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정상회담...핵심 의제와 전망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고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첫 일정이 재미교포 만찬이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재미교포 만찬 간담회장으로 이동을 했죠. 워싱턴DC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됐는데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 반이.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7시 반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재미교포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여정에 함께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K팝을 소재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예로 들면서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동맹의 역사를 새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밝고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데 주로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백악관도 내일 새벽 1시 15분 한미 정상회담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단 공동회견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는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미국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담 관련해서 소회를 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향했죠.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준비,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안보와 관세협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잡으면서 협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무게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자신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 책이 다 나와 있더라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만큼 책을 읽고 회담 전략을 고민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총리가매우 우호적으로 우리와 미국과 협상에 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앞서 협상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들려줬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상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 놓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 정상이 외국 순방을 할 때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로 국내에 남아 있죠. 그래서 내부 현안들을 대통령실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것도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 만큼 뭔가 회담 과정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거나 교착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향해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대통령실의 최고위급 인사들 간의 최종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배경이나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강훈식 실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 실장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막판 조율이 벌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인데요. 우선 지난 관세 협상서 타결된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사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율이 돼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관세 협상에서 막판까지 가면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합의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상호관세를 일본. EU 수준으로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리고 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은 이 가운데 대미 직접 투자비율을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투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등을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는 대미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체적인 분야를 제안한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2,000억 달러 부분은 원전이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같은 이런 미래 첨단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촉박하니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액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인들의 대미투자방안이 한미 정상회담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대미투자, 직접 결국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한미 정상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3500억 달러 투자를 담당할 기업들이직접 거명되면서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깜짝 발표 같은 방식으로투자 금액을 더 확대,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고 또 포괄적 투자금액인 2,000억 달러 내에서투자 부분을 구체화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트럼프 대통령의 기를 살려주는 효과를 둘 수도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특히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동행하는 만큼 이들이 발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발표하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한화와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같은 조선과 원전,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을 대표하면서 미국 현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총수들이 가세를 해서 미대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서 별도의 선물 보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다 대미 방산 협력 패키지와 함께 첨단무기 수입 같은 것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뒷부분에 무기 수입 관련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측이 한미 동맹 현대화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자]
안보 분야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측은 특히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우리 측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방비를 증액하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결국 주한미군이 유사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한국이 좀 더 강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 협상이 있다면 끝까지 난항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우리 국방비 증액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피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 5% 수준의 우리 국방비를 5%, 그러니까 두 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일부 언론, 3. 8%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결국 대북 감시. 첩보 장비 구입이나, 병력 충원 등 어느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전부터 계속 추진돼온 과제인데 이번 기회에 동력을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으로 핵심 의제, 대북 억지력 확보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측은 미국 측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에 호응해 국방비나 주한미군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듯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추가 동력을 확보해보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해서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허용하면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역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정상회담 계기로 이와 관련해서 진전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환경오염이나 주변국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다른 특징은 바로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회담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과의 회담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기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를 바라는 미국 측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 기대가 됩니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 견제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등3자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최근에 만나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며 반기기도 했죠. 앞서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에서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적극 중재하면서그래서 한미일 회담을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 그리고 진보 정부에서 처음 들어와서 혹시 친중, 친북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세한 의제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