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민주당 주도 처리...조국, 봉하마을 방문

'더 센 상법' 민주당 주도 처리...조국, 봉하마을 방문

2025.08.2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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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자정 한미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는 모두 끝난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로써 8월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경영권 약화 등 재계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한단 방침입니다.

다음 전선은 특검인데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을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앵커]
오늘 자정,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하지만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 복원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의제 조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3명의 실장 모두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 협의를 현장에서 뒤집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장관과 비서실장 등이 총동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 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 돌발 변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실장들이 간 거로 보인다면서도 국내는 누가 지키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기업들의 역할이 크고 실제 총수들이 대거 동행했는데, 국내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봉하마을을 찾는다고요.

[기자]
네, 조국 원장은 잠시 뒤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턴 사흘 동안 광주·전남·전북을 잇달아 훑는 '호남 투어'도 이어갑니다.

조 원장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에서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관련 비판이나 2030 청년 극우화 발언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김문수·장동혁 대표 후보 간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진행합니다.

어제 오후 기준 모바일 투표율이 39.75%로 집계됐는데, 본경선 동 시간대 투표율인 37.51%를 2%p 이상을 기록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도 통합해야 한단 목소리를 내면서 탈락한 조경태·안철수 후보와 '친한계' 표심까지 모으겠단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 세력과 절연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새 당 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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