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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상과 외교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기애애했다는 그런 분위기 외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이와 더불어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인데요.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두 정상은 모두 개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정상이 함께 협력을 증대해나갈 그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맹 현대화라든지 한국의 경제통상 안정화라든지 한미 간에 새로운 협력의제를 발굴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이 브리핑하는 것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막판까지 양국이 주요 의제에 대해서 조율을 시도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녹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나 한미 간의 경제통상 안정화, 관세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 이게 갖고 있는 중요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장관들께서 협상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문하셔서 최후까지 조율을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의 형태는 이번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실무 논의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 이건데. 솔직히 합의문 내용이 마땅치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무역협상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이정환]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시장 개방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에 미치는 화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투자는 구체화해서 가겠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같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안건 역시 어떻게 보면 잘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큰 이슈가 생기면서 회담 자체가 경색이 되고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교적인 분위기 자체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한국이 무역합의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그렇다면 진전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회담의 원칙이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칙이 어떤 거냐면 이미 8월에 새로이 관세를 시작할 때 합의한 사항 자체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원칙을 정한 거고요. 원칙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겠다. 조선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투자 부분이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15%를 매기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고 관세율 자체도 변할 게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했던 내용이 우리나라가 클레임을 하기는 했지만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2. 5% 더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2. 5%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EU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좀 깎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슈 없이 기존의 원칙을 유지한다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의 일정으로 전해진 바로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미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민정훈]
기업인들께서 자리를 갖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분야별 카운트파트들이 만나셔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 SK, 한화오션 같은 주요 기업들, LG솔루션같이 아무래도 이차전지, 이런 배터리 부분에서 주요 한국과 미국 간에 협력이 증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추가 투자라든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미투자의 주요 부분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류진 한경협 회장,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대규모 대미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랑 크게 발전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관련된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짚어보도록 할까요? 남북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가 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타워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하면 잘 공략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죠. 북한 문제는 한미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 의제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상당한 인식과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이라고 하죠,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협상의 입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사후조치와 함께 시행해 나가는 이걸 제안했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접근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역대 한국 정부의 접근보다도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을 보면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고 동결-축소-비핵화거든요. 이것은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고요. 어쨌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외교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이런 부분을 계속 재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담 초기에 아이스브레이킹이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 문제가 두 정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과 더불어서 향후에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미 협상의 다른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트럼프 타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월드였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경제와 연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경제 발전 그리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이정환]
한반도 평화 어젠다 자체는 자체는 민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과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벨평화상으로 가기 위한 스텝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와야 모든 이슈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산개발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산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트럼프 월드 같은 걸 개발함으로써 북한의 교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원산 개발. 지금 계속 나오고 북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평화를 달성하고 특히나 비핵화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외교적인 공헌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미국 중심의 원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산 투자가 된다면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중이라든지 대러시아까지 문제를 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담에서 북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이 되고 러시아에 참전했던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개발 문제를 통해서, 특히나 한국 기업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 투자를 하겠지만 한국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쪽에서 오케이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책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움으로 들어가게 될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중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트럼프 월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약간 인정을 하신 게, 결국 피스메이킹하는 게 중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게 물론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새롭게 정립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것들 사이에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친교적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동아시아 쪽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워낙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필두로 해서 중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우리 정부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추가 미국과 일본에 쏠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 .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연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말씀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한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귀빈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칼렌 힐 전 USTR 대표님 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와주시고요. 그리고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님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 코헨슨 전 국무부 장관님께서도 와주셨고 퀴스 덕 전 의원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사실 오하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주셨고 오늘 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짐 존스니 전 국가안보보좌관님이시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 카터 전 국가정보장님 오셨고 또 알래스 후커 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무부에서 일을 하셨죠. 또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님, 그리고 성 킴 전 대사님도 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거의 외교적인 위기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위기 상황에 한국이 직면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반도의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강력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견고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교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시는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설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대통령님을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19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존 햄릿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이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를 울고 웃기며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표준을 다시 쓰는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됐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빛깔의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 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돌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서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언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서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입니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간금지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략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마음놓고 잠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 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이제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나는 미래,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록재즈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이제 김밥,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돼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한미 정상회담 뒤에 진행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전임 정부 때 굉장히 위기를 겪었었죠. 이거를 잘 극복해 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강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설은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와 한미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정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연설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1954년에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70여 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외교안보, 경제통상, 기술, 에너지,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양국 간에 협력을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그리고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 .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현장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본인이 이미 써놓은 내용에 있고 이미 그 이전 여러 협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나 식사 시간의 얘기는 매우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또 양해하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가 순연이 돼서 여러분과의 모임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내해라.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력한 한미동맹을 견지해 왔었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는 안보를 의존한 채 경제적인 실익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시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공급망에서 우리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를 제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드디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이 거칠었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방도가 있으신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반도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냥 분단된 국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절멸하고 싶어할 정도로 적대성이 강하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그다음에 엄청난 무기들이 직접 부딪치는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결과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는 재진입 기술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이 거의 개발돼 있는. 그리고 매년 약 10~2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22년보다 지금 3년 사이에 핵폭탄 보유 숫자가 2. 5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핵물질 생산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위력은 보유하고 끊임없이 무기체계 장비를 개발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고는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더라도 소위 핵무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재래식 무기, 그들의 핵무기, 이게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압은 하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다른 나라로. ICBM 개발도 이 상태에서 멈춰서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런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7시까지 꼭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소중한 기회여서 대통령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계엄이라는 비극을 딛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분열된 상태이고 분열된 국가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매우 분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든 한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심하게는 100만 명, 이 엄청난 숫자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저항을 하는데 불 지르는 사람도 없고 무언가 부서지지도 않고 누군가 폭행당하지도 않는 그런 유형의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정치권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율동, 노래, 이런 걸로 끌어내리는, 그것도 8년 만에 두 번씩이나.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이런 정치적, 또 문화적 저력은 정말로 높은 거죠. 그래서 저나 또는 정치 세력이 할 일은 조금 더 양보하고 선을 긋거나 벽을 치지 않고 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걸 끊임없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저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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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상과 외교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기애애했다는 그런 분위기 외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이와 더불어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인데요.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두 정상은 모두 개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정상이 함께 협력을 증대해나갈 그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맹 현대화라든지 한국의 경제통상 안정화라든지 한미 간에 새로운 협력의제를 발굴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이 브리핑하는 것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막판까지 양국이 주요 의제에 대해서 조율을 시도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녹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나 한미 간의 경제통상 안정화, 관세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 이게 갖고 있는 중요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장관들께서 협상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문하셔서 최후까지 조율을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의 형태는 이번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실무 논의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 이건데. 솔직히 합의문 내용이 마땅치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무역협상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이정환]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시장 개방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에 미치는 화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투자는 구체화해서 가겠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같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안건 역시 어떻게 보면 잘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큰 이슈가 생기면서 회담 자체가 경색이 되고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교적인 분위기 자체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한국이 무역합의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그렇다면 진전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회담의 원칙이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칙이 어떤 거냐면 이미 8월에 새로이 관세를 시작할 때 합의한 사항 자체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원칙을 정한 거고요. 원칙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겠다. 조선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투자 부분이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15%를 매기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고 관세율 자체도 변할 게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했던 내용이 우리나라가 클레임을 하기는 했지만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2. 5% 더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2. 5%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EU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좀 깎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슈 없이 기존의 원칙을 유지한다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의 일정으로 전해진 바로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미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민정훈]
기업인들께서 자리를 갖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분야별 카운트파트들이 만나셔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 SK, 한화오션 같은 주요 기업들, LG솔루션같이 아무래도 이차전지, 이런 배터리 부분에서 주요 한국과 미국 간에 협력이 증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추가 투자라든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미투자의 주요 부분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류진 한경협 회장,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대규모 대미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랑 크게 발전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관련된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짚어보도록 할까요? 남북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가 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타워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하면 잘 공략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죠. 북한 문제는 한미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 의제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상당한 인식과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이라고 하죠,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협상의 입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사후조치와 함께 시행해 나가는 이걸 제안했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접근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역대 한국 정부의 접근보다도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을 보면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고 동결-축소-비핵화거든요. 이것은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고요. 어쨌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외교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이런 부분을 계속 재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담 초기에 아이스브레이킹이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 문제가 두 정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과 더불어서 향후에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미 협상의 다른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트럼프 타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월드였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경제와 연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경제 발전 그리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이정환]
한반도 평화 어젠다 자체는 자체는 민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과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벨평화상으로 가기 위한 스텝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와야 모든 이슈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산개발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산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트럼프 월드 같은 걸 개발함으로써 북한의 교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원산 개발. 지금 계속 나오고 북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평화를 달성하고 특히나 비핵화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외교적인 공헌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미국 중심의 원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산 투자가 된다면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중이라든지 대러시아까지 문제를 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담에서 북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이 되고 러시아에 참전했던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개발 문제를 통해서, 특히나 한국 기업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 투자를 하겠지만 한국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쪽에서 오케이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책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움으로 들어가게 될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중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트럼프 월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약간 인정을 하신 게, 결국 피스메이킹하는 게 중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게 물론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새롭게 정립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것들 사이에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친교적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동아시아 쪽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워낙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필두로 해서 중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우리 정부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추가 미국과 일본에 쏠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 .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연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말씀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한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귀빈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칼렌 힐 전 USTR 대표님 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와주시고요. 그리고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님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 코헨슨 전 국무부 장관님께서도 와주셨고 퀴스 덕 전 의원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사실 오하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주셨고 오늘 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짐 존스니 전 국가안보보좌관님이시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 카터 전 국가정보장님 오셨고 또 알래스 후커 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무부에서 일을 하셨죠. 또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님, 그리고 성 킴 전 대사님도 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거의 외교적인 위기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위기 상황에 한국이 직면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반도의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강력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견고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교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시는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설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대통령님을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19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존 햄릿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이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를 울고 웃기며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표준을 다시 쓰는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됐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빛깔의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 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돌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서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언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서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입니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간금지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략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마음놓고 잠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 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이제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나는 미래,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록재즈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이제 김밥,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돼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한미 정상회담 뒤에 진행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전임 정부 때 굉장히 위기를 겪었었죠. 이거를 잘 극복해 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강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설은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와 한미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정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연설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1954년에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70여 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외교안보, 경제통상, 기술, 에너지,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양국 간에 협력을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그리고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 .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현장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본인이 이미 써놓은 내용에 있고 이미 그 이전 여러 협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나 식사 시간의 얘기는 매우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또 양해하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가 순연이 돼서 여러분과의 모임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내해라.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력한 한미동맹을 견지해 왔었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는 안보를 의존한 채 경제적인 실익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시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공급망에서 우리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를 제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드디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이 거칠었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방도가 있으신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반도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냥 분단된 국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절멸하고 싶어할 정도로 적대성이 강하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그다음에 엄청난 무기들이 직접 부딪치는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결과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는 재진입 기술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이 거의 개발돼 있는. 그리고 매년 약 10~2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22년보다 지금 3년 사이에 핵폭탄 보유 숫자가 2. 5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핵물질 생산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위력은 보유하고 끊임없이 무기체계 장비를 개발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고는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더라도 소위 핵무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재래식 무기, 그들의 핵무기, 이게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압은 하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다른 나라로. ICBM 개발도 이 상태에서 멈춰서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런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존 햄리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대통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7시까지 꼭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소중한 기회여서 대통령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계엄이라는 비극을 딛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분열된 상태이고 분열된 국가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매우 분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든 한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심하게는 100만 명, 이 엄청난 숫자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저항을 하는데 불 지르는 사람도 없고 무언가 부서지지도 않고 누군가 폭행당하지도 않는 그런 유형의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정치권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율동, 노래, 이런 걸로 끌어내리는, 그것도 8년 만에 두 번씩이나.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이런 정치적, 또 문화적 저력은 정말로 높은 거죠. 그래서 저나 또는 정치 세력이 할 일은 조금 더 양보하고 선을 긋거나 벽을 치지 않고 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걸 끊임없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저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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