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7년 만에 공동합의문...한미정상회담 막판 의제 조율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정상회담 준비에 나섭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한일 정상이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안보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한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데 합의했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과거사 문제에 가로막혀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은 어제를 계기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상생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113분에 걸친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에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 안보는 물론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같이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규정하고요. 또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측에 윈윈이라는 두 정상의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공동발표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자]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정상회담 문서를 공동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 이렇게 한 건 2008년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일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서 2008년까지 비교적 순저것롭게 진행되어 오던 한일관계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거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통해 봉합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컨센서스가 별로 없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이 많이 유발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간 합의된 부분을 파기하다 보니까 한일관계가 극명하게 나빠지고 이런 공동발표도 그동안 없었다,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미보다 방일을 먼저 한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서 한일 관계는 항상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한일관계가 삐걱거렸는데 특히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미국에 인식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 협상도 반드시 지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내 언론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미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으니까 일본 내 언론들도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외신들도 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이례적인 방문 순서'가 이번 순방의 특징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안정적인 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를 재확인하는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며, 한일 양자 관계 뿐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권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가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회담 분위기, 조금 예상해 보자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있을겠으므로 보이고요. 약간의 긴장감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세협상이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는 됐습니다마는 세부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전 조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 조율이 잘돼서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그 뒤에 바로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찬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부분에서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난제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000억 내고 있어요. 100억 달러면 14조 원, 지금보다 10배가량을 더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낙 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비 관련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까다로운 상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8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박을 주고 그랬죠.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만났을 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외교에서 원래 체면이나 외교적 에티켓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럭비공 스타일의 외교를 구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춤형 조언이 나오고 있어요.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나 한국의 방위비 액수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반박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현재 2만 8500명인데 4만 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4만 5000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틀리게 말하는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상대를 모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회담장에서 영어 대신 한국어를 계속 써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어로 하다 보면 영어가 능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통역 과정을 거치면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도 11가지 트럼프 관련 전략을 전하며 트럼프와의 회담은 리얼리티TV 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트럼프에게 아첨하되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트럼프의 정책이나 동맹을 비난하지 말 것, 그리고 과잉 반응을 경계할 것,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에게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게 될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거든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 동맹 현대화 그리고 이외에도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거든요. 여기서 우선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안 조율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외에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추가 개방 역시, 우리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내밀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안보 청구서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측은 일정 수준의 국방비 인상은 수용하겠지만 나머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은 조선업과 반도체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어떻게 한미 간 협력을 끌어낼지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인데요. 강훈식 실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최고위 3실장이 모두 미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회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을 건너뛰고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을 하면서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일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안보 분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동맹 관련 현안에이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그걸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 먼저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최종 조율단계라는 점,그리고 이견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미국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내놨겠죠.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종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도 갔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미국으로 바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2019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당시 아베 일본 총리하고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이 옥수수 270만 톤, 8조 원어치를 사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옥수수 수출길이 막히자 이것을 일본에 떠넘긴 셈이죠. 아베 총리는 당황하면서 얼버무리고 그랬었는데. 이 때문에 아베는 정치적으로 상당히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으로 발언하고 쇼맨십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조심하면서 사전에 조율하는 일은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 국민 정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탄핵 반대파끼리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당장 누가 더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 단합을 강조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탈당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 후보 측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후보 측이 캐스팅보터 역할인데 한동훈 후보까지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고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최악은 피해야 된다. 이번 최종 결선에 반드시 투표를 해달라. 다만 최악은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명도 측면에서도 이번에 전당대회 결선에서 20%가 여론조사가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직전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고 여러 가지로 지명도가 높고 장동혁 후보는 아무래도 지명도가 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2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탄핵반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까요?

[기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과 악수한다, 이런 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8. 15 행사에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악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성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당을 신청하면 복당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역사강사 전한길 씨 측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장동혁 후보 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좀 유화책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결정이 되면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정청래 대표도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절대 의석을 가진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악수를 거부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면 아무래도 불통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고 또 여당이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 내외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죠,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