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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도 쉽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전 세계 정상을 다뤘던, 그것을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럭비공처럼 예측불가능이 본인이 최고의 협상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을 압축하자면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 빼고는 어떤 의제든 간에 먼저 제안하든 내가 제안하든 다 해볼 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다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과 했던 양식들과 방식을 다 파악했다, 나는. 하지만 이재명의 협상 기술을 트럼프는 모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방어만 잘해도 성과가 있는 그런 협상의 테이블 아닐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앞서 비행기에서 했듯이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가서 트럼프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앵커]
답변에서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 거래의 기술 이게 어떤 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서용주]
본인이 그동안 트럼프 1기 때 했던 부분과 최근 했던 본인이 협상은 협약, 국가 간에 하지 않고 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본인의 협상에 가장 내세울 것들은 예측불가능이다라는 말이 이 거래의 기술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본인의 협상기술을 다 담았는데 저 책에 있는 협상 기술이 다일까요? 저 바깥에 있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 그게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과 모든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한 12시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내일 새벽 1시 15분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례적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점 그리고 대통령실의 3실장 모두가 지금 방미 길에 오른 점,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윤희석]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한 건 우리 쪽인데 우리 쪽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첫 순방지를 건너뛰고 경유지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급하게 만나볼 일이 있으니까,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급히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산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내 현안을 챙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를 하러 갈까. 어쨌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만난다고는 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궁금하고. 아마도 어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아닌 정무적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게 뭘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 소장님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의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원에서 가지 않을까. 사실 산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부터 기업인들까지 사실 실무협상단들은 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저도 이례적이기는 하나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첫 정상회담이고 이 단추를 잘 꿰어야만 그다음 단추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 외교의 첫 걸음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돌발변수라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만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 인도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독일, 많은 유럽 정상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변수로 던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측 못하게 던져놓고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주고 본인이 마치 많은 것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협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수를 최소한 우리 쪽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서실장까지 데려다고 다 왔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라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도 특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인 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공교롭게도 날이 겹쳐서 그런 해석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박병석 전 의장이 단장인데 지금 중국 쪽 반응을 보면 권력 서열 3위를 만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고 2위 리창 총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상황은 아니어서 중국 특사단의 파견과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해석이 더 나올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제가 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의 거친 외교 행보에는 중국이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중국 견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협상, 각 나라 간의 여러 가지 논거라고 보는데 안보동맹 자체도 중국이고 경제동맹 자체도 중국 견제가 미국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뭔가 절연을 하라고 강요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 국익에 근거해서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사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그리고 안보 협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방적인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다리들을 연결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중국 쪽과 미국 쪽,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은 것 아니냐. 이게 협상에 불리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서 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상당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윤희석]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읽으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술은 38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면 그 책 몇십 년 전에 저술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지금과 대동소이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관련 용어도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과할 정도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유럽 정상들, 적어도 그분들의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세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87년 저술을 들고 나오셨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다른 것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처럼 돌발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영어 알아들으시고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회담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최대한 트럼프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좀 공격적인 것을 막는 그런 협상 전술을 분명히 쓰려고 할 텐데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이 트럼프가 뭘 들고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교부 장관 급히 가고 비서실장까지 가는 이 상황.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 총력을 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트럼프를 만나는 기술과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는 하고 보고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부분으로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협상을 이끄는 광경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임기응변도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직되지 않게 본인 의도대로 끌고 갈 수있는 그런 역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의 예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도가 넘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단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대목을 기대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고 대한민국이 조금 미국보다는 불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해서 트럼프식의 압박적인 그리고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것들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그런 한 장면, 두 장면 정도가 저는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시간, 13시간 후에 펼쳐질 장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검토할 계획도 밝혔더라고요.
[윤희석]
이 법이 가진 위헌성을 지적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헌법재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누가 사용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너무 넓혀놔서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쟁의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하게 넓혀놔서 예를 들어서 원청과 하청 간에 직접적 관계 외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 원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에 더해서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노조에서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동 차원의 문제로만 이 법을 한정한다면 계속 논의하고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경제 전반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고 숫자까지 딱 콕 집어서 공약을 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한 32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이 순간 통과시켜서 과연 5000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거냐? 전혀 반대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관계법이 경제 상황과 연결됐을 때 막을 수 있는 논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권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외국 기업들도 철수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거라는 의사를 시사한 바를 내세워서 노란봉투법, 풀 네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부분 그런 기업들의 의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전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노동3법. 규정한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법을 이제는 제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노조법이라고 할게요. 노란봉투법 말고요. 이 노조법은 사실상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11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대 그리고 말씀한 대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각 정부가 주저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조라는 것들, 노동자, 근로자라는 것들이 뭉치고 그리고 그 기업과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쟁의하고, 쟁의도 권한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 쟁의와 법률의 행위 내에서 하지 않는 협약은 법원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물론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있겠으나 사실 이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명의 만족을 위해서 10명의 억울함을 용인하는 것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강요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시행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반대하는 분들, 기업 측들 해서 그 안에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이걸 반대로만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개월간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봐야겠고,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전 대표라고 계속 명칭을 불렀었는데 조국 원장으로 부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부산과 양산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로 향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사면 후에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에 이런 말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자숙해야 되는 시간 아니냐,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윤희석]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례적으로 형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일단 사면복권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수형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주장을 했었던 민주당분들조차 개선장군이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 원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조국 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하실 텐데 국민 전체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이상 전체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지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수형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면복권이 왜 됐는지를 국민들이 아신단 말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활동은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활동 자체로도 국민 대부분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실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환갑잔치를 열어줬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조국 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보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들이다라고 지금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각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도 합당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한 행보다, 그거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인사 드릴 사람이 많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국 원장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두 가지 측면이죠.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가족이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축은 수감 생활을 했던 재판 과정에 판결문에 실렸던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 이거는 특정인에게 쥐어졌고 이것은 털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대수롭지 않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사죄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고초를 겪고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그것만 부각시켜서 사면복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맞느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사면복권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젊은 층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시비리에 대한 특혜, 이런 공정성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됐으면 좀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줘버리는 꼴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원장이 큰 정치를 하실 분이면 정치인들은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정치인 중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주관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좀 나은 정치인은 객관화가 되는데 주변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을 약간의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 거기도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객관화해서 보면 지금 조국 원장이 왜 비난을 받는지를 알 것인데 여전히 비판은 다르게 듣고 제 갈 길 가겠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조금 더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
[앵커]
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의 본심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SNS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방문을 했다가. 이 사진이죠. 금관 뒤에 있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잠시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잠시간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정청래 대표 입장은 재미로 조금 재미있자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대표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재미라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사진을 기분 좋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도 권력이라는 것을 멀리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머리에 금관 씌워놓으면 이건 재미보다는 조금은 안 좋은 비판의 여지가 일 수 있어서 내리셨더라고요.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앵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방금 자기 객관화 얘기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자기객관화가 안 된 거죠. 저거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 앞으로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셔서 정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결선을 통해서. 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저희 YTN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선에서의 캐스팅보트가 친한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 부분은 우리 윤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요청이 있었다는 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와 결선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냐. 그래서 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안겠다. 저는 의아한 게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선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닌데 손을 내민다는 건 표를 의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섞어놨어요. 전한길도 포용하고 한동훈도 포용하고 이런 김문수 후보의 주장.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이라서 별로 그렇게 말끔해보이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 쪽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뭘 얻고 그런 계산을 한 끝에 어제, 그저께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건데.
[앵커]
그러니까 최악은 장동혁 후보라는 것 아니에요.
[윤희석]
본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최악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가 본인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자유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상황을 상정을 했을 때 얻을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당이 온전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장동혁 후보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맞서 싸우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 하나 더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랑 합친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는데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결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당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개인적인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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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도 쉽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전 세계 정상을 다뤘던, 그것을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럭비공처럼 예측불가능이 본인이 최고의 협상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을 압축하자면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 빼고는 어떤 의제든 간에 먼저 제안하든 내가 제안하든 다 해볼 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다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과 했던 양식들과 방식을 다 파악했다, 나는. 하지만 이재명의 협상 기술을 트럼프는 모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방어만 잘해도 성과가 있는 그런 협상의 테이블 아닐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앞서 비행기에서 했듯이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가서 트럼프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앵커]
답변에서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 거래의 기술 이게 어떤 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서용주]
본인이 그동안 트럼프 1기 때 했던 부분과 최근 했던 본인이 협상은 협약, 국가 간에 하지 않고 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본인의 협상에 가장 내세울 것들은 예측불가능이다라는 말이 이 거래의 기술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본인의 협상기술을 다 담았는데 저 책에 있는 협상 기술이 다일까요? 저 바깥에 있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 그게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과 모든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한 12시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내일 새벽 1시 15분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례적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점 그리고 대통령실의 3실장 모두가 지금 방미 길에 오른 점,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윤희석]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한 건 우리 쪽인데 우리 쪽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첫 순방지를 건너뛰고 경유지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급하게 만나볼 일이 있으니까,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급히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산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내 현안을 챙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를 하러 갈까. 어쨌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만난다고는 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궁금하고. 아마도 어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아닌 정무적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게 뭘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 소장님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의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원에서 가지 않을까. 사실 산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부터 기업인들까지 사실 실무협상단들은 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저도 이례적이기는 하나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첫 정상회담이고 이 단추를 잘 꿰어야만 그다음 단추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 외교의 첫 걸음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돌발변수라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만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 인도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독일, 많은 유럽 정상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변수로 던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측 못하게 던져놓고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주고 본인이 마치 많은 것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협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수를 최소한 우리 쪽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서실장까지 데려다고 다 왔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라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도 특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인 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공교롭게도 날이 겹쳐서 그런 해석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박병석 전 의장이 단장인데 지금 중국 쪽 반응을 보면 권력 서열 3위를 만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고 2위 리창 총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상황은 아니어서 중국 특사단의 파견과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해석이 더 나올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제가 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의 거친 외교 행보에는 중국이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중국 견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협상, 각 나라 간의 여러 가지 논거라고 보는데 안보동맹 자체도 중국이고 경제동맹 자체도 중국 견제가 미국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뭔가 절연을 하라고 강요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 국익에 근거해서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사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그리고 안보 협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방적인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다리들을 연결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중국 쪽과 미국 쪽,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은 것 아니냐. 이게 협상에 불리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서 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상당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윤희석]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읽으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술은 38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면 그 책 몇십 년 전에 저술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지금과 대동소이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관련 용어도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과할 정도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유럽 정상들, 적어도 그분들의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세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87년 저술을 들고 나오셨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다른 것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처럼 돌발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영어 알아들으시고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회담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최대한 트럼프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좀 공격적인 것을 막는 그런 협상 전술을 분명히 쓰려고 할 텐데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이 트럼프가 뭘 들고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교부 장관 급히 가고 비서실장까지 가는 이 상황.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 총력을 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트럼프를 만나는 기술과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는 하고 보고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부분으로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협상을 이끄는 광경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임기응변도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직되지 않게 본인 의도대로 끌고 갈 수있는 그런 역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의 예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도가 넘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단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대목을 기대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고 대한민국이 조금 미국보다는 불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해서 트럼프식의 압박적인 그리고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것들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그런 한 장면, 두 장면 정도가 저는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시간, 13시간 후에 펼쳐질 장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검토할 계획도 밝혔더라고요.
[윤희석]
이 법이 가진 위헌성을 지적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헌법재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누가 사용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너무 넓혀놔서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쟁의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하게 넓혀놔서 예를 들어서 원청과 하청 간에 직접적 관계 외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 원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에 더해서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노조에서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동 차원의 문제로만 이 법을 한정한다면 계속 논의하고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경제 전반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고 숫자까지 딱 콕 집어서 공약을 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한 32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이 순간 통과시켜서 과연 5000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거냐? 전혀 반대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관계법이 경제 상황과 연결됐을 때 막을 수 있는 논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권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외국 기업들도 철수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거라는 의사를 시사한 바를 내세워서 노란봉투법, 풀 네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부분 그런 기업들의 의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전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노동3법. 규정한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법을 이제는 제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노조법이라고 할게요. 노란봉투법 말고요. 이 노조법은 사실상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11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대 그리고 말씀한 대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각 정부가 주저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조라는 것들, 노동자, 근로자라는 것들이 뭉치고 그리고 그 기업과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쟁의하고, 쟁의도 권한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 쟁의와 법률의 행위 내에서 하지 않는 협약은 법원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물론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있겠으나 사실 이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명의 만족을 위해서 10명의 억울함을 용인하는 것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강요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시행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반대하는 분들, 기업 측들 해서 그 안에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이걸 반대로만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개월간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봐야겠고,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전 대표라고 계속 명칭을 불렀었는데 조국 원장으로 부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부산과 양산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로 향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사면 후에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에 이런 말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자숙해야 되는 시간 아니냐,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윤희석]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례적으로 형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일단 사면복권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수형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주장을 했었던 민주당분들조차 개선장군이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 원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조국 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하실 텐데 국민 전체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이상 전체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지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수형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면복권이 왜 됐는지를 국민들이 아신단 말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활동은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활동 자체로도 국민 대부분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실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환갑잔치를 열어줬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조국 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보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들이다라고 지금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각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도 합당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한 행보다, 그거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인사 드릴 사람이 많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국 원장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두 가지 측면이죠.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가족이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축은 수감 생활을 했던 재판 과정에 판결문에 실렸던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 이거는 특정인에게 쥐어졌고 이것은 털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대수롭지 않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사죄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고초를 겪고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그것만 부각시켜서 사면복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맞느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사면복권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젊은 층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시비리에 대한 특혜, 이런 공정성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됐으면 좀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줘버리는 꼴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원장이 큰 정치를 하실 분이면 정치인들은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정치인 중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주관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좀 나은 정치인은 객관화가 되는데 주변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을 약간의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 거기도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객관화해서 보면 지금 조국 원장이 왜 비난을 받는지를 알 것인데 여전히 비판은 다르게 듣고 제 갈 길 가겠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조금 더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
[앵커]
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의 본심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SNS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방문을 했다가. 이 사진이죠. 금관 뒤에 있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잠시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잠시간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정청래 대표 입장은 재미로 조금 재미있자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대표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재미라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사진을 기분 좋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도 권력이라는 것을 멀리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머리에 금관 씌워놓으면 이건 재미보다는 조금은 안 좋은 비판의 여지가 일 수 있어서 내리셨더라고요.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앵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방금 자기 객관화 얘기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자기객관화가 안 된 거죠. 저거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 앞으로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셔서 정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결선을 통해서. 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저희 YTN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선에서의 캐스팅보트가 친한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 부분은 우리 윤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요청이 있었다는 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와 결선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냐. 그래서 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안겠다. 저는 의아한 게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선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닌데 손을 내민다는 건 표를 의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섞어놨어요. 전한길도 포용하고 한동훈도 포용하고 이런 김문수 후보의 주장.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이라서 별로 그렇게 말끔해보이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 쪽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뭘 얻고 그런 계산을 한 끝에 어제, 그저께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건데.
[앵커]
그러니까 최악은 장동혁 후보라는 것 아니에요.
[윤희석]
본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최악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가 본인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자유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상황을 상정을 했을 때 얻을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당이 온전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장동혁 후보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맞서 싸우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 하나 더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랑 합친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는데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결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당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개인적인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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