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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한 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쟁점에 회담 직전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등 이번 회담 결과에 쏠리는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또 그리고 뉴스 처음에 외신들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서 숙청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거니까 2시간도 안 남은 이런 시점인데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최용환]
일단 협상을 앞두고 흔들기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든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하는 패턴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도 게임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이라든가 거짓말도 전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걸 사용하는 데 터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용환]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내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정에 없던 것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죠, 거래의 기술도 다 읽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내비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사실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 같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선제압을 시도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이번 돌발 발언이 협상 전술일지 또 앞으로의 협상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될 텐데 먼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모두발언에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때 이런 장면을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죠?
[최용환]
사실 지금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했었던 정상회담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발언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또 장소를 이동해서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방미해서 회담에 나서기 전에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회담국 정상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주셨던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특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자의 질문을 선택할지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 이건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쇼의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가는 정상회담 형식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벌오피스에서 모두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진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서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주요 의제들은 이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또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최용환]
사실 오벌오피스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비닛룸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라고 이해하는 게 정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벌오피스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캐비닛룸으로 이동해서는 실무 의제와 관련된 참석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아마 이번 회담의 제일 큰 의제가 안보하고 통상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례적으로 비서실장도 오셨으니까 3실장이 다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들을 보게 되면 오벌오피스에서 언급되는 사안과 캐비닛룸에서 언급되는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벌오피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 혹은 캐비닛룸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정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최용환]
그렇죠.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서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회담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회담은 캐비닛룸에 가서 실무자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뒤쪽 회담이 본회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여기에는 그럼 어떤 인물들이 같이 배석하게 됩니까?
[최용환]
사실 이번에 수행한 인물 중에 의제와 관련된 인물이 들어갈 건데요. 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보와 통상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담당자들이 참석할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1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는 예상 시간은 이로부터 30분 정도 뒤로 잡혀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합의를 보기는 적은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담 전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부 다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정상회담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의제를 꺼내놓고 서로의 이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내용이 조율된 상태에서 마지막 쟁점을 해결하는 혹은 이미 논의된 쟁점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추인하는 그런 게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일정은 백악관의 공지사항이었고 회담 이후에 또 공동기자회견이 이어질지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쟁점 사안이 많아서 아직 공지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른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결과에?
[최용환]
사실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으로 보면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그것에 바인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양국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측 입장 자체가 그런 식의 합의를 만들어놓고도 뒤집기도 다반사이기도 하거니와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이 그런 것에 나는 묶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식일정으로 안 잡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만약에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전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와 관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사전에 간략하게 소개했던 기회도 있었는데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을 개척하느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용환]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안보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안보 문제의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그리고 국방비 인상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라든가 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금 통상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가 더 겉으로 부각되는 것이기는 한데 지난번 통상 문제에서 합의했던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쟁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 등 민감한 쟁점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미국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놓기 어려운 카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이고.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카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래형 전략화 논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용환]
사실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은 약간 생소한 개념이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표현이기는 한데 미루어 짐작하면 이게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한미군을 첨단화, 효율화해서 좀 더 많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 정도일 것 같은데 미국이 사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향후에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형 전략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맹의 현대화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용환]
동맹의 현대화도 사실은 미국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바뀌게 되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이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일 것이고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 혹은 억제의 역할로 활용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에 맞춰서,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 또 이런 북한을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전략적 유연성은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용환]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사실은 전략적 유연성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핵심 내용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의 고민이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 같은 것은 2003년 부시 행정부 때도 추진됐던 사안이지만 그때는 이라크 전쟁 같은 것으로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20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미중 갈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최용환]
사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미국의 오래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상황과 지금이 다른 것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국적군을 조성해서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쇠퇴했고 하기 때문에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주기를 원하고 미국은 미국 전략 경쟁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나올 것인지 이 기조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용환]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으로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도 과거보다는 국력이 많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쟁점이겠죠.
[앵커]
그런 차원에서 또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도 사실 하나의 관건인데요. 회담 전부터 우리는 국방비를 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이잖아요. 이 문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죠?
[최용환]
사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SMR 협상이 이미 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합의된 협상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또다시 재협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력이 너무 강해서 아마 어쩌면 충분히 새롭게 또 논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양보를 하고 나면 그게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계속 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사리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 의제들을 생각해 보면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 윤 전 대통령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타결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인상률이 8. 5% 내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증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9배 정도 인상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최용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할 때도 수백 퍼센트 관세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잖아요. 아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시작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형식상 이야기를 100억 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인 거고요.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불러놓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이다.
[최용환]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약간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까지 오늘 논의가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회담 직전에는 원자력 협정 재개정 카드가 제시됐습니다. 원자력 협정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협정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이 협정을 재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용환]
사실 원자력 협정의 풀 네임을 보면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민간 이용이라 함은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한미 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의 내용을 보면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 퍼센트 정도가 제한돼 있다거나 혹은 이미 사용하고 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다시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못 하게 돼 있다든가 하는 권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MPT 회원국이기는 한데 NPT 회원국에게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특히 일본은 이와 관련된 제한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우리의 권리들을 확보하자는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원자력 협정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용환]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주권적인 권리 그리고 평화적 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혹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핵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주저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동맹의 현대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하면 그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이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와 관련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자력 협정 재개정 카드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고받기식 협상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용환]
사실 엄격하게 보면 별개의 이슈이기는 한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 이슈를 자꾸 연관시켜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관시켜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리 방미를 했었단 말이죠. 미국으로 먼저 떠나 있는. 그런 것을 두고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한미 방미 길에 3실장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환]
일단 외교부 장관이 미리 미국으로 이동한 것은 미리 가서 협의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SNS에 새로운 이슈를 갑자기 올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실장이 다 가는 것도 비슷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하나의 이슈에 집중해서 그것과 관련된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끌어다가 한꺼번에 연계시켜서 협상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결정 권한과 조금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리 간 이유에 대해서 이게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최용환]
그렇기는 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지금 협상 패턴을 보면 관세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대적 힘이 과거보다는 쇠퇴했다고 하지만 양자관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진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은 협상을 할 때 자기가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카드가 항상 오픈돼서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면 다른 카드가 올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게 떨어지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을 먼저 갔다가 또 미국을 찾는 이 동선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관심을 끄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합의를 지난번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최용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협상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상의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세워놓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또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협상을 추구하고, 또 다른 협상을 추구하고 하는 방식이어서 사실 협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한 이야기 다하겠다. 필요한 이야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
[최용환]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로서도 한국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진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카드를 미리 제시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마스가 이야기를 잠깐하셨으니까 말인데 사실 지난번 마스가 프로젝트가 거론되면서 우리 협상에서 일종의 지렛대가 되어줬잖아요. 이번에도 협상에서 비슷한 발판이 돼 줄 수 있을까요?
[최용환]
사실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라는 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한국의 조선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마스가 협상이었을 것이고요. 사실 이번 협상에서도 통상 의제로 넘어간다고 하면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조업 경쟁력 혹은 장점들을 활용한 그런 카드들이 또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조선업에 미국 군사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조선 기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회담에서도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최용환]
사실 미국의 조선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된 한국의 강점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이번 협상에서 충분히 임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다 읽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증액 요구를 해놓고 적정 수준에서 또 마무리를 짓는 이런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SNS에 올라왔던 좀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까요?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용환]
글쎄요, 금방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11가지 성공 공식 중에 일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라, 최악의 예상하라, 대안을 준비하라 또 최대한 크게 부르고 양보하기.
[최용환]
부동산 업자로서 11가지 전략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 간 협상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통상의 협상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처음에 굉장히 높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상을 게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비번하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지렛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B나 C라는 분야에서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그걸 기꺼이 지렛대로 활용해서 협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최근 미국 행정부의 협상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형태라고 봅니다.
[앵커]
외교에서 이런 형식의 협상의 기술을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용환]
사실 외교라는 게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기존 국가들 간에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인 규칙, 신뢰를 깨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앵커]
이번 회담에서의 전략이 이제 이후에 임기 내내 협상의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최용환]
아마 이번 회담이 아니라 기존에 2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 패턴이 아마도 트럼프 2기 임기 내에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공동 언론 발표가 없으면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최용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동언론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협상은 2차, 3차 협상까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낙 한미 간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비핵화 유지, 이런 원론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용환]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줄어든 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유연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실제 북한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약 40분, 5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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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한 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쟁점에 회담 직전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등 이번 회담 결과에 쏠리는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또 그리고 뉴스 처음에 외신들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서 숙청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거니까 2시간도 안 남은 이런 시점인데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최용환]
일단 협상을 앞두고 흔들기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든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하는 패턴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도 게임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이라든가 거짓말도 전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걸 사용하는 데 터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용환]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내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정에 없던 것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죠, 거래의 기술도 다 읽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내비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사실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 같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선제압을 시도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이번 돌발 발언이 협상 전술일지 또 앞으로의 협상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될 텐데 먼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모두발언에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때 이런 장면을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죠?
[최용환]
사실 지금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했었던 정상회담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발언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또 장소를 이동해서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방미해서 회담에 나서기 전에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회담국 정상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주셨던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특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자의 질문을 선택할지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 이건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쇼의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가는 정상회담 형식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벌오피스에서 모두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진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서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주요 의제들은 이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또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최용환]
사실 오벌오피스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비닛룸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라고 이해하는 게 정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벌오피스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캐비닛룸으로 이동해서는 실무 의제와 관련된 참석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아마 이번 회담의 제일 큰 의제가 안보하고 통상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례적으로 비서실장도 오셨으니까 3실장이 다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들을 보게 되면 오벌오피스에서 언급되는 사안과 캐비닛룸에서 언급되는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벌오피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 혹은 캐비닛룸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정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최용환]
그렇죠.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서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회담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회담은 캐비닛룸에 가서 실무자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뒤쪽 회담이 본회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여기에는 그럼 어떤 인물들이 같이 배석하게 됩니까?
[최용환]
사실 이번에 수행한 인물 중에 의제와 관련된 인물이 들어갈 건데요. 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보와 통상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담당자들이 참석할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1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는 예상 시간은 이로부터 30분 정도 뒤로 잡혀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합의를 보기는 적은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담 전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부 다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정상회담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의제를 꺼내놓고 서로의 이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내용이 조율된 상태에서 마지막 쟁점을 해결하는 혹은 이미 논의된 쟁점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추인하는 그런 게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일정은 백악관의 공지사항이었고 회담 이후에 또 공동기자회견이 이어질지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쟁점 사안이 많아서 아직 공지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른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결과에?
[최용환]
사실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으로 보면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그것에 바인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양국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측 입장 자체가 그런 식의 합의를 만들어놓고도 뒤집기도 다반사이기도 하거니와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이 그런 것에 나는 묶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식일정으로 안 잡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용환]
그렇죠. 만약에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전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와 관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사전에 간략하게 소개했던 기회도 있었는데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을 개척하느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용환]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안보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안보 문제의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그리고 국방비 인상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라든가 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금 통상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가 더 겉으로 부각되는 것이기는 한데 지난번 통상 문제에서 합의했던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쟁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 등 민감한 쟁점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미국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놓기 어려운 카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이고.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카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래형 전략화 논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용환]
사실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은 약간 생소한 개념이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표현이기는 한데 미루어 짐작하면 이게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한미군을 첨단화, 효율화해서 좀 더 많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 정도일 것 같은데 미국이 사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향후에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형 전략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맹의 현대화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용환]
동맹의 현대화도 사실은 미국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바뀌게 되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이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일 것이고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 혹은 억제의 역할로 활용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에 맞춰서,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 또 이런 북한을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전략적 유연성은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용환]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사실은 전략적 유연성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핵심 내용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의 고민이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 같은 것은 2003년 부시 행정부 때도 추진됐던 사안이지만 그때는 이라크 전쟁 같은 것으로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20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미중 갈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최용환]
사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미국의 오래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상황과 지금이 다른 것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국적군을 조성해서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쇠퇴했고 하기 때문에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주기를 원하고 미국은 미국 전략 경쟁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나올 것인지 이 기조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용환]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으로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도 과거보다는 국력이 많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쟁점이겠죠.
[앵커]
그런 차원에서 또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도 사실 하나의 관건인데요. 회담 전부터 우리는 국방비를 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이잖아요. 이 문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죠?
[최용환]
사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SMR 협상이 이미 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합의된 협상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또다시 재협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력이 너무 강해서 아마 어쩌면 충분히 새롭게 또 논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양보를 하고 나면 그게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계속 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사리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 의제들을 생각해 보면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 윤 전 대통령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타결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인상률이 8. 5% 내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증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9배 정도 인상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최용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할 때도 수백 퍼센트 관세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잖아요. 아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시작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형식상 이야기를 100억 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인 거고요.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불러놓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이다.
[최용환]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약간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까지 오늘 논의가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회담 직전에는 원자력 협정 재개정 카드가 제시됐습니다. 원자력 협정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협정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이 협정을 재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용환]
사실 원자력 협정의 풀 네임을 보면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민간 이용이라 함은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한미 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의 내용을 보면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 퍼센트 정도가 제한돼 있다거나 혹은 이미 사용하고 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다시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못 하게 돼 있다든가 하는 권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MPT 회원국이기는 한데 NPT 회원국에게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특히 일본은 이와 관련된 제한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우리의 권리들을 확보하자는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원자력 협정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용환]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주권적인 권리 그리고 평화적 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혹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핵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주저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동맹의 현대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하면 그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이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와 관련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자력 협정 재개정 카드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고받기식 협상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용환]
사실 엄격하게 보면 별개의 이슈이기는 한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 이슈를 자꾸 연관시켜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관시켜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리 방미를 했었단 말이죠. 미국으로 먼저 떠나 있는. 그런 것을 두고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한미 방미 길에 3실장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환]
일단 외교부 장관이 미리 미국으로 이동한 것은 미리 가서 협의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SNS에 새로운 이슈를 갑자기 올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실장이 다 가는 것도 비슷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하나의 이슈에 집중해서 그것과 관련된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끌어다가 한꺼번에 연계시켜서 협상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결정 권한과 조금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리 간 이유에 대해서 이게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최용환]
그렇기는 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지금 협상 패턴을 보면 관세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대적 힘이 과거보다는 쇠퇴했다고 하지만 양자관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진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은 협상을 할 때 자기가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카드가 항상 오픈돼서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면 다른 카드가 올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게 떨어지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을 먼저 갔다가 또 미국을 찾는 이 동선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관심을 끄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합의를 지난번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최용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협상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상의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세워놓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또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협상을 추구하고, 또 다른 협상을 추구하고 하는 방식이어서 사실 협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한 이야기 다하겠다. 필요한 이야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
[최용환]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로서도 한국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진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카드를 미리 제시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마스가 이야기를 잠깐하셨으니까 말인데 사실 지난번 마스가 프로젝트가 거론되면서 우리 협상에서 일종의 지렛대가 되어줬잖아요. 이번에도 협상에서 비슷한 발판이 돼 줄 수 있을까요?
[최용환]
사실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라는 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한국의 조선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마스가 협상이었을 것이고요. 사실 이번 협상에서도 통상 의제로 넘어간다고 하면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조업 경쟁력 혹은 장점들을 활용한 그런 카드들이 또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조선업에 미국 군사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조선 기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회담에서도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최용환]
사실 미국의 조선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된 한국의 강점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이번 협상에서 충분히 임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다 읽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증액 요구를 해놓고 적정 수준에서 또 마무리를 짓는 이런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SNS에 올라왔던 좀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까요?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용환]
글쎄요, 금방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11가지 성공 공식 중에 일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라, 최악의 예상하라, 대안을 준비하라 또 최대한 크게 부르고 양보하기.
[최용환]
부동산 업자로서 11가지 전략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 간 협상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통상의 협상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처음에 굉장히 높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상을 게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비번하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지렛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B나 C라는 분야에서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그걸 기꺼이 지렛대로 활용해서 협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최근 미국 행정부의 협상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형태라고 봅니다.
[앵커]
외교에서 이런 형식의 협상의 기술을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용환]
사실 외교라는 게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기존 국가들 간에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인 규칙, 신뢰를 깨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앵커]
이번 회담에서의 전략이 이제 이후에 임기 내내 협상의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최용환]
아마 이번 회담이 아니라 기존에 2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 패턴이 아마도 트럼프 2기 임기 내에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공동 언론 발표가 없으면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최용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동언론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협상은 2차, 3차 협상까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낙 한미 간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비핵화 유지, 이런 원론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용환]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줄어든 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유연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실제 북한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약 40분, 5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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