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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더 큰' 상법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란봉투법은)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개 법안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원청사와 함께 직접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노동계 입장에서 가장 악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했던 노조원들 개인에게 개인의 삶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계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저지해 보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이종근]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해서 그대로 법이 실행되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에 대고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단협이라든가 또는 임협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청업체가 많은 굉장히 큰 단위사업장이 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하청업체가 보통 몇백 개가 됩니다.
[앵커]
하청에 하청이 또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하청의 하청의 하청도 모두 다 원청이라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이 500개인데 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모든 하청업체들이 모두 다 현대자동차 본사에 대고 임협이라든지 단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건의 임협과 단혐을 해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경영상의 안건까지도 이걸 노동쟁의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단위 공장을 조금 더 줄이고 미국에 세운다, 이게 마스카 같은 경우 지금 조선, 미국의 조선을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단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노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지금은 그냥 결단할 수가 있지만 노조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GM 있지 않습니까? 한국GM이 철수하겠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손배소만 말씀드리면 손배소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그 손해를 노조라든지 조합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배소를 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예를 들어 3000명이 파업하면 3000명이 개별적인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N분의 1 얼마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노조 지도부에 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이지만 3000명이 파업하는데 3000명의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파업은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 손배소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불법파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노란봉투법이 오늘 통과됐고 통과된 이후에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공표 후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가 TF를 설치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과정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에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른바 더센 상법 개정안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라든가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이네요.
[조현삼]
그렇죠.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넓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경영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소원까지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법에도 존재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꼭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이 투자를 합니다. 10년 동안 손해만 봐요. 10년 후에나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10년 동안 계속 회사가 손해를 보는데 지금의 소액주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 소액주주는 그걸 반대할 겁니다. 왜, 지금 당장에 이익이 안 돌아오는데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소액투자자나 혹은 해외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펀드들은 다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투표제로 말미암아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주주는 너무나 묶어놓고 나머지 2대 주주라든지 또 다른 펀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열어놨어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기준이냐 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난번에는 상법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2차는 여당 주도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현삼]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 내용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평가받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재계 입장을 너무나 지극히 받아들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필리버스터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통과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도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2차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버스터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뒤에 표결. 이런 순서로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2차 상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 제도가 24시간 이내로 그치게 만든다든지 또는 5분의 3이 찬성하면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조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무제한 필리버스터도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투표로 안 되는, 투표로 참여해서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하나의 대여론전입니다. 여론에 호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했을 때 그 필리버스터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필리버스터의 결과로서 법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제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정도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필리버스터의 상황에서는 무력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결과는 계속 24시간마다 잘라서 하나의 법안씩 지금 계속 통과를 시킬 겁니다. 통과를 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이제 결선 투표가 남았죠.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남았는데 오늘 두 후보가 YTN에 출연했습니다. 당의 통합을 두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생각이 다르다고 다 잘라내면,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하고 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당론을 어겨서 우리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분들이든, 결단하고 가야 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두 후보가 YTN에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다 껴안고 가야 한다. 찬탄파 후보까지 다 껴안고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는 당론을 어긴 사람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죠. 아마 결선 투표에서 지금 결선 투표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탈락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들의 표심을 안기 위해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로 상징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에 대해서 사실상 인적 쇄신의 목적으로 잘라내는 모습을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강경한 모습을 그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층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표심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차선을 택해야 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성일종 의원은 구주류죠, 성일종 의원. 김문수 후보에게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하면서 장동혁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니까 지지가,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지지층을 소구하는 것은 두 후보가 다 맞으나 네 후보에서의 경쟁에서 포지셔닝이었고 지금 그 두 후보가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선에서 두 후보가 싸우면 거의 49:49와 거의 동률인데 여기에 51:49 게임으로 하려면 찬탄파의 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찬탄파는 아마 실망을 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그래도 더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테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암시하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재미있는 건, 눈길을 끄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과 전한길,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너무나 두 사람이 약간 호응하는 듯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게 장동혁 후보가 그전 방송토론회에서 전한길 씨를. . .
[이종근]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꾸를 한 거죠. 대꾸를 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하는 행보가 뭐냐 하면 안철수 후보를 만났고 또 조경태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찬탄파도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의 주류하고 사실 맥락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단일화 파동 때문에 구주류 입장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발현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좀 낮았어요. 3위로 간신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앵커]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누구를 더 유리하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동혁 후보가 유리할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종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끌어안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표도 적지 않은 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얘기하지만 그 10%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의 게임입니다. 51:49의 그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내 편 만드느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팽팽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자기 편이 아니었던 찬탄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고 장동혁 후보는 기존에 있던 자기 지지 세력들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에.
[조현삼]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단순히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를 안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난번 선거 때는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숫자가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7만 명 정도가 적었다고 해요. 아마 그 숫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관망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관망했던 당원들이 이번 결선투표에서 차악을 막아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요청에 응하는, 부름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욱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 말처럼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내부적으로 분당이 가능할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당은 어떤 때 나오냐면 대선이라든지 혹은 큰 선거 직전을 앞두고, 특히 대선 전에 분당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당할 수 있는 여건, 직접 뛰쳐나가서 조직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마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부 동력으로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질 가능성도 없다.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특검.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이 당의 전 지도부나 혹은 일부 의원들,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열리는 국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과 관련한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박이 왔을 때 또 당에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럼으로써 외적인 환경 때문에 분당이 될, 그러니까 나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큰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분당보다는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인한 해체 이 가능성을 더 지금 높게 보고 계시네요.
[조현삼]
저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재기를 꿈꿀 수가 있는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바람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이뤄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분당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나가는 분당 세력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안는다고 했으니 분당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아마 출당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분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분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만큼의 그런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 숫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죠.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청구한 겁니까?
[조현삼]
일단 핵심적인 범죄 혐의라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짚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내란 중요 종사에 복무한 그런 혐의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특검팀 입장에서는 방조 혐의를 먼저 내세운 것 같습니다. 방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시켰죠.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반대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자체를 종료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 없이 조기에 국무회의를 종료하는 데 힘을 보탰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의 책임과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마 특검팀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위증 혐의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마다 본인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이러한 사실을 받은 적이 없다,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위증 혐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아마 특검팀이 정리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했다. 내가 말렸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무총리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적어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막느냐, 막을 수 있느냐의 다툼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그 부분, 지금 총리에 대해서, 전직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특검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실제 저는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CCTV일 것 같아요. CCTV가 위증 혐의,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거나 혹은 그 문건이 양복 뒷주머니에 갑자기 있었다거나, 포고문이. 그런데 보니까 지금 CCTV에서는 그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받았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방조죄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적극 가담한 것으로 특검은 계속 의율하려고 했고 그것을 추궁한다고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에서는 방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못 밝혔냐면 12월 3일 당일날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통화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까지 몰랐다, 방조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로 하여금 지휘를 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말을 걸지 않았으면 굳이 총리가 거기서 개입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서 방조가 아니라 적극 가담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점을 아직 못 밝혀낸 게 아닌가, 소명을 아직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지금 위증죄는 확실한데 이것이 방조에서 더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역할, 이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제안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바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거쳐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중간에서 국무총리가 했다고 보는 건가요?
[조현삼]
그렇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우리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을 그러한 외형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더 나아간 부분도 밝혀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당시의 국무위원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조치사항을 직접 전달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계엄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서를 전달받았고 아마 당연하게도 총리라고 한다면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관할하다 보니 총리에게도 그와 같은 조치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입통제와 관련한 그런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추후에 특검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주중에 영장심사가 있겠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창당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알렸던 부산, 부산을 오늘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완투수 얘기를 했네요. 좌완투수 이야기가 뭡니까?
[이종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 과정이나 혹은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정당은 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은 보수야당이었습니다. 그때 진보야당이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386 운동권들과 함께 정당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물론 대중정당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내지는 보수의 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수의 포지셔닝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수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으므로 진보가 빈집이 됐다. 나는 좌완,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진보그룹에서 상징이 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우완투수고 조국혁신당이 좌완투수다 그렇게 표현한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표현도 많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우완투수, 좌완투수 이렇게 되면 합당하고는 선을 그은 표현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조국 원장의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보수진영에 대한 것은 지난 내란 정국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과 보수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민주당은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진보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좌완투수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우완투수라는 표현에 동의는 못하고요. 민주진영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합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현삼]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국 원장이 지금 사면 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 원장이라는 위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차차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아마 조기에 합당과 관련된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거나 진행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호남도 경청을 하는 그러한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의 행보이자 조만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합당 논의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광주로 가서 사흘간 머물 예정인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마라. 정치적인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견제적인 눈길, 약간 이런 눈길이 요즘 많아졌어요.
[이종근]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나 혹은 강득구 의원이나 모두 다 조국 전 대표 사면하라,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의원들인데 그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중하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이거일 것 같아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3개월도 안 됐어요. 3개월도 안 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국정운영을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정점에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다음부터 거의 한 면씩 인터뷰를 하고 구글 트렌드 보면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게 뉴스가 돼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의 이 부산 이야기가 뉴스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숙을 했습니다라는 느낌은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정치인들의 얘기죠.
[앵커]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논란이 되곤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제 한 방송에서 2030세대 남성 극우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 :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대가 극우화 돼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2030대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30대가 극우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 되어 있다 라고 보고요.]
[앵커]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2030 일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 일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범위를 조금 좁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30 남성들 중 일부가 극우화됐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극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극우라는 단어는 보수와 달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 자체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화라는 표현도 단지 항상 지나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조국 전 원장의 지금의 행보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면 복권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면 복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감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30 극우화 남성.
[이종근]
2030 논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사면을 2030세대가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나를 비판하므로 극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우와 신포도예요. 여우가 지나가는데 포도가 있는데 점프점프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신포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30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극우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숙하지 않는 태도예요. 만약에 대중정당의 진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정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다. 더 성찰해서 2030 남성들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설득도 하고 또 반성도 하면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겠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극우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중정당의 대권후보를 꿈꾸는, 아직 대권 후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2030 남성 극우화 관련된 기사들 그런 유튜브들 댓글들을 보면 저는 2030 남성들은 극우화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고. 주진우 의원도 불공정은 입시비리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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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더 큰' 상법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란봉투법은)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개 법안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원청사와 함께 직접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노동계 입장에서 가장 악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했던 노조원들 개인에게 개인의 삶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계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저지해 보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이종근]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해서 그대로 법이 실행되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에 대고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단협이라든가 또는 임협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청업체가 많은 굉장히 큰 단위사업장이 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하청업체가 보통 몇백 개가 됩니다.
[앵커]
하청에 하청이 또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하청의 하청의 하청도 모두 다 원청이라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이 500개인데 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모든 하청업체들이 모두 다 현대자동차 본사에 대고 임협이라든지 단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건의 임협과 단혐을 해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경영상의 안건까지도 이걸 노동쟁의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단위 공장을 조금 더 줄이고 미국에 세운다, 이게 마스카 같은 경우 지금 조선, 미국의 조선을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단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노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지금은 그냥 결단할 수가 있지만 노조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GM 있지 않습니까? 한국GM이 철수하겠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손배소만 말씀드리면 손배소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그 손해를 노조라든지 조합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배소를 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예를 들어 3000명이 파업하면 3000명이 개별적인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N분의 1 얼마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노조 지도부에 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이지만 3000명이 파업하는데 3000명의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파업은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 손배소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불법파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노란봉투법이 오늘 통과됐고 통과된 이후에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공표 후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가 TF를 설치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과정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에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른바 더센 상법 개정안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라든가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이네요.
[조현삼]
그렇죠.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넓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경영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소원까지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법에도 존재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꼭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이 투자를 합니다. 10년 동안 손해만 봐요. 10년 후에나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10년 동안 계속 회사가 손해를 보는데 지금의 소액주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 소액주주는 그걸 반대할 겁니다. 왜, 지금 당장에 이익이 안 돌아오는데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소액투자자나 혹은 해외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펀드들은 다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투표제로 말미암아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주주는 너무나 묶어놓고 나머지 2대 주주라든지 또 다른 펀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열어놨어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기준이냐 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난번에는 상법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2차는 여당 주도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현삼]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 내용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평가받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재계 입장을 너무나 지극히 받아들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필리버스터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통과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도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2차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버스터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뒤에 표결. 이런 순서로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2차 상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 제도가 24시간 이내로 그치게 만든다든지 또는 5분의 3이 찬성하면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조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무제한 필리버스터도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투표로 안 되는, 투표로 참여해서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하나의 대여론전입니다. 여론에 호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했을 때 그 필리버스터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필리버스터의 결과로서 법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제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정도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필리버스터의 상황에서는 무력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결과는 계속 24시간마다 잘라서 하나의 법안씩 지금 계속 통과를 시킬 겁니다. 통과를 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이제 결선 투표가 남았죠.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남았는데 오늘 두 후보가 YTN에 출연했습니다. 당의 통합을 두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생각이 다르다고 다 잘라내면,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하고 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당론을 어겨서 우리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분들이든, 결단하고 가야 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두 후보가 YTN에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다 껴안고 가야 한다. 찬탄파 후보까지 다 껴안고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는 당론을 어긴 사람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죠. 아마 결선 투표에서 지금 결선 투표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탈락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들의 표심을 안기 위해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로 상징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에 대해서 사실상 인적 쇄신의 목적으로 잘라내는 모습을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강경한 모습을 그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층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표심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차선을 택해야 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성일종 의원은 구주류죠, 성일종 의원. 김문수 후보에게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하면서 장동혁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니까 지지가,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지지층을 소구하는 것은 두 후보가 다 맞으나 네 후보에서의 경쟁에서 포지셔닝이었고 지금 그 두 후보가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선에서 두 후보가 싸우면 거의 49:49와 거의 동률인데 여기에 51:49 게임으로 하려면 찬탄파의 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찬탄파는 아마 실망을 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그래도 더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테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암시하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재미있는 건, 눈길을 끄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과 전한길,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너무나 두 사람이 약간 호응하는 듯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게 장동혁 후보가 그전 방송토론회에서 전한길 씨를. . .
[이종근]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꾸를 한 거죠. 대꾸를 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하는 행보가 뭐냐 하면 안철수 후보를 만났고 또 조경태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찬탄파도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의 주류하고 사실 맥락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단일화 파동 때문에 구주류 입장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발현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좀 낮았어요. 3위로 간신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앵커]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누구를 더 유리하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동혁 후보가 유리할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종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끌어안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표도 적지 않은 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얘기하지만 그 10%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의 게임입니다. 51:49의 그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내 편 만드느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팽팽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자기 편이 아니었던 찬탄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고 장동혁 후보는 기존에 있던 자기 지지 세력들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에.
[조현삼]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단순히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를 안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난번 선거 때는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숫자가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7만 명 정도가 적었다고 해요. 아마 그 숫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관망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관망했던 당원들이 이번 결선투표에서 차악을 막아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요청에 응하는, 부름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욱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 말처럼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내부적으로 분당이 가능할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당은 어떤 때 나오냐면 대선이라든지 혹은 큰 선거 직전을 앞두고, 특히 대선 전에 분당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당할 수 있는 여건, 직접 뛰쳐나가서 조직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마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부 동력으로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질 가능성도 없다.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특검.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이 당의 전 지도부나 혹은 일부 의원들,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열리는 국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과 관련한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박이 왔을 때 또 당에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럼으로써 외적인 환경 때문에 분당이 될, 그러니까 나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큰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분당보다는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인한 해체 이 가능성을 더 지금 높게 보고 계시네요.
[조현삼]
저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재기를 꿈꿀 수가 있는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바람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이뤄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분당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나가는 분당 세력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안는다고 했으니 분당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아마 출당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분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분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만큼의 그런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 숫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죠.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청구한 겁니까?
[조현삼]
일단 핵심적인 범죄 혐의라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짚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내란 중요 종사에 복무한 그런 혐의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특검팀 입장에서는 방조 혐의를 먼저 내세운 것 같습니다. 방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시켰죠.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반대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자체를 종료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 없이 조기에 국무회의를 종료하는 데 힘을 보탰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의 책임과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마 특검팀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위증 혐의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마다 본인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이러한 사실을 받은 적이 없다,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위증 혐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아마 특검팀이 정리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했다. 내가 말렸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무총리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적어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막느냐, 막을 수 있느냐의 다툼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그 부분, 지금 총리에 대해서, 전직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특검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실제 저는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CCTV일 것 같아요. CCTV가 위증 혐의,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거나 혹은 그 문건이 양복 뒷주머니에 갑자기 있었다거나, 포고문이. 그런데 보니까 지금 CCTV에서는 그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받았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방조죄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적극 가담한 것으로 특검은 계속 의율하려고 했고 그것을 추궁한다고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에서는 방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못 밝혔냐면 12월 3일 당일날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통화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까지 몰랐다, 방조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로 하여금 지휘를 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말을 걸지 않았으면 굳이 총리가 거기서 개입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서 방조가 아니라 적극 가담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점을 아직 못 밝혀낸 게 아닌가, 소명을 아직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지금 위증죄는 확실한데 이것이 방조에서 더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역할, 이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제안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바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거쳐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중간에서 국무총리가 했다고 보는 건가요?
[조현삼]
그렇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우리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을 그러한 외형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더 나아간 부분도 밝혀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당시의 국무위원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조치사항을 직접 전달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계엄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서를 전달받았고 아마 당연하게도 총리라고 한다면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관할하다 보니 총리에게도 그와 같은 조치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입통제와 관련한 그런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추후에 특검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주중에 영장심사가 있겠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창당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알렸던 부산, 부산을 오늘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완투수 얘기를 했네요. 좌완투수 이야기가 뭡니까?
[이종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 과정이나 혹은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정당은 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은 보수야당이었습니다. 그때 진보야당이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386 운동권들과 함께 정당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물론 대중정당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내지는 보수의 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수의 포지셔닝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수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으므로 진보가 빈집이 됐다. 나는 좌완,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진보그룹에서 상징이 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우완투수고 조국혁신당이 좌완투수다 그렇게 표현한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표현도 많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우완투수, 좌완투수 이렇게 되면 합당하고는 선을 그은 표현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조국 원장의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보수진영에 대한 것은 지난 내란 정국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과 보수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민주당은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진보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좌완투수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우완투수라는 표현에 동의는 못하고요. 민주진영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합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현삼]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국 원장이 지금 사면 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 원장이라는 위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차차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아마 조기에 합당과 관련된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거나 진행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호남도 경청을 하는 그러한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의 행보이자 조만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합당 논의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광주로 가서 사흘간 머물 예정인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마라. 정치적인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견제적인 눈길, 약간 이런 눈길이 요즘 많아졌어요.
[이종근]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나 혹은 강득구 의원이나 모두 다 조국 전 대표 사면하라,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의원들인데 그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중하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이거일 것 같아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3개월도 안 됐어요. 3개월도 안 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국정운영을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정점에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다음부터 거의 한 면씩 인터뷰를 하고 구글 트렌드 보면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게 뉴스가 돼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의 이 부산 이야기가 뉴스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숙을 했습니다라는 느낌은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정치인들의 얘기죠.
[앵커]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논란이 되곤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제 한 방송에서 2030세대 남성 극우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 :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대가 극우화 돼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2030대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30대가 극우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 되어 있다 라고 보고요.]
[앵커]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2030 일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 일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범위를 조금 좁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30 남성들 중 일부가 극우화됐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극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극우라는 단어는 보수와 달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 자체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화라는 표현도 단지 항상 지나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조국 전 원장의 지금의 행보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면 복권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면 복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감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30 극우화 남성.
[이종근]
2030 논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사면을 2030세대가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나를 비판하므로 극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우와 신포도예요. 여우가 지나가는데 포도가 있는데 점프점프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신포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30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극우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숙하지 않는 태도예요. 만약에 대중정당의 진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정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다. 더 성찰해서 2030 남성들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설득도 하고 또 반성도 하면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겠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극우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중정당의 대권후보를 꿈꾸는, 아직 대권 후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2030 남성 극우화 관련된 기사들 그런 유튜브들 댓글들을 보면 저는 2030 남성들은 극우화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고. 주진우 의원도 불공정은 입시비리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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