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한일 셔틀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급변하는 정세 속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박 2일간 일정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정상이 만찬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회담했고 소인수회담은 애초 20분이었는데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미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진 않지만 반성과 사과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고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건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시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무역협상이라든가 관세협상 또 일본에도 미군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이라든가 방위비 협상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소인수 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이시바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세게 다투면서 관세협상이 깨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번복돼서 협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했거든요. 일본과는 15% 관세협상이 됐는데 한국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관세협상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이 실용적인 접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사하십니까?

[최진녕]
실용적인 접근을 했지만 손에 잡히는 실용적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외교의 핵심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예전의 전례를 깨고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이었고 일본 국민으로부터도 상당한 행복한 놀라움, 해피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두 정상이 철학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철학적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한마디로 두 나라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교적 용어로써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실질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양측의 의견이 서로 오갔다라는 것에 대한 외교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사실 2023년 3월달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나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회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와 같은 것 이외에 이른바 한일 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를 회복했고 한일 간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해결을 해서 한일 간 실질적인 경제적 접근을 이뤘고 안보 협력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그리고 오염수가 재처리수가 아니고 핵폐기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비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 입장 변화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 포석을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요. 위 안보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공동문서 발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이제까지 공동 문서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서를 통해서 한일 관계,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극우의 일본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극우적으로 같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를 위해서 이런 공동문서가 잘 발표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일, 한미일이 협력한다. 그리고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를 가지러 간 게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전초전으로 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본과의 문제는 많이 있었잖아요.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또 소부장으로 대변되는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과 관련한 3자 배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관련해서 정작 피해 여성들에 대한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래서 박근혜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전 정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정부가 번복시킨다, 이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국격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합의 자체로 놔두되 앞으로의 한일의 방향은 발전적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 접근이다. 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과를 가지러 간 건 아니었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라든가 아니면 관세협상 등에 할애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먼저 개최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의 하나의 세력. 그리고 또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세력과의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지는 관계. 다만 거기에서 큰 새로운 이슈가 트럼프 2기의 대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그리고 자국우선주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응을 해서 우리의 지역적 이익을 되찾아야 되는 그런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고 또 미일 협상을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깨달은 바,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가정교사 비슷하게 받고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렇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 저는 한 표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통령과 처음 전화도 하고 그리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자국 이익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측면도 우리는 한번 고려할 부분. 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리한지에 대한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기애애한 것은 보면 나름대로 일본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같이 부부 간에 식사를 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찜, 안동소주를 내놓았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부터 카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레,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 고향에서 만든 맛있는 맥주까지 해서 화합을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양국 간의 정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또 미국과 협력은 협력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어쨌든 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일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공식화해서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거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많은 가혹한 일들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인수 회담에서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을 겁니다.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게 이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속내가 공개돼버린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또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면서 협상 늦어지겠네. 우리도 조금 느긋하게 가도 되겠다 했다가 갑자기 일본과 관세협상 15%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비 올려라라고 하는데 국방비를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올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내정간섭이고 중국도 대한민국에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유럽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한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전체로 올려라.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이지만 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과 대치 체제가 정전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내정간섭까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인가. 실제 이것을 잘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박수 쳐주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시바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전략이 필요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평이 워낙 많잖아요.

[최진녕]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특히 우리 협상단 같은 경우에도 가서 만나려고 했더니 어디 갔지? 없어져버렸고, 어디로 갔는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본인의 리조트 개장식에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날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공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나름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라는 관세협상을 이끌어냈고 나아가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차가 곧 일본이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12. 5%. 다른 데보다 한 2. 5% 더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꼭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민주당이 반일죽창가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일본과의 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얻게 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이트,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태평양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실 것 같은데요. 태평양을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이 차곡차곡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또 이번 방미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들 있지 않습니까? 3실장이 모두 동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원래 비서실장은 정상이 나가면 국내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도 사실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 정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남아서 대통령의 공간을,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총출동해서 말한 것과 같이 한 사람더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내리라고 하면서 계속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도 과거에 했던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해고되어야 된다. 이런 숫자도 틀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바로 옆에서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라고 바로 따지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상당히 따졌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지원, 방공망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버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숫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잘 대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협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자존심도 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도 세우지 않으면서 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가져오는 게 약하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가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고 또 사기가 있으면서 좋으니까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최진녕]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화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고 저런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으로 기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낼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의 결정적인 기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을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해외 기업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처럼 과거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 법 부분, 이 부분은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금방 통과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이 법은 기업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되어야 한다거나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제시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참여해서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해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추어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면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최진녕]
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받은 게 뭡니까? 해외로 기업 유출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했던 말이 뭐죠? 그러면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기업 다 떠나고 해외로 다 간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쥐입니까? 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의 기본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더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해봐야 압니까?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 일본에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기업이 상장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정한 이후에 상장폐지가 된 것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7~8년 사이에 10배가량 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노란봉투법 이후에 이른바 더 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 얘기 듣겠습니다.

[이승훈]
이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대주주 그리고 지배구조상 다른 관련 회사들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3명을 선출하는데 주식을, 주주가치를 균등하게 배분해버리면 3명 다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이 선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소수 주주들도 집중해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3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명 중 1명은 소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리선출감사위원회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위원들이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감사위원에 투표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감사위원들 같은 경우 자신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분리선출해서 소수 주주들이 투표해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가들이 잘못된 경영이라든가 잘못된 회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까지는 대주주들이 원하는 인사, 대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통해서 선임해서 전혀 경영상, 활동상 제약을 받지 않고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감시를 늘려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상법개정안이 통과했을 때 기업들이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이 굉장히 건전화돼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굉장히 우상향 곡선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필리버스터 24시간 안에 종료되는데 왜 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처럼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필리버스터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 외에 뭘 하죠?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중부양해서 문을 찰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회의 세력 구도, 의석 분포하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민주당이 24시간 이후에 이것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면 실제 손발 다 묶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정부 야당, 그리고 기업계가, 경영계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언론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도로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나아가 이 부분을 또 언론을 통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규정을 하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투기펀드지원법, 기업회탈출조장법, 그리고 일자리축소법,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가? 저는 그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인들이 좀 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고 참고 국민들이 8. 15 임명식 할 때도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그 바쁜데 거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미 조세 관련된 협의를 할 때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물심양면으로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현재의 어려운 점도 좀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량,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 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선투표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서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찬탄 세력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죠. 두 후보의 입장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 잠깐 듣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의원과도 만나고 조경태 후보와도 전화 통화하고. 찬탄파 껴안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훈]
그렇죠. 찬탄파를 껴안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더 극우화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친윤 표가 장동혁 후보에게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국민의힘이 극우에서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조경태,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하니까 더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당은 강성 중심의 당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전한길 씨 같은 유튜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당심 80%, 민심 20% 해줬잖아요. 저 두 분이 1, 2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당심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중도층 국민과는 훨씬 더 멀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반면에 장동혁 후보 강성 당원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선투표 가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최진녕]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개를 했지만 당대표 지지율은 비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후보 지지층의 이른바 지라시성, 확인되지 않은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내부적으로 결과가 어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보면 기존보다는 처음에 대선후보급인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던 이런 전례를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새롭게 장동혁 후보가 나오면서 약진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했던 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김문수 후보님에게로 약간 축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측의 표와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당장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