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운명의 날' 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막판 변수는?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미 경제 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등여러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막바지 변수와 전망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열리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민정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상 간에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되는 것,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피습 경험이라든지 여타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브레이킹 아이스 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서로가 정상이 리더로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케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제죠. 방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다루어질 건데 그중에서도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3대 목표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같이 가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통상의 경우에는 비서실장께서는 국내에 남아서 업무를 보시고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실의 3실장에서 모두 방미하신 이유는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평가받는 이러한 계기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최고 참모들이 다 출동을 해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3실장이 방미하시는 이유가 총력전이지만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공동성명문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동맹국들 간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성명문이 큰 무리 없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경제 통상이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문을 조율하기 위해서 주무 장관들뿐만 아니라 3실장님들 모두 가셔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이 치열하게 동맹 현대화 부분이라든지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얼마만큼 공동성명에 실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워딩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양국의 치열한 눈치 싸움. 그리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는 미국을 방문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민정훈]
통상 비서실장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의 카운트파트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는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계열의 보좌관, 비서관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치 컨센서스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트럼프 캠프 쪽 2016년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핵심 참모거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굉장히 잘 조율을 하고, 메시지를 내는, 그다음에 백악관 내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잘 웃지 않으시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셔서 카운트파트를 만나신다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셔야 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주요 의제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총력을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과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일 간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실 때 경험담을 소개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조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바로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강한 악수를 하면서 제압을 한다든지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도 있었을까요?

[민정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아시아 동맹들을 만났을 때는 프랑스 대통령처럼 악수하면서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리더들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격식을 많이 차리고 예의를 많이 차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대하고 있는 정상의 특성이 어떤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국이고 뭔가 주고받을 카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을 하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주고받을 카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하고 있다. 피습 경험이라든지 역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시간을 가질 때 이건 자기 쇼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거기에 정색을 한다거나 받아치는 모습으로 나오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보면 독일 총리라든지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굴욕 외교라고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손님으로 가서 주인을 상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좋게 상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협상이 보기 좋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역시 외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투자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약속한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번에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치, 숫자를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라든지 협력 방안들이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확인을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투자 시기와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를 보여주면서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접 투자가 여러 분야에서 명문화돼버리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분야만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프레임만 만들고 넘어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계속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같이 순방길에 오른 재계 총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행하시는 기업 총수들께서 고생을 좀 하시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동행하시는 총수들이 다 한미 간에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원전,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의 기업 총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달러 규모 내에서 기업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을 이번에 깜짝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동행하시는 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관세협상 발표 때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이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민정훈]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 한국이 방위비나 국방비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기를 얼마만큼 살 것이냐, 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구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2000억 달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치라든지 홍보하기에 애매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시장 개방 부분은 이미 EU나 일본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소고기라든지 쌀 시장이 일본과 EU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쌀 시장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발언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해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다행일 텐데 지난달 관세협상에서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의 키로 작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스가가 협상 발판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선하고 원전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미 투자의 선봉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치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분야 같은 것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1500억 달러가 운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문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조선업이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부활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유지, 보수, 정비라든지 설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다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1500억 달러가 쓰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원전 협력도 최근에 의제로 급부상했는데 원전 협력 쪽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원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 이해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고 싶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상당한 양의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를 풍부하게 모두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에 제대로 설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프랑스인데 아무래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거나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 10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파트너십으로 수주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고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담비 증액과 더불어서 동맹 현대화도 굉장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역할 재조정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정훈]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인데요. 규모 부분은 논의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역할 조정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 압박이 거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주한미군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공동성명문에 대만해협에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언어를 싣기를, 명문화하기를 미국 측이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방위를 등한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 대신에 미래형 전략화,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역내의 안보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까지도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한미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포괄하는 단어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미래형 전략화, 이런 얘기를 꺼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공동성명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도 혹시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돌발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럴 리는 없을까요?

[민정훈]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성이 있는데요. 이게 큰 틀의 방향성에서의 예측 불가성이 아니고 세세적인 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있어서 1000억 달러 올려서 5500억까지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도 아무래도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협상을 했을 때 3500억 달러까지 증액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정상을 당혹케 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