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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밤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의제 제한 없이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9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라면 이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은 또 현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개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우선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겠죠.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2000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2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이것은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협상 대상 중에 농축산물 있잖아요. 관세협상 타결됐을 때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를 놓고 약간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더 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인데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7월 31일날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두 가지는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냈다고 한 것인데 하나는 쌀 수입, 그것은 안 하기로 했다. 일부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큰 거죠. 두 번째는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광우병 났을 때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말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쌀하고 미국산 자동차 이것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미국산 제품을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백악관 대변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용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말을 꺼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앵커]
그러니까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농축산물 완전 개방 여부 이것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열수]
우선 국방비가 더 중요하겠죠. 국방비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의제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비 인상 문제는 이미 나토에서 하나의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 그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3. 5%는 직접 군사비고요. 나머지 1. 5%는 간접 군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만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군용 비행장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간접 비용으로 쓰겠다. 도로도 탱크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량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2035년까지 5%로 국방비 올리는 것은 됐단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4%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6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오히려 더 이상으로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직접 GDP는 얼마만큼 하고 간접 GDP을 얼마만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꺼내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그것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임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 10월달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6, 27, 28, 29, 30. 5년 동안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이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해 주겠다고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9배가 더 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국방비 인상을 먼저 우리의 카드로 꺼내놓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의제에서 빼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절하는 선. 예를 들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연료비 들어간다. 좋아, 그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생각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의 유연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김열수]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도 당시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에 주한미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미국의 국제 전략을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있어서 북한의 공격을, 침략을 억제하는 그런 붙박이 군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세계 이곳저곳으로 기동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군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붙박이 군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우리나라도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김열수]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1의 위협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하고 달리 현대의 무기체계가 워낙 정교하고 미사일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교하게 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이렇게 평가되고 있을 정도니까 한국군의 군사력이 굉장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위협이 중국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더하기 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도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다시 2006년도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 외교 장관끼리 합의한 두 번째 것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역 분쟁에 개입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대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이 여기에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 큰 틀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이 대만만 침공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있는 이 미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제 말의 핵심은 이게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 스스로가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무력통일의 기회다.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운용하고 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여기에 대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봤는데 마지막 예상 의제가 조선업 관련이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리한 입장일까요?
[김열수]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업 건조하는 게 세계 전체 1% 내외 정도 돼요. 한때 세계의 60~70%, 한때는 80% 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짜그라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없는 거고 조선소도 없는 거고 인프라는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조선업, 중국의 군함, 중국의 상선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중국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선도 더 만들어내겠다, 군함도 앞으로 2054년까지 300몇 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만들고 싶은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어. 그러면 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달에 행정명령을 하나 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예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 속에 투자를 얼마만큼 조선업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세제는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설비, 건설, 시공 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설계하는 데는 세계 제1위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공하고 건설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협력을 하면 사실상 미국도 이익이 되고 한국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해양 지배력 강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윈윈하는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 S가 십 빌딩이었지 않습니까? 이 S 자리에 N을 넣어서, 누클리어를 넣어서 지금 한미 원전 협력도 예상되는 의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김열수]
한미 원전 협력은 이런 거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원전보다 4배나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300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선업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천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서 따냈지만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돈 줘야 되는, 그러니까 로열티 줘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시공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거 시공할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을 300개 짓는데 이걸 중국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러시아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한국밖에 없죠. 그런데 프랑스는 좀 불편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한국하고 협력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그만큼 3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되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2015년도에 4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 있다가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산업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산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24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세계 4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연료 주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료를 누구한테 사오느냐. 프랑스, 영국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이것을 사왔어요. 이걸 사오는데 돈이 얼마냐. 수천억씩 들어요.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연료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되느냐. 이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할 때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농축우라늄 20%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허용할 때 미국의 허락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재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20% 이하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농축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통상 4%입니다. 핵무기는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설득해내서 우리가 얻어내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처리하고 나면 폐연료봉을 수조 속에 계속 넣어놓는데 이게 거의 다 찼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재처리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협정 개정하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협정 개정을 위한 시작을 하자. 거기까지만 합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라고 봐요.
[앵커]
소기의 성과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YTN과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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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밤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의제 제한 없이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9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라면 이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은 또 현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개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우선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겠죠.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2000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2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이것은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협상 대상 중에 농축산물 있잖아요. 관세협상 타결됐을 때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를 놓고 약간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더 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인데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7월 31일날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두 가지는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냈다고 한 것인데 하나는 쌀 수입, 그것은 안 하기로 했다. 일부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큰 거죠. 두 번째는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광우병 났을 때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말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쌀하고 미국산 자동차 이것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미국산 제품을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백악관 대변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용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말을 꺼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앵커]
그러니까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농축산물 완전 개방 여부 이것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열수]
우선 국방비가 더 중요하겠죠. 국방비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의제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비 인상 문제는 이미 나토에서 하나의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 그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3. 5%는 직접 군사비고요. 나머지 1. 5%는 간접 군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만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군용 비행장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간접 비용으로 쓰겠다. 도로도 탱크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량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2035년까지 5%로 국방비 올리는 것은 됐단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4%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6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오히려 더 이상으로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직접 GDP는 얼마만큼 하고 간접 GDP을 얼마만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꺼내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그것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임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 10월달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6, 27, 28, 29, 30. 5년 동안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이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해 주겠다고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9배가 더 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국방비 인상을 먼저 우리의 카드로 꺼내놓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의제에서 빼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절하는 선. 예를 들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연료비 들어간다. 좋아, 그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생각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의 유연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김열수]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도 당시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에 주한미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미국의 국제 전략을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있어서 북한의 공격을, 침략을 억제하는 그런 붙박이 군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세계 이곳저곳으로 기동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군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붙박이 군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우리나라도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김열수]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1의 위협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하고 달리 현대의 무기체계가 워낙 정교하고 미사일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교하게 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이렇게 평가되고 있을 정도니까 한국군의 군사력이 굉장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위협이 중국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더하기 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도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다시 2006년도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 외교 장관끼리 합의한 두 번째 것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역 분쟁에 개입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대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이 여기에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 큰 틀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이 대만만 침공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있는 이 미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제 말의 핵심은 이게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 스스로가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무력통일의 기회다.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운용하고 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여기에 대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봤는데 마지막 예상 의제가 조선업 관련이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리한 입장일까요?
[김열수]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업 건조하는 게 세계 전체 1% 내외 정도 돼요. 한때 세계의 60~70%, 한때는 80% 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짜그라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없는 거고 조선소도 없는 거고 인프라는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조선업, 중국의 군함, 중국의 상선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중국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선도 더 만들어내겠다, 군함도 앞으로 2054년까지 300몇 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만들고 싶은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어. 그러면 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달에 행정명령을 하나 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예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 속에 투자를 얼마만큼 조선업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세제는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설비, 건설, 시공 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설계하는 데는 세계 제1위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공하고 건설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협력을 하면 사실상 미국도 이익이 되고 한국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해양 지배력 강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윈윈하는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 S가 십 빌딩이었지 않습니까? 이 S 자리에 N을 넣어서, 누클리어를 넣어서 지금 한미 원전 협력도 예상되는 의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김열수]
한미 원전 협력은 이런 거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원전보다 4배나 더 많은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300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선업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천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서 따냈지만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돈 줘야 되는, 그러니까 로열티 줘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시공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거 시공할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을 300개 짓는데 이걸 중국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러시아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한국밖에 없죠. 그런데 프랑스는 좀 불편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한국하고 협력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그만큼 3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되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2015년도에 4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 있다가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산업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산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24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세계 4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연료 주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료를 누구한테 사오느냐. 프랑스, 영국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이것을 사왔어요. 이걸 사오는데 돈이 얼마냐. 수천억씩 들어요.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연료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되느냐. 이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할 때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농축우라늄 20%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허용할 때 미국의 허락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재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20% 이하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농축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통상 4%입니다. 핵무기는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설득해내서 우리가 얻어내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처리하고 나면 폐연료봉을 수조 속에 계속 넣어놓는데 이게 거의 다 찼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재처리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협정 개정하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협정 개정을 위한 시작을 하자. 거기까지만 합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라고 봐요.
[앵커]
소기의 성과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YTN과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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