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본회의 처리...검찰개혁안도 윤곽

[앵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이 모두 부활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닷새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자 위대한 진전이라고 크게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반대한다면서 준비한 논거는 없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가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

'경제 내란법'이다, 내란 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리나, 여야 수장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는데, 본격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을 모두 처리하며 소기 목적을 달성했지만, 중단없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에 곧장 착수한 겁니다.

법사위 소위는 다음 달 5일 검찰개혁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석 전 검찰청 해체 공약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무부에 두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고삐를 죄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공방 양상은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