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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지호,◎박상수: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이따 끝날 때 잠깐 인사를 또 드리겠지만 오늘이 두 분과 함께하는 또 마지막 <이슈가 먼데이> 라서 특별히 의미가 있으니까 잘들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에 지금 이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빡빡한 일정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은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부터 안보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복잡한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지호 대변인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죠?
○김지호: 네. 사실은 뭐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됐고 지금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라고 하면 안보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안보 관련 현안이 무엇일까 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안보 동맹 현대화라든지 원자력 협정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귀국하실 것 같아요.
◆최수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청구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 부분을 가장 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박상수: 저는 이번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어찌 보면 실용적 외교를 이렇게 중시하면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뜻을 보여줬던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당의 그동안에 좀 주류적인 전통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정부의 지금 행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서 잘 미국과 협상을 해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국익에 우선되는 결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류에서 만약에 요즘 나오는 명청 교체기나 이런 말 때문에 만약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우리 당과도 협력하면서 민주당 주류 얘기는 그렇게 꼭 안 들어도 돼요. 국민의힘과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이른바 제트의 순간, 제트 모먼트라고 젤렌스키의 그 수모를 담은 그 얘기와 함께 남아공 대통령도 면전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지만 반박을 안 해서 그날 밤에 언론으로부터 우리 대통령은 오늘 밤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칭송까지 받았다는 지금 이 상황이 그걸 반증해 주는데요. 이시바 수상도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죠? 어떤 어떤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김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일단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예측 불가한 그런 협상력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상들이 사실은 당혹스러워하고 또 어떤 분은 망신도 당하고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도 일종의 패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그래도 되는 국가 정상에게는 좀 함부로 대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뭔가 얻을 게 있고 국력이 센 국가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난 두 달간 보여줬던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은 사실은 일본하고도 대한민국의 관계를 잘 풀고 있고 중국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하고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반발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어쨌든 쓰레기 풍선도 안 날아오고 대북 확성기도 안 틈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바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 미국이 어려워하는 그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 마스가 조선업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기호에 맞고 수요에 맞는 그러한 제안들을 딱딱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오래 모셨잖아요? 함께 해 온 생활이 있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상황에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김지호: 일단은 그러한 돌발 변수가 나왔을 그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준비했을 것이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재처리 문제라든지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관련 유연화가 이렇게 치고 오면 그냥 다 내주지는 않겠다. 사실은 원자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가지고 그러한 원자력 주권을 찾아온다고 해서 미국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협상 카드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놨다고 봅니다.
◆최수영: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김지호: 네. 치밀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통령실에 3실장이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가는 거야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 원래 국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순방 때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도 이번에 함께 합니다. 오늘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아무래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유편까지 타고 미리 가 있는 것부터가 조금 그러한 조짐을 보여줬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도착할 때 정말 의전이라고는 레드카펫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도 일종의 트럼프식 기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롱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총동원되는 것을 본다면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에서 쓸 수 있는 휴민트, 그러니까 자신이 쓸 수 있는 미국에서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총동원해야 될 정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다들 응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외교 앞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박 대변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을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첫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비오 장관도 조현 장관 만나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다. 한일이 잘 지내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북아 질서에 좋은 거니까.’ 이런 한미 협력 의지를 먼저 보여줬다는 것. 이것도 전략의 일종이겠죠?
○김지호: 그럼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아까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님은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한미 동맹은 맞지만 일본하고는 동맹까지 차원의 그런 외교 관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떡하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대중국 안보 블록을 만드는 게 최종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뭔가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국론을 통일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중국 포위 전략 관련해서 인도하고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도 사실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만약에 미국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뭔가 나쁜 징조를 보이면 본인들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네. 그런데 그런 낙관을 김 대변인은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될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게 구두 합의였고 이른바 팩트시트라고 하는 공식 선언문이, 그 서명서가 없어요. 그것 외에도 농산물 개방 같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한미 간에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세요?
◎박상수: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가에서 럭비공처럼 튀는 모습을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한 번 강하게 겪어본 적이 있죠. 싱가포르 회담 불발 사태가 그때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네 안 나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불발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날 단 하루에 이렇게 됐던 게 있어서 저는 그러한 점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이미 지난번 합의 이후에 계속 말이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문제 특히 쌀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르과이 라운드 때 이 쌀 문제를 협상을 하면서 미국과 1 대 1로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다자 협정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가 이 쌀에 있어서 뭔가 일부라도 양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쿼터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붕괴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끝나고 나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 예측하는 건 지금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 받으려면 우리가 또 뭘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동맹 현대화 안보 유연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일반 보병이 아니고 로켓 부대로 어떠한 주한미군 자체를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로켓이나 방공 페트라트 미사일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을 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현대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미군이 어느 정도 인력이 있다는 게 저희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로켓 부대만 많이 설치해 놓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 안보에 있어서 위협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한 흐름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역대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미군이 그런 걸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더 불거졌는데 만약에 불가결하게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라든지 핵 제철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내서 미국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나쁠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 요구하거나 말하자면 과한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기 구매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던짐으로써 좀 마음을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다 미국 경제와 직결된 내용들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건 받자 이렇게 하는 입장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협상 전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세우고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싸움을 이번 의전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기싸움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 무례함을 하나의 전략으로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젤렌스키에게 정말 면전에서 양복은 없냐 라고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국가 간 정상 간의 대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것이 옳을지, 그럴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국내 정치 얘기하기 전에 짧게 한일 정상회담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셔틀외교 조기 복원됐고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한마디씩만 듣고 국내 정치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매우 공감합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문제만 이야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과의 그런 관세 압박 관련해서 뭔가 좀 공조할 수 있는 상생적인 동반자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었던 것.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일본과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도수권 과밀 같은 사회 문제적 현안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에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최수영: 박상수 대변인은요?
◎박상수: 저도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아 정말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뭐 과거사라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라는 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한 것.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또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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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지호,◎박상수: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이따 끝날 때 잠깐 인사를 또 드리겠지만 오늘이 두 분과 함께하는 또 마지막 <이슈가 먼데이> 라서 특별히 의미가 있으니까 잘들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에 지금 이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빡빡한 일정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은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부터 안보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복잡한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지호 대변인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죠?
○김지호: 네. 사실은 뭐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됐고 지금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라고 하면 안보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안보 관련 현안이 무엇일까 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안보 동맹 현대화라든지 원자력 협정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귀국하실 것 같아요.
◆최수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청구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 부분을 가장 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박상수: 저는 이번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어찌 보면 실용적 외교를 이렇게 중시하면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뜻을 보여줬던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당의 그동안에 좀 주류적인 전통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정부의 지금 행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서 잘 미국과 협상을 해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국익에 우선되는 결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류에서 만약에 요즘 나오는 명청 교체기나 이런 말 때문에 만약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우리 당과도 협력하면서 민주당 주류 얘기는 그렇게 꼭 안 들어도 돼요. 국민의힘과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이른바 제트의 순간, 제트 모먼트라고 젤렌스키의 그 수모를 담은 그 얘기와 함께 남아공 대통령도 면전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지만 반박을 안 해서 그날 밤에 언론으로부터 우리 대통령은 오늘 밤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칭송까지 받았다는 지금 이 상황이 그걸 반증해 주는데요. 이시바 수상도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죠? 어떤 어떤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김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일단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예측 불가한 그런 협상력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상들이 사실은 당혹스러워하고 또 어떤 분은 망신도 당하고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도 일종의 패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그래도 되는 국가 정상에게는 좀 함부로 대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뭔가 얻을 게 있고 국력이 센 국가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난 두 달간 보여줬던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은 사실은 일본하고도 대한민국의 관계를 잘 풀고 있고 중국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하고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반발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어쨌든 쓰레기 풍선도 안 날아오고 대북 확성기도 안 틈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을 바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 미국이 어려워하는 그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 마스가 조선업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기호에 맞고 수요에 맞는 그러한 제안들을 딱딱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오래 모셨잖아요? 함께 해 온 생활이 있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상황에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김지호: 일단은 그러한 돌발 변수가 나왔을 그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준비했을 것이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재처리 문제라든지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관련 유연화가 이렇게 치고 오면 그냥 다 내주지는 않겠다. 사실은 원자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가지고 그러한 원자력 주권을 찾아온다고 해서 미국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협상 카드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놨다고 봅니다.
◆최수영: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김지호: 네. 치밀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통령실에 3실장이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가는 거야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 원래 국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순방 때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도 이번에 함께 합니다. 오늘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아무래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유편까지 타고 미리 가 있는 것부터가 조금 그러한 조짐을 보여줬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도착할 때 정말 의전이라고는 레드카펫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도 일종의 트럼프식 기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롱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총동원되는 것을 본다면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에서 쓸 수 있는 휴민트, 그러니까 자신이 쓸 수 있는 미국에서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총동원해야 될 정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다들 응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외교 앞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박 대변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을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첫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비오 장관도 조현 장관 만나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다. 한일이 잘 지내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북아 질서에 좋은 거니까.’ 이런 한미 협력 의지를 먼저 보여줬다는 것. 이것도 전략의 일종이겠죠?
○김지호: 그럼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아까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님은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한미 동맹은 맞지만 일본하고는 동맹까지 차원의 그런 외교 관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떡하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대중국 안보 블록을 만드는 게 최종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뭔가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국론을 통일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중국 포위 전략 관련해서 인도하고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도 사실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만약에 미국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뭔가 나쁜 징조를 보이면 본인들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네. 그런데 그런 낙관을 김 대변인은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될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게 구두 합의였고 이른바 팩트시트라고 하는 공식 선언문이, 그 서명서가 없어요. 그것 외에도 농산물 개방 같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한미 간에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세요?
◎박상수: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가에서 럭비공처럼 튀는 모습을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한 번 강하게 겪어본 적이 있죠. 싱가포르 회담 불발 사태가 그때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네 안 나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불발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날 단 하루에 이렇게 됐던 게 있어서 저는 그러한 점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이미 지난번 합의 이후에 계속 말이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문제 특히 쌀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르과이 라운드 때 이 쌀 문제를 협상을 하면서 미국과 1 대 1로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다자 협정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가 이 쌀에 있어서 뭔가 일부라도 양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쿼터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붕괴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끝나고 나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 예측하는 건 지금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 받으려면 우리가 또 뭘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동맹 현대화 안보 유연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일반 보병이 아니고 로켓 부대로 어떠한 주한미군 자체를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로켓이나 방공 페트라트 미사일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을 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현대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미군이 어느 정도 인력이 있다는 게 저희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로켓 부대만 많이 설치해 놓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 안보에 있어서 위협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한 흐름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역대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미군이 그런 걸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더 불거졌는데 만약에 불가결하게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라든지 핵 제철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내서 미국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나쁠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 요구하거나 말하자면 과한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기 구매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던짐으로써 좀 마음을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다 미국 경제와 직결된 내용들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건 받자 이렇게 하는 입장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협상 전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세우고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싸움을 이번 의전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기싸움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 무례함을 하나의 전략으로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젤렌스키에게 정말 면전에서 양복은 없냐 라고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국가 간 정상 간의 대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것이 옳을지, 그럴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국내 정치 얘기하기 전에 짧게 한일 정상회담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셔틀외교 조기 복원됐고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한마디씩만 듣고 국내 정치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매우 공감합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문제만 이야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과의 그런 관세 압박 관련해서 뭔가 좀 공조할 수 있는 상생적인 동반자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었던 것.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일본과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도수권 과밀 같은 사회 문제적 현안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에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최수영: 박상수 대변인은요?
◎박상수: 저도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아 정말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뭐 과거사라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라는 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한 것.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또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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