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 한미 정상회담, 외교참사 없을 것… 트럼프도 성공적 회담 원해
- 중국 문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비화할 가능성 낮아
- 외교 장관·비서실장 방미, 공동성명 조율 치열함 보여
- 우리 정부, 미국 강한 압박에 총력전… 협상 무난 조율될 듯
-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 공동성명에 반영 가능성 낮아
-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핵심 의제 될 것
- 실무 방문은 의전 차이 당연…한국 홀대로 보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새벽 1시 15분부터 45분까지는 공개되면 우리도 중계 방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민정훈 : 우리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보도를 추측하고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고, 주요 언론사에서도 동시 통행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YTN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신율 : 잘 모르지만 제가 남아공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걸 보거나, 젤린스키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30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상대방의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런 특성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하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인종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내 정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젤린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언론 앞에서 표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유인이 없는 거죠. 핵심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정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외교 참사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혹시 전략적 유연성 있잖아요. 그걸 통한 중국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는 중국 경제 외교 안보 측면보다는 한미 관계에서 대미 투자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 투자 액수를 늘리라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측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통해 가지고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자 회견 장소에서 중국 견제를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보는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대통령 미국 가면은 비서실장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도 가고 조 외무부 장관도 갑자기 중국 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갑자기 외무부 장관이 간다? 외교부 장관이 철저한 준비는 그건 미리 예정된 미국 예정 한참 전에 계획을 하고 미국을 갔어야죠.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왜 그렇게 갑자기 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경제 통상 부분이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의견 차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동 성명문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양국 간에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막판으로 가면서 보다 조율에 힘을 내고 하기 위해 주무 장관들께서 방미해 가지고 총력전을 기울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까지 방미하셨다는 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문을 조율하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다 치열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일단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부터 회담을 하기로 한다. 정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런 이견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민정훈 : 그렇죠.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미국 측에서 압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측의 압박이 컸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입장을 많이 조율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끝난 막바지까지 협상 무난히 조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번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모든 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였기 때문에 틀을 만드는 거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터무니없게 부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였고요. 공동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양자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반 분야에 걸쳐서 한미 협력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실무적으로 수치가 들어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처럼 이번에도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한미가 어떻게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될 건데요.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이 되면서 협력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하나씩 여쭤볼게요. 첫째, 쌀하고 소고기 문제 다시 들고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대미 투자 부분이었고요. 시장 개방하는 부분은 우리 측에는 크게 어떤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비행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동 성명문에 우리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두 번 째, 일단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북한이 미국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어요?
★ 민정훈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민정훈 :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갖다가 귀동냥 해 보면 주한미군의 규모 부분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가 되고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의 부분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공동 성명문에 명시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 성명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라든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노력한다. 이 정도의 공동 성명문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규모는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라는 게 결국 병력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죠. 그렇죠?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다영역 임무군이라고 해서 MDTF인가 있지 않습니까? 다영역 임무군을 동아시아에 만드는데 총사령부는 일본에 두고 우리나라는 대대급만 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정훈 :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해 가지고 다영역 군사 작전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지칭하는 거고요. 미국이 어떤 국제 안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그 외 군사작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큰 틀에서 지역군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거기 밑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군사 작전의 개혁을 위해서 다영역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밑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신율 :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력 감축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 민정훈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한미군이 하는 역할과 주일미군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분리해서 봐도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이번에 방위비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버든 셰어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국방비 증액, 디펜스 코스트를 늘리는 부분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 둘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민정훈 : 국방비 증액이라는 것은 GDP 대비 우리가 국방비를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 지금 한 2.32% 되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2.32%인데 3.8%까지 올릴 것을 요청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 측이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국방비 증액인 거예요. 그래서 총 예산 대비 국방비를 늘리는 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 역량을 강화해서 한반도 안보 방위는 한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라. 이것이 미국의 요청인 거고 방위비 분담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비용 분담을 말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조 원까지 올려라. 한 9배 정도 올려라. 이런 것을 작년 대선 캠프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방비 증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측이 특정하게 수치를 3%가 됐든, 3.8%가 됐든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토 동맹과 다르게 꾸준하게 국방비 증액이 오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동맹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증여해 간다는 합의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 긍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워싱턴 정가에 비치는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즉,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에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먼저 찾아가지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워싱턴 정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어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교수님은 외교 쪽으로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데,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는데 어디서 자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 민정훈 : 이게 국빈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국빈 방문을 하셨으면 당연히 백악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주무실 텐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의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왜 블레어하우스에서 안 자냐. 공항에 의전 나간 인사가 미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민정훈 : 중요하죠. 의전도 중요하고요.
◇ 신율 : 대부분 공식 실무 방문 때는 대부분 한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미국이 홀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프로토콜 의전 절차에 따라서 영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그것도 숫자 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 몇 명 나왔나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 스타일이면 자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민정훈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희가 의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가 잘 맞는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된다면 정해진 정상회담보다 더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신뢰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 한미 정상회담, 외교참사 없을 것… 트럼프도 성공적 회담 원해
- 중국 문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비화할 가능성 낮아
- 외교 장관·비서실장 방미, 공동성명 조율 치열함 보여
- 우리 정부, 미국 강한 압박에 총력전… 협상 무난 조율될 듯
-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 공동성명에 반영 가능성 낮아
-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핵심 의제 될 것
- 실무 방문은 의전 차이 당연…한국 홀대로 보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새벽 1시 15분부터 45분까지는 공개되면 우리도 중계 방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민정훈 : 우리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보도를 추측하고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고, 주요 언론사에서도 동시 통행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YTN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신율 : 잘 모르지만 제가 남아공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걸 보거나, 젤린스키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30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상대방의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런 특성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하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인종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내 정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젤린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언론 앞에서 표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유인이 없는 거죠. 핵심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정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외교 참사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혹시 전략적 유연성 있잖아요. 그걸 통한 중국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는 중국 경제 외교 안보 측면보다는 한미 관계에서 대미 투자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 투자 액수를 늘리라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측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통해 가지고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자 회견 장소에서 중국 견제를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보는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대통령 미국 가면은 비서실장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도 가고 조 외무부 장관도 갑자기 중국 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갑자기 외무부 장관이 간다? 외교부 장관이 철저한 준비는 그건 미리 예정된 미국 예정 한참 전에 계획을 하고 미국을 갔어야죠.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왜 그렇게 갑자기 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경제 통상 부분이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의견 차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동 성명문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양국 간에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막판으로 가면서 보다 조율에 힘을 내고 하기 위해 주무 장관들께서 방미해 가지고 총력전을 기울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까지 방미하셨다는 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문을 조율하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다 치열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일단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부터 회담을 하기로 한다. 정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런 이견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민정훈 : 그렇죠.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미국 측에서 압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측의 압박이 컸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입장을 많이 조율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끝난 막바지까지 협상 무난히 조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번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모든 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였기 때문에 틀을 만드는 거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터무니없게 부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였고요. 공동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양자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반 분야에 걸쳐서 한미 협력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실무적으로 수치가 들어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처럼 이번에도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한미가 어떻게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될 건데요.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이 되면서 협력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하나씩 여쭤볼게요. 첫째, 쌀하고 소고기 문제 다시 들고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대미 투자 부분이었고요. 시장 개방하는 부분은 우리 측에는 크게 어떤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비행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동 성명문에 우리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두 번 째, 일단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북한이 미국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어요?
★ 민정훈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민정훈 :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갖다가 귀동냥 해 보면 주한미군의 규모 부분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가 되고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의 부분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공동 성명문에 명시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 성명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라든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노력한다. 이 정도의 공동 성명문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규모는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라는 게 결국 병력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죠. 그렇죠?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다영역 임무군이라고 해서 MDTF인가 있지 않습니까? 다영역 임무군을 동아시아에 만드는데 총사령부는 일본에 두고 우리나라는 대대급만 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정훈 :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해 가지고 다영역 군사 작전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지칭하는 거고요. 미국이 어떤 국제 안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그 외 군사작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큰 틀에서 지역군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거기 밑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군사 작전의 개혁을 위해서 다영역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밑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신율 :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력 감축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 민정훈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한미군이 하는 역할과 주일미군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분리해서 봐도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이번에 방위비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버든 셰어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국방비 증액, 디펜스 코스트를 늘리는 부분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 둘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민정훈 : 국방비 증액이라는 것은 GDP 대비 우리가 국방비를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 지금 한 2.32% 되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2.32%인데 3.8%까지 올릴 것을 요청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 측이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국방비 증액인 거예요. 그래서 총 예산 대비 국방비를 늘리는 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 역량을 강화해서 한반도 안보 방위는 한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라. 이것이 미국의 요청인 거고 방위비 분담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비용 분담을 말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조 원까지 올려라. 한 9배 정도 올려라. 이런 것을 작년 대선 캠프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방비 증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측이 특정하게 수치를 3%가 됐든, 3.8%가 됐든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토 동맹과 다르게 꾸준하게 국방비 증액이 오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동맹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증여해 간다는 합의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 긍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워싱턴 정가에 비치는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즉,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에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먼저 찾아가지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워싱턴 정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어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교수님은 외교 쪽으로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데,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는데 어디서 자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 민정훈 : 이게 국빈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국빈 방문을 하셨으면 당연히 백악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주무실 텐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의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왜 블레어하우스에서 안 자냐. 공항에 의전 나간 인사가 미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민정훈 : 중요하죠. 의전도 중요하고요.
◇ 신율 : 대부분 공식 실무 방문 때는 대부분 한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미국이 홀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프로토콜 의전 절차에 따라서 영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그것도 숫자 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 몇 명 나왔나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 스타일이면 자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민정훈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희가 의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가 잘 맞는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된다면 정해진 정상회담보다 더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신뢰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