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상법' 필리버스터 대치...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여야, '2차 상법' 필리버스터 대치...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2025.08.24.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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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갔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찬성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제내란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외국계 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위헌성 검토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쯤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커다란 걸음이자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인 광폭 행보에 나섰다고요?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SNS 등으로 활동을 이어왔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역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 전 대표는 창당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원내 3당 달성이라는 창당 목표를 이뤘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면서,

스스로 '좌완투수'가 돼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사면 뒤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언으로 받아들이되, 전 당 대표로서 역할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일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모레부터는 전남, 전북 등 호남 투어에 나섭니다.

'조국 사면'을 가장 먼저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조 전 대표를 향해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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