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숨고르기...다음 달 처리에 무게

[앵커]
시급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국회가 예정된 9월 처리가 목표인데,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꼼수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를 뚫고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개혁 5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기세를 올려 다음 목표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으로 정했습니다.

[전현희 /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11월까지인데,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증원, 수사권 보완이 핵심입니다.

특히 혐의가 16개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60명,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내란 특검 권한을 확대하고 파견검사 공소 유지권을 명문화 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YTN에, 수사 기간 연장 등은 특검별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공통적인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거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의견 수렴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이번 주 여야 워크숍과 대통령 방미, 국민의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야 대치 전선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이 또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정은옥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