력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군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뿐 아니라 더 확장시키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하더라도 이번에 조현 장관께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 가고 저쪽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국무부에서 보도문을 발표해서 보도문의 내용에 인태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동맹의 역할 기여 강화, 그리고 한국의 안보 비용 분담 증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재산업화 미국 기업들을 살리겠다. 이거는 이제 관세 부분에서 우리한테 얻어내겠다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거는 국방비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 늘리고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한반도를 들락날락해서 양한 관계나 뭐 이런 데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이 얘기인데 이걸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던 거였던 거라고 보여요. 더군다나 그 정상회담 전에 그 우리나라 사법 당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든지 미군 기지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저는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협상 기술로 우리 정부를 추궁하다가 풀어주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로는 ‘정보 당국한테 들은 얘긴데’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설적으로 이거를 알아보셨겠죠. 여유가 있었으니까 알아보고 가셨는데 이게 교회를 압수수색한 건 맞지만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미군 기지가 아니라 기지 내에 있는 한국 공군 레이더 시설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였던 것 같다라고 해서 풀린 것 같아요. 상당히 그게 다행인거죠.
◆김영수: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질문도 있었고요. 여러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친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홍현익: 부동산 업자 출신의 기업가 대통령으로서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1기 때 평택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이 비용을 90%를 댔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100%는 못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지를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세계 최고 시설이라고 다 자타가 공인하거든요.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냥 소유권을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국 간의 조약으로서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기지 임대료만 금액으로 쳐도 거의 5천억 훨씬 넘을 텐데요. 그거를 소유권을 달라는 건 어마어마한거죠.
◆김영수: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한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홍현익: 없죠. 거의 다 이렇게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지만,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험프리스 기지가 탐이 났다는 거니까 그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도 감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영수: 그 전략적 유연성 확대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 특히 대만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그렇죠. 그건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뭐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한국이 인정하고 공인받겠다는 거예요.
◆김영수: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홍현익: 사실 암묵적으로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공인해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럼으로써 한중 간의 우호 관계를 지키고 있는 건데 전략적 모호성을 명확성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중 관계는 굉장히 서먹해지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가서 거기 투입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한국이 모종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그걸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은 없지만 발생하더라도 그럴 때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히 못 받겠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 대통령께서 기내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김영수: B2 폭격기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이 무기를 많이 구매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현익: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아직도 사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도 있잖아요. 이게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책임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한국에게 전작권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지금 아주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감시 정찰 기능 정밀 타격 기능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해요. 드론도 더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병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숙달된 그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하니까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는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 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김영수: B2 폭격기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홍현익: 팔라고 해도 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랑한 거죠. 우리가 무슨 핵무기도 없는데 B2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뛰어난 미사일들이 있어요. 사실 재래식 무기로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거의 8톤에 해당되는 핵무기에 준하는 우리가 미사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단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홍현익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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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나와 계시죠?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두 정상이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홍현익: 처음에는 참 어려운 정상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과 그리고 연속되는 사실에 기반한 칭찬, 이런 것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한미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선 듯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중국을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국방부 쪽에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결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지와 남침 격퇴가 주목적으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걸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주 임무를 바꾸겠다는 것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밀어붙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이건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가더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얘기한다면 시진핑 주석과의 얘기가 더 잘 되겠다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듯한 내용이어서 이게 정말 실제로 모든 외교 정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중국 관계 또 미국 관계, 양 관계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갈 것이냐를 상당히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 언급이 어느 정도 그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현익: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물론 미국의 국방 전략 지침이 이제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미국이 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게 가장 제가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여기는 고비를 넘겼고요. 그게 이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아이 뭐 우리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내에서 대통령께서 거래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기의 협상 기술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집이 참 멋지게 이렇게 개축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우쭐했죠.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인데 미국 다우 지수, 나스닥 , S&P가 최고다. 지금 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해서 됐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데다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평화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는 완전히 갈등이 종식됐고 중동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도 상당한 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연상하면서 그거 거기서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도 세워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시설에 가서 골프도 치고 싶다. 그러니까 골프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서 이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심이 다 무너진거죠.
◆김영수: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관련한 이슈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홍현익: 그거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 자랑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자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해 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고맙고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김정은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사실 관계는 약간 좀 다른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 평창 올림픽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기여해서 이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해서 된 거잖아요. 그다음 얘기인데 그거 자기가 이제 하는 평창 올림픽 성공은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인 취지가 내가 나서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게끔 한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거래의 기술 완전히 터득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 또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또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조선산업 협력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군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뿐 아니라 더 확장시키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하더라도 이번에 조현 장관께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 가고 저쪽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국무부에서 보도문을 발표해서 보도문의 내용에 인태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동맹의 역할 기여 강화, 그리고 한국의 안보 비용 분담 증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재산업화 미국 기업들을 살리겠다. 이거는 이제 관세 부분에서 우리한테 얻어내겠다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거는 국방비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 늘리고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한반도를 들락날락해서 양한 관계나 뭐 이런 데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이 얘기인데 이걸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던 거였던 거라고 보여요. 더군다나 그 정상회담 전에 그 우리나라 사법 당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든지 미군 기지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저는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협상 기술로 우리 정부를 추궁하다가 풀어주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로는 ‘정보 당국한테 들은 얘긴데’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설적으로 이거를 알아보셨겠죠. 여유가 있었으니까 알아보고 가셨는데 이게 교회를 압수수색한 건 맞지만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미군 기지가 아니라 기지 내에 있는 한국 공군 레이더 시설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였던 것 같다라고 해서 풀린 것 같아요. 상당히 그게 다행인거죠.
◆김영수: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질문도 있었고요. 여러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친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홍현익: 부동산 업자 출신의 기업가 대통령으로서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1기 때 평택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이 비용을 90%를 댔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100%는 못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지를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세계 최고 시설이라고 다 자타가 공인하거든요.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냥 소유권을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국 간의 조약으로서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기지 임대료만 금액으로 쳐도 거의 5천억 훨씬 넘을 텐데요. 그거를 소유권을 달라는 건 어마어마한거죠.
◆김영수: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한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홍현익: 없죠. 거의 다 이렇게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지만,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험프리스 기지가 탐이 났다는 거니까 그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도 감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영수: 그 전략적 유연성 확대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 특히 대만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그렇죠. 그건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뭐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한국이 인정하고 공인받겠다는 거예요.
◆김영수: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홍현익: 사실 암묵적으로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공인해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럼으로써 한중 간의 우호 관계를 지키고 있는 건데 전략적 모호성을 명확성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중 관계는 굉장히 서먹해지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가서 거기 투입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한국이 모종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그걸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은 없지만 발생하더라도 그럴 때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히 못 받겠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 대통령께서 기내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김영수: B2 폭격기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이 무기를 많이 구매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현익: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아직도 사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도 있잖아요. 이게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책임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한국에게 전작권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지금 아주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감시 정찰 기능 정밀 타격 기능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해요. 드론도 더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병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숙달된 그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하니까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는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 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김영수: B2 폭격기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홍현익: 팔라고 해도 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랑한 거죠. 우리가 무슨 핵무기도 없는데 B2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뛰어난 미사일들이 있어요. 사실 재래식 무기로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거의 8톤에 해당되는 핵무기에 준하는 우리가 미사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단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홍현익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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