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세수결손 3년간 100조...총체적 난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지난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이 100조 원에 달한다며, 2024년 회계연도의 철저한 결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23년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에 이어, 지난달 추경으로 올해 10조 원 세입경정까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교부세 불용으로 대응해,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에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고,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며, 대표적 재정 누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회 시정 요구에도 세수결손 문제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낙제점을 넘어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도 과언이 아니라며, 엄정한 잣대로 꼼꼼히 결산하고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