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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의제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꼽은 게 경제, 안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경제는 35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0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1000억은 LNG 구입.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물론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의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농산물하고 소고기거든요. 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이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압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서화할 가능성,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분단 체제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그리고 3. 8% 증액을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그런데 5%가 3. 5 플러스 1.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사시에 민방위 시설로 쓴다 그럼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1. 5%는. 우리가 지금 2. 32% 쓰거든요. 그러면 나토도 3. 5 플러스 1. 5%잖아요. 2. 32 플러스 1. 5 정도 하면 3. 8% 정도 되거든요. 그 1. 5%는 숫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북핵 때문에 국방비 증액 수요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중요한 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500억, 100억 계속 얘기해 놨으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주한미군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주목들을 안 하는데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그걸 개정하면 우리가 원자력 활용에 농축핵 재처리 같은 경우 혹은 핵추진잠수함 미국 허락은 아니지만 이 분야가 숨겨진 카드예요. 그러니까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축핵 재처리 이걸 받으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경제성 제고도 되지만 유사시 대비도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외교, 경제, 새로운 협력 이렇게.
[앵커]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애를 먹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보면 정상회담의 특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고 가서 형식을 갖추고 진행하는 회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봐왔던 건 뭐냐 하면 유명했던 2월 18일 젤렌스키 대통령 워싱턴 공개 설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워싱턴에서의 공개적인 면박. 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 달려갔는데 아무도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왔거든요. 최악의 사례만 봤잖아요. 지금은 한미는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조선업. 미중 패권경쟁, 미중 전략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해양 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절실한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거든요. 그걸 도와줄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는 너무 거친 트럼프 대통령 모습만 봐왔고 현장에서 말 바꾸기, 면박 주기, 현장에서 더 얻어내기 이런 것만 봐서 그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정된 건 밥도 같이 먹거든요. 밥 먹으면서 침 튀기면서 싸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담, 그 자리, 거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이 대통령께서 대하시느냐. 그다음에 지금 총출동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국에서 시그널이 왔겠죠, 요청서가. 그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거예요. 그건 스태프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봤던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 보니까 이게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 역시 미국이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아주 무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관세협상 타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그냥 말뿐이거든요.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풍선처럼.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LNG 구입하는 거 제외하고. 1500억 달러 조선에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500억 달러 빼도 2000억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다 문서화한다는 것은 어렵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자기가 투자하고 나서 국가가 10%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가사회주의 같은, 국가자본주의 같은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과연 그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대부분은 다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지분도 자기들이 가지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야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서화할 수는 없죠. 지금 그걸 문서화한 국가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정선에서 미국은 조금 더 명확한 투자의 전략 명확성을 요구할 거고 우리로서는 완전히 전략적 명확성을 밝혀버리면 입지가 떨어지거든요.
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다 방향을 정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거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너무 명확하게 못박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할까요?
[조한범]
우리 약점이거든요. 쌀과 소고기, 말씀드렸지만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미국으로 치면 푼돈이에요. 쌀농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 그러나 그걸 들고 들어오면 만일 그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 우리 국가 정체성 이런 것과 식량 안보와 관계되니까 소고기는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또 쌀은 식량 안보에 직결되잖아요. 농가가 그 부분이 GDP를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그걸 약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걸 압박하면서 다른 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소고기하고 쌀이. 우리는 미국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적게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압박 카드지 그게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저번 관세 협상 때 모호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비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조한범]
지금 품목관세, 상호관세, 비관세 이 부분이 다 모호해요. 그런데 이것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마 큰 틀에서 이미 관세 부분이 타결됐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제조업 부활, 조선업 같은 경우 제조업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고 그다음에 무역적자 해소고 그다음에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절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중시하는 부분이고 미중 패권 경쟁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아마 좀 더 신경을 쓸 거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걸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지금 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의제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10배 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조한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위비, 국방비. 그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국방비.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나토는 방위비가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문제였거든요. 왜냐, 나토는 원래 나토 협약에 따라서 2%까지 GDP의 국방비를 내게 돼 있었는데 안 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 없어, 그러니까 복지에 쓰고 쉽게 말해서 샴페인을 마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토가 1% 쓸 때 많은 국가가 2. 5% 내외로 꾸준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나토의 빅4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거든요. 이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200대에서 2300대를 운용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국방비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나토가 어떻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 내, 3. 5%에서 1. 5%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적된 국방비가 있기 때문에 나토와는 달라요. 무조건 더 써라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은 그러나 우리도 증액 수요는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노멀화 시대, 북핵 위협, 일정 정도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증액해야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다음에 간접비 수준이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이걸 1기 때는 50억 달러. 지금 내년도 바이든 정부 때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8% 조금 더 인상을 해서 1조 5000억 정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기 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면 벌써 이것에 상당히, 그다음에 100억 달러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는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항목을 넘어서 줄 수는 없어요. 항목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는 돈들도 다 못 써요. 불용액이 해마다 몇천 억 돼요. 지금 1조 정도 내외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50억 달러, 100억 달라, 그거 줄 수도 없고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부분에 집착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합의됐더라도 아마 일부 분담 증액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은 사실 미국으로서 요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된금액인 건데 1조 5192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봤던 모든 리더십과 달라요. 더 큰 잘못은 뭐냐. 한미FTA를 깼거든요. 일본과 EU는 FTA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죠,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했더라도 그건 무시하고 다시 할래, 그러면 사실상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차는 나중에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미 합의가 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분야는 사실 피하기 쉽지 않다.
[앵커]
만약에 방위비를 인상해야 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방위비는 우리가 내는 국방비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따로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 특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방위비는 올려도 결국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나 다른 비용은 줄이지만 우리 게 되니까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북핵과 대응하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대국이지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지금 없어요, 사실상. 제약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라늄 2, 3호를 분열시키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 원석에는 우라늄이 0. 7%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0. 7%에도 분열물질인 우라늄 2, 3호는 또 아주 극미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 진하게 만드는 작업, 그게 농축이에요. 이걸 5%까지 농축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저농축이거든요. 이걸 5%가 아니라 90%까지 농축시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돼요. 그다음 이 연료봉을 다 쓰고 나서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이때 플루토늄이 생겨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정성던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원래 농축과 재처리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평화적인 것이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허락을 하면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우리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경제성이 제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그림은 유사시에 핵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IAEA 사찰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해요. 우리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핵무기 만들까 봐.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 지금 필요하다, 그건 트럼프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쓰는 것은 싫어하지만 말로 하는 건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그다음에 재처리장, 재처리,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봉을 처리하는 영구 보관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조금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되지만 유사시에 단기간의 핵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한미만 합의하면 돼요. IAEA 사찰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핵추진잠수함, 핵추진잠수함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북핵 대응을 떠나서 핵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아주 유용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허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받아와야죠. 이건 저는 사실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 이쪽을 가져온다면 사실은 균형 추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보적으로.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관련해서도 양국이 사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고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수월할까요? 어떻게 봐야 하죠?
[조한범]
이것은 일본은 해 줬거든요. 일본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설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고농축, 농축을 아주 극미량을 일부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밀리에 핵무장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비밀리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극미량, 1g도 안 되는 미량을 했는데 IAEA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분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고 미국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협력을 그걸 가지고 원자력 시장에서 같이 회복을 하고 우리는 사찰을 받으면 평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일본이 저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받나요? 안 받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무엇을 주더라도 받아오면 사실은 북핵 위협에 다리를 좀 뻗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 핵무장이 몇 달이면 된다, 안 돼요. 아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놓축과 재처리를 받으면 농축공장이 생기죠, 재처리공장이 생기죠, 기술이 생기죠, 인프라가 생기죠, 인력이 생기죠. 노하우가 생기죠. 그러면 아주 유사시에 단기간에 핵대응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숨은 그림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다. 어디까지 받아오느냐. 이게 무엇을 줬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주더라도 이걸 받아오면 우리는 상당히 균형이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주목을 안 하고 계시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주한미군 관련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한미군 유연화는 무슨 뜻인가요?
[조한범]
한미동맹은 북한이 남침을 했죠. 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유엔군이 떠나니까. 그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정권 때 체결했거든요. 물론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안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막는 거였고 미국은 북한은 뒤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의 프론트 라인, 전선이었으니까 이걸 막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암묵적으로 공간은 한반도 공간. 그다음에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냉전체제가 깨지니까 북한의 체제경쟁이 패배로 끝나니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국군은 세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재래식 전력 5위, 북한은 핵이 있어도 35, 36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만 없다 뿐이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줄어왔어요. 그리고 임계철선, 전방 지역에서 빠져서 지금 다 후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철선이 사라졌어요. 주한미군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핵억지력이, 핵우산이 유지되는 한 우리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억지력이 결합되면 방위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은 이제 이 상황 때부터 북한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전략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뭐냐, 한반도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이 나와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죠. 전략적 유연성,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한국의 허락을 받는다, 협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안보전략상 핵심이에요. 중국만 잡겠다, 자국 방위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거고. 이미 순환배치로 인해서 1개 여단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유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했거든요. 한미동맹이 한반도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월남전은 냉전기였고. 그렇게 보면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갖춰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문제는 양안 전쟁에 주한미군이 결부되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양한전쟁에 연루가 되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대가 아니고 미국 군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가니까 너네들도 따라와야 돼 이건 아니거죠. 왜냐하면 양한에 집중하는데 양한전쟁은 미국 전쟁이 아니거든요. 양한전쟁이 미국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이 침공받았을 때,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한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연루될 이유도 없는 거죠. 주한미군이 미국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결부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 이중적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그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노선은 한국과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기지를 쓰는 한 한국의 방위에 기여되는 거지 미국이 우리 땅만 거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한국의 방위에 기여한다는 거. 원칙적 입장이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해외 원정군을 재배치,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성격 전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 손아귀를 피하기 어렵죠.
[앵커]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서 넘어가서 중국 견제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조한범]
이미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불편한 진실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전체제가 끝나면서 체제 경쟁이 끝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이 북한만 막기, 세상이 변했잖아요. 한국이 충분히 자주국방능력이 되잖아요, 핵을 제외하면. 그런데 2만 8500명을 여기에 주둔시키면서 북한만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은 우리 일방적인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수랑 역할 재조정을 공식화하기 했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미군은 해외 원정군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공간이 첫 번째 유럽, 전쟁 두 번 났으니까. 두 번째는 석유 중동. 우리는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몰락하니까 지금 러우 전쟁도 소련 건 안의 전쟁이지 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불똥이 튈까 봐 유럽이 막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이 안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의 규모를 줄였어요. 중동은 씨엘가스, 미국이 자국에 수출까지 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군들을 재조정하는 게 오바마 때 아시아 중시, 중국 잡으러, 재균형, 아시아 재균형한다, 이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재균형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 해외 주둔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줄이면서 효과적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할 필요 없다. 전 세계 해외 미군들은 감축이 된다. 주한미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게, 줄일 때 예산을 쓰는 걸 막아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공화민주는 합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타당성을 제시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이 감축하면 어떻게 하나. 계속 감축되어 왔어요. 6만 명 내외에서 계속 감축돼 왔어요. 규모가 점점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은 스스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있어요. 핵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국방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만 이 규모가 일부 줄어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 한미동맹의 결합,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결합되면 이 결합력만 있다면 일부 축소돼도 우리 안보전선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소되면 큰일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1개 여단이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2만 8500명 아니에요. 매번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 감축에는 너무 예민하지 말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미국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입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철군한다, 철군 못하게 미국이 막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떠났었고 대통령 핵심 참모 3실장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비서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일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담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리더십은 우리가 전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여러 가지 최악의 참사에 가까운 정상회담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얻어냈다라는 청구서가 왔을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픈 부분을 건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모두 총출동한 것이죠. 사실은 최대한의 성과를.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지금 이게 사실상 관세협상 이후에 그러니까 정규 국가 간에 OECD 주요국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 형식을 갖춘 회담으로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긴급하게 달려가는 현안 해결을 하는 관세를 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면 이 그림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것보다는 대통령실 말대로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안에 여론도 많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가져와도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총력을 기울여서 집권 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잖아요.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닌가.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지금 일본도 사실은 일본 하나만도 빅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때문에 너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한일관계도 사실은 아주 큰 물꼬를 튼 거거든요. 진보정권으로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독배를 들면서까지 사실 실용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조선업 이야기도 아까 잠시 해 주셨는데 미국 측의 여러 요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키 중에 조선업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작용하겠죠?
[조한범]
미국은 절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상선시장을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54%, 우리가 28%, 일본이 11% 거든요. 다예요. 스페인, 이탈리아에 조금 있는 것이고. 미국은 0. 1%예요, 놀랍게도.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나 군함만은 미국이 찍어냅니다, 극비니까. 미국 발주로. 그런데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군함, 군수조선만 살 리가 없잖아요.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영화 보면 항상 항공모함이 달려가잖아요. 해양패권이거든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하고 미중이 붙어도 해양이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함정이 295척, 중국이 370척 플러스알파예요. 물론 톤수나 질적으로는 미국이 현저하게 앞서요. 그러나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으니가 군함 하나 찍어내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군함은 3직제라고 해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교육훈련, 한 척은 수리해야 돼요. 290척이라 하더라도 100척은 항상 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MRO라고 하는데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어요.
함정은 못 찍어내고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균형 추가 점점 기울 거 아니에요. 미국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고 아주 절박해요. 그러면 일본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일본의 기술력이 우리 조선업을 못 따라와요. 일본 조선업도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경쟁해요, 중저가로. LNG 같은 고급 선박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가져와요. 거의 80%.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 그런데 군함 건조는 고급기술이거든요. 그다음 MRO도 고급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MRO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주함 수주도 지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 군함 생태계도 파괴되거든요. 이거 그냥 마스가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조어고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화조선,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 그거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잖아요. 이것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국뽕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중 전략 경쟁에서 군함 건조가 수주가 절박한 미국한테는 정말 생명의 단비예요. 생명수 같은 단비예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앵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투자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세요?
[조한범]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조선업 생태계를 살리는 그야말로 미국 내 분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 훈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의 전문가 생태계 이런 게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지금. 교육훈련부터 시작해서 미국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딜레마죠.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수주한 게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선박 블록도 다 가져갑니다.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국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 경쟁력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도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 GDP가 1인당 8만 6000, 7000불이거든요. 우리는 3만 6000, 7000불이거든요. 중국이 1만 3000불이거든요. 안 되죠.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 안 되죠. 상당 부분을 재건해 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생태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칼자루는 쥐지 않으면서 그게 숙제죠.
[앵커]
그리고 또 원전 협력이 협상카드로 거론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정도 확대할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해외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원전의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왔지만 지금 우리 기술이 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하면 원전 생태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와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개발해 왔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전 대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도 40억 불짜리 중단시키고 그러거든요. 원전에 미래를 거는 거예요, 화석에너지와, 그러면 미국 능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능력과 결합이 돼야 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와 협업을 하면 세계 원전 시장을, 미국 내 원전 시장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다음 세계 원전시장도 미국과 협업을 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전 협력의 또 다른 그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에 섞어서 원자력 협정은 개정해야 한다 이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이 대통령에게 조언해 줬을까요?
[조한범]
결국은 스태프들이 조율하는 거하고 제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특히 공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상대방을 당혹케 하는 그거거든요.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분위기를 좋게 한다. 분위기 좋다고 해서 다른 말 안 하겠어요, 준비한 말. 그 분야죠. 그 부분의 노하우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금수저로 살아온 분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거친 환경을 많이 겪어오신 분이니까 본인이 또 비행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트럼프 협상의 기술 보니까 많은 게 쓰여 있더라, 봤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영어권 지도자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다음에 수모를 당했던 대통령 모두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대화를 영어로 했거든요. 중간에 완충제가 없었어요. 통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죠, 영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탕역이 있거든요. 통역을 활용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통역이라는 스펀지가 있거든요. 한번 거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통역을 거치면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죠. 그러면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완충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즉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스태프들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맞섰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든 자기가 이겼다는 식으로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제압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체면을 세워주고 민감한 질문들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즉답을 하지 않으면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실무진과 검토하겠다. 후속협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찬까지 마련된, 그러니까 풀코스 회담이거든요. 젤렌스키 밥도 안 먹여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더 얻었다라고 하는 숫자놀음은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더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통역을 통한 필터링이나 즉답을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의 모습을 보면 첫인상이나 복장 이런 점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또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한범]
글쎄요, 복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복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한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회담은 사실은 조율된 회담이에요. 급조된 회담도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있었던 외교 참사에 가까운 회담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미국한테 한국은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전쟁의 뉴노멀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대국과 동맹이라는 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면 된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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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의제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꼽은 게 경제, 안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경제는 35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0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1000억은 LNG 구입.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물론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의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농산물하고 소고기거든요. 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이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압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서화할 가능성,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분단 체제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그리고 3. 8% 증액을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그런데 5%가 3. 5 플러스 1.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사시에 민방위 시설로 쓴다 그럼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1. 5%는. 우리가 지금 2. 32% 쓰거든요. 그러면 나토도 3. 5 플러스 1. 5%잖아요. 2. 32 플러스 1. 5 정도 하면 3. 8% 정도 되거든요. 그 1. 5%는 숫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북핵 때문에 국방비 증액 수요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중요한 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500억, 100억 계속 얘기해 놨으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주한미군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주목들을 안 하는데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그걸 개정하면 우리가 원자력 활용에 농축핵 재처리 같은 경우 혹은 핵추진잠수함 미국 허락은 아니지만 이 분야가 숨겨진 카드예요. 그러니까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축핵 재처리 이걸 받으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경제성 제고도 되지만 유사시 대비도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외교, 경제, 새로운 협력 이렇게.
[앵커]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애를 먹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보면 정상회담의 특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고 가서 형식을 갖추고 진행하는 회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봐왔던 건 뭐냐 하면 유명했던 2월 18일 젤렌스키 대통령 워싱턴 공개 설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워싱턴에서의 공개적인 면박. 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 달려갔는데 아무도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왔거든요. 최악의 사례만 봤잖아요. 지금은 한미는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조선업. 미중 패권경쟁, 미중 전략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해양 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절실한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거든요. 그걸 도와줄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는 너무 거친 트럼프 대통령 모습만 봐왔고 현장에서 말 바꾸기, 면박 주기, 현장에서 더 얻어내기 이런 것만 봐서 그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정된 건 밥도 같이 먹거든요. 밥 먹으면서 침 튀기면서 싸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담, 그 자리, 거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이 대통령께서 대하시느냐. 그다음에 지금 총출동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국에서 시그널이 왔겠죠, 요청서가. 그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거예요. 그건 스태프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봤던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 보니까 이게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 역시 미국이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아주 무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관세협상 타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그냥 말뿐이거든요.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풍선처럼.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LNG 구입하는 거 제외하고. 1500억 달러 조선에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500억 달러 빼도 2000억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다 문서화한다는 것은 어렵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자기가 투자하고 나서 국가가 10%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가사회주의 같은, 국가자본주의 같은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과연 그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대부분은 다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지분도 자기들이 가지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야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서화할 수는 없죠. 지금 그걸 문서화한 국가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정선에서 미국은 조금 더 명확한 투자의 전략 명확성을 요구할 거고 우리로서는 완전히 전략적 명확성을 밝혀버리면 입지가 떨어지거든요.
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다 방향을 정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거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너무 명확하게 못박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할까요?
[조한범]
우리 약점이거든요. 쌀과 소고기, 말씀드렸지만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미국으로 치면 푼돈이에요. 쌀농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 그러나 그걸 들고 들어오면 만일 그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 우리 국가 정체성 이런 것과 식량 안보와 관계되니까 소고기는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또 쌀은 식량 안보에 직결되잖아요. 농가가 그 부분이 GDP를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그걸 약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걸 압박하면서 다른 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소고기하고 쌀이. 우리는 미국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적게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압박 카드지 그게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저번 관세 협상 때 모호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비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조한범]
지금 품목관세, 상호관세, 비관세 이 부분이 다 모호해요. 그런데 이것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마 큰 틀에서 이미 관세 부분이 타결됐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제조업 부활, 조선업 같은 경우 제조업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고 그다음에 무역적자 해소고 그다음에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절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중시하는 부분이고 미중 패권 경쟁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아마 좀 더 신경을 쓸 거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걸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지금 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의제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10배 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조한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위비, 국방비. 그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국방비.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나토는 방위비가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문제였거든요. 왜냐, 나토는 원래 나토 협약에 따라서 2%까지 GDP의 국방비를 내게 돼 있었는데 안 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 없어, 그러니까 복지에 쓰고 쉽게 말해서 샴페인을 마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토가 1% 쓸 때 많은 국가가 2. 5% 내외로 꾸준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나토의 빅4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거든요. 이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200대에서 2300대를 운용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국방비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나토가 어떻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 내, 3. 5%에서 1. 5%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적된 국방비가 있기 때문에 나토와는 달라요. 무조건 더 써라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은 그러나 우리도 증액 수요는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노멀화 시대, 북핵 위협, 일정 정도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증액해야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다음에 간접비 수준이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이걸 1기 때는 50억 달러. 지금 내년도 바이든 정부 때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8% 조금 더 인상을 해서 1조 5000억 정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기 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면 벌써 이것에 상당히, 그다음에 100억 달러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는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항목을 넘어서 줄 수는 없어요. 항목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는 돈들도 다 못 써요. 불용액이 해마다 몇천 억 돼요. 지금 1조 정도 내외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50억 달러, 100억 달라, 그거 줄 수도 없고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부분에 집착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합의됐더라도 아마 일부 분담 증액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은 사실 미국으로서 요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된금액인 건데 1조 5192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봤던 모든 리더십과 달라요. 더 큰 잘못은 뭐냐. 한미FTA를 깼거든요. 일본과 EU는 FTA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죠,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했더라도 그건 무시하고 다시 할래, 그러면 사실상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차는 나중에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미 합의가 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분야는 사실 피하기 쉽지 않다.
[앵커]
만약에 방위비를 인상해야 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방위비는 우리가 내는 국방비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따로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 특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방위비는 올려도 결국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나 다른 비용은 줄이지만 우리 게 되니까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북핵과 대응하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대국이지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지금 없어요, 사실상. 제약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라늄 2, 3호를 분열시키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 원석에는 우라늄이 0. 7%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0. 7%에도 분열물질인 우라늄 2, 3호는 또 아주 극미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 진하게 만드는 작업, 그게 농축이에요. 이걸 5%까지 농축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저농축이거든요. 이걸 5%가 아니라 90%까지 농축시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돼요. 그다음 이 연료봉을 다 쓰고 나서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이때 플루토늄이 생겨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정성던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원래 농축과 재처리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평화적인 것이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허락을 하면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우리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경제성이 제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그림은 유사시에 핵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IAEA 사찰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해요. 우리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핵무기 만들까 봐.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 지금 필요하다, 그건 트럼프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쓰는 것은 싫어하지만 말로 하는 건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그다음에 재처리장, 재처리,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봉을 처리하는 영구 보관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조금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되지만 유사시에 단기간의 핵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한미만 합의하면 돼요. IAEA 사찰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핵추진잠수함, 핵추진잠수함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북핵 대응을 떠나서 핵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아주 유용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허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받아와야죠. 이건 저는 사실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 이쪽을 가져온다면 사실은 균형 추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보적으로.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관련해서도 양국이 사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고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수월할까요? 어떻게 봐야 하죠?
[조한범]
이것은 일본은 해 줬거든요. 일본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설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고농축, 농축을 아주 극미량을 일부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밀리에 핵무장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비밀리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극미량, 1g도 안 되는 미량을 했는데 IAEA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분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고 미국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협력을 그걸 가지고 원자력 시장에서 같이 회복을 하고 우리는 사찰을 받으면 평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일본이 저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받나요? 안 받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무엇을 주더라도 받아오면 사실은 북핵 위협에 다리를 좀 뻗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 핵무장이 몇 달이면 된다, 안 돼요. 아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놓축과 재처리를 받으면 농축공장이 생기죠, 재처리공장이 생기죠, 기술이 생기죠, 인프라가 생기죠, 인력이 생기죠. 노하우가 생기죠. 그러면 아주 유사시에 단기간에 핵대응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숨은 그림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다. 어디까지 받아오느냐. 이게 무엇을 줬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주더라도 이걸 받아오면 우리는 상당히 균형이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주목을 안 하고 계시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주한미군 관련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한미군 유연화는 무슨 뜻인가요?
[조한범]
한미동맹은 북한이 남침을 했죠. 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유엔군이 떠나니까. 그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정권 때 체결했거든요. 물론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안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막는 거였고 미국은 북한은 뒤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의 프론트 라인, 전선이었으니까 이걸 막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암묵적으로 공간은 한반도 공간. 그다음에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냉전체제가 깨지니까 북한의 체제경쟁이 패배로 끝나니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국군은 세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재래식 전력 5위, 북한은 핵이 있어도 35, 36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만 없다 뿐이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줄어왔어요. 그리고 임계철선, 전방 지역에서 빠져서 지금 다 후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철선이 사라졌어요. 주한미군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핵억지력이, 핵우산이 유지되는 한 우리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억지력이 결합되면 방위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은 이제 이 상황 때부터 북한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전략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뭐냐, 한반도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이 나와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죠. 전략적 유연성,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한국의 허락을 받는다, 협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안보전략상 핵심이에요. 중국만 잡겠다, 자국 방위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거고. 이미 순환배치로 인해서 1개 여단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유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했거든요. 한미동맹이 한반도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월남전은 냉전기였고. 그렇게 보면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갖춰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문제는 양안 전쟁에 주한미군이 결부되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양한전쟁에 연루가 되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대가 아니고 미국 군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가니까 너네들도 따라와야 돼 이건 아니거죠. 왜냐하면 양한에 집중하는데 양한전쟁은 미국 전쟁이 아니거든요. 양한전쟁이 미국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이 침공받았을 때,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한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연루될 이유도 없는 거죠. 주한미군이 미국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결부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 이중적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그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노선은 한국과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기지를 쓰는 한 한국의 방위에 기여되는 거지 미국이 우리 땅만 거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한국의 방위에 기여한다는 거. 원칙적 입장이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해외 원정군을 재배치,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성격 전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 손아귀를 피하기 어렵죠.
[앵커]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서 넘어가서 중국 견제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조한범]
이미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불편한 진실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전체제가 끝나면서 체제 경쟁이 끝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이 북한만 막기, 세상이 변했잖아요. 한국이 충분히 자주국방능력이 되잖아요, 핵을 제외하면. 그런데 2만 8500명을 여기에 주둔시키면서 북한만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은 우리 일방적인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수랑 역할 재조정을 공식화하기 했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미군은 해외 원정군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공간이 첫 번째 유럽, 전쟁 두 번 났으니까. 두 번째는 석유 중동. 우리는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몰락하니까 지금 러우 전쟁도 소련 건 안의 전쟁이지 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불똥이 튈까 봐 유럽이 막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이 안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의 규모를 줄였어요. 중동은 씨엘가스, 미국이 자국에 수출까지 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군들을 재조정하는 게 오바마 때 아시아 중시, 중국 잡으러, 재균형, 아시아 재균형한다, 이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재균형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 해외 주둔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줄이면서 효과적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할 필요 없다. 전 세계 해외 미군들은 감축이 된다. 주한미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게, 줄일 때 예산을 쓰는 걸 막아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공화민주는 합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타당성을 제시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이 감축하면 어떻게 하나. 계속 감축되어 왔어요. 6만 명 내외에서 계속 감축돼 왔어요. 규모가 점점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은 스스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있어요. 핵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국방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만 이 규모가 일부 줄어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 한미동맹의 결합,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결합되면 이 결합력만 있다면 일부 축소돼도 우리 안보전선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소되면 큰일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1개 여단이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2만 8500명 아니에요. 매번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 감축에는 너무 예민하지 말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미국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입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철군한다, 철군 못하게 미국이 막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떠났었고 대통령 핵심 참모 3실장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비서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일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담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리더십은 우리가 전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여러 가지 최악의 참사에 가까운 정상회담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얻어냈다라는 청구서가 왔을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픈 부분을 건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모두 총출동한 것이죠. 사실은 최대한의 성과를.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지금 이게 사실상 관세협상 이후에 그러니까 정규 국가 간에 OECD 주요국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 형식을 갖춘 회담으로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긴급하게 달려가는 현안 해결을 하는 관세를 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면 이 그림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것보다는 대통령실 말대로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안에 여론도 많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가져와도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총력을 기울여서 집권 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잖아요.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닌가.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지금 일본도 사실은 일본 하나만도 빅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때문에 너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한일관계도 사실은 아주 큰 물꼬를 튼 거거든요. 진보정권으로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독배를 들면서까지 사실 실용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조선업 이야기도 아까 잠시 해 주셨는데 미국 측의 여러 요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키 중에 조선업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작용하겠죠?
[조한범]
미국은 절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상선시장을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54%, 우리가 28%, 일본이 11% 거든요. 다예요. 스페인, 이탈리아에 조금 있는 것이고. 미국은 0. 1%예요, 놀랍게도.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나 군함만은 미국이 찍어냅니다, 극비니까. 미국 발주로. 그런데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군함, 군수조선만 살 리가 없잖아요.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영화 보면 항상 항공모함이 달려가잖아요. 해양패권이거든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하고 미중이 붙어도 해양이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함정이 295척, 중국이 370척 플러스알파예요. 물론 톤수나 질적으로는 미국이 현저하게 앞서요. 그러나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으니가 군함 하나 찍어내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군함은 3직제라고 해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교육훈련, 한 척은 수리해야 돼요. 290척이라 하더라도 100척은 항상 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MRO라고 하는데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어요.
함정은 못 찍어내고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균형 추가 점점 기울 거 아니에요. 미국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고 아주 절박해요. 그러면 일본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일본의 기술력이 우리 조선업을 못 따라와요. 일본 조선업도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경쟁해요, 중저가로. LNG 같은 고급 선박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가져와요. 거의 80%.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 그런데 군함 건조는 고급기술이거든요. 그다음 MRO도 고급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MRO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주함 수주도 지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 군함 생태계도 파괴되거든요. 이거 그냥 마스가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조어고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화조선,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 그거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잖아요. 이것은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국뽕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중 전략 경쟁에서 군함 건조가 수주가 절박한 미국한테는 정말 생명의 단비예요. 생명수 같은 단비예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앵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투자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세요?
[조한범]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조선업 생태계를 살리는 그야말로 미국 내 분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 훈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의 전문가 생태계 이런 게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지금. 교육훈련부터 시작해서 미국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딜레마죠.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수주한 게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선박 블록도 다 가져갑니다.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국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 경쟁력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도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 GDP가 1인당 8만 6000, 7000불이거든요. 우리는 3만 6000, 7000불이거든요. 중국이 1만 3000불이거든요. 안 되죠.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 안 되죠. 상당 부분을 재건해 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생태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칼자루는 쥐지 않으면서 그게 숙제죠.
[앵커]
그리고 또 원전 협력이 협상카드로 거론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정도 확대할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해외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원전의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왔지만 지금 우리 기술이 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하면 원전 생태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와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개발해 왔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전 대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도 40억 불짜리 중단시키고 그러거든요. 원전에 미래를 거는 거예요, 화석에너지와, 그러면 미국 능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능력과 결합이 돼야 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와 협업을 하면 세계 원전 시장을, 미국 내 원전 시장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다음 세계 원전시장도 미국과 협업을 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전 협력의 또 다른 그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에 섞어서 원자력 협정은 개정해야 한다 이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이 대통령에게 조언해 줬을까요?
[조한범]
결국은 스태프들이 조율하는 거하고 제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특히 공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상대방을 당혹케 하는 그거거든요.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분위기를 좋게 한다. 분위기 좋다고 해서 다른 말 안 하겠어요, 준비한 말. 그 분야죠. 그 부분의 노하우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금수저로 살아온 분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거친 환경을 많이 겪어오신 분이니까 본인이 또 비행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트럼프 협상의 기술 보니까 많은 게 쓰여 있더라, 봤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영어권 지도자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다음에 수모를 당했던 대통령 모두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대화를 영어로 했거든요. 중간에 완충제가 없었어요. 통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죠, 영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탕역이 있거든요. 통역을 활용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통역이라는 스펀지가 있거든요. 한번 거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통역을 거치면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죠. 그러면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완충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즉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스태프들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맞섰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든 자기가 이겼다는 식으로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제압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체면을 세워주고 민감한 질문들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즉답을 하지 않으면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실무진과 검토하겠다. 후속협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찬까지 마련된, 그러니까 풀코스 회담이거든요. 젤렌스키 밥도 안 먹여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더 얻었다라고 하는 숫자놀음은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더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통역을 통한 필터링이나 즉답을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의 모습을 보면 첫인상이나 복장 이런 점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또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한범]
글쎄요, 복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복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한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회담은 사실은 조율된 회담이에요. 급조된 회담도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있었던 외교 참사에 가까운 회담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미국한테 한국은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전쟁의 뉴노멀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대국과 동맹이라는 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면 된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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