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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틀째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쿄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18시 50분까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까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인수 회담은 원래는 20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전반과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정세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양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음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지역과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공동 대응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양 정상이 인정하고 또 양 정상이 교분을 더 높인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어진 친교 만찬에서는 정상 내외분과 공식 수행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회담에 참석한 이와야 다게시 외무대신 외에도 나카타니 켄 방위대신 그다음에 다치바나 게이치로 관방부장관 그다음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의 안보보좌관 등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의 측근 정치인들과 각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편 만찬 메뉴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4년간 카레를 주로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놓았습니다. 이시바식 카레는 인터넷상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만찬 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찬에 참석해보니 일본 측이 이 만찬을 통하여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류로 안동소주를 내놓았고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톳리현의 맥주를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요리 중에 안동찜닭도 나왔고요. 처음에 보면 다양한 찬 전체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중에 한국식 장어구이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장어구이는 장어구이 위에 김치를 고명식으로 놔서 특이한 요리를 만들었었습니다. 한국식 씨위드, 해조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는지 일본의 오카야마산 백도도 서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안동의 관광 명소들 사진을 내놓고 그걸 주제로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이나 월령교 등에 대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소주와 도톳리현 맥주 외에도 일본산 적포도주, 백포도주, 일본 사케 등이 나왔고 대화 주제는 아주 다양했는데 정치인 가족들로서의 애환이랄까 또 정치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SNS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지도자와 각료들 간 업무하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정으로는 만찬 끝난 후에 정상 내외분만이 2+2식으로 장소를 옮겨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장소는 만찬은 1층에서 하고 다른 곳이고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는, 일본말로는 화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분께서 식후주를 하시고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취임 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의 조기 복원을 하였습니다. 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기쁜 서프라이즈다, 프레젠트 서프라이즈다,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략관을 알 수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셋째로는 양국 정상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서 또 범정부적인 정상 이하 각급 레벨에서도 많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담과 만찬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양 정상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고 10월 말 APEC 계기에 일본 총리의 방한 또 올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일본 개최 등 정상 간의 다양한 교류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는 수소라든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등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지방 발전 문제, 인구 감소, 농업, 방재 등 공통의 사회 과제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체 출범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상 간의 개인적인 교분과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회담과 만찬 그리고 또 그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서 두 분 간의 교분이 깊어졌다고 봅니다.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서명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담 시의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인수 회담 때인데요.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시바 총리를 두 번째 대면하게 된 것인데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또 심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계, 미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습니다. 두 분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과거 문제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또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좀 철학적 인식 또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께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존경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두 정상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사점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방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점도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과감히 할 말 하는 스타일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확대 회담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언론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터치하면서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서 만나뵈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방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관심을 반영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는 과거 여러 차례 방한했지만 서울만 방한했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한일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또 안보나 첨단기술, 기후변화, 청정기술 등 각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등 인적 교류 확대 합의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는 점에 공감을 했고 한미일 간 공조를 심화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선언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3년 노무현-고이즈미 선언 등 우리 정상의 국빈 방일 계기에 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언론발표문에 비해 보면 분량도 많고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보면 공동선언 외에도 공동행동계획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공동선언은 2003년 이래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은 그동안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공동 기자회견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공동 언론발표문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17년 만입니다. 사실은 이번 정상 방문은 좀 급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무진 간에는 이번에는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보고받고 모처럼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문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다시 일 측과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기자]
실장님, 오늘 발표 내용 상세한 설명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동발표문에서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과거에 아베나 기시다나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표 시절에 이 부분은 계묘늑약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윤석열 정권 때 채우지 못했던 일종의 물컵의 반 잔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이시바 행정부에서 채워준 반 잔은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것도 여쭙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이번 방문은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방문이고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미에 연결되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또 방미와의 함의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 또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은 추구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꽤 상당 기간 할애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적에 과거 부분에 대한 정교한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발표문에 나온 내용은 일본이 종래에 취해 오던 노선을 반영한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논의의 주안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어드레스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기본적 접근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철학적 접근 논의를 많이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입장을 개진했고요.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후속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정상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다소 철학적인 인식도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시바 총리의 반응이나 혹시 주요 발언 소개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충분히 대화가 있었고 또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의 반응을 소개 다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본의 밖으로 내놓는 입장은 지금 발표문에 나오는 그런 입장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정상께서 얘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인수 회담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세 그리고 관세협상 등에 할애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것이 어떻게 공동언론발표문에 반영이 됐으며 그것이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정상회담 중에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소개 가능한 우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미국과 관련된 또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일본 측에서 일본의 경험이랄까 일본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추가질문도 하시고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 측에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수산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어제 이시바 총리가 공동 발표문 앞에서 말했을 때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저는 힘 또는 위안에 의한 일방적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 같은 데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논의된 내용들이 다 공동선언에 반영되지는 않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완벽한 견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반영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기자]
과거사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전 브리핑에서 한일 협력 관계를 먼저 더 확대하고 구축하면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유도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향적인 입장이나 자세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일본의 반응을 어디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가지고 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다. 이번에 정상회담은 선순환의 추동력을 다시 가미한, 보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런 일들이 금세 바로바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일본 내 다양한 정치 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회 전반에 분위기와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의 추세 등등이 있겠죠. 그것을 잘 감안하면서 선순환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제 곧 미국을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서 업데이트 된 것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과의 회담 전과 후를 비교해서 미국과의 이후 협상이나 회담에 있어서 좀 저희가 임할 것, 업데이트 된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저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단기간에 준비하셔서 성과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본 언론도 대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논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일 회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일의 협력을 추동해 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앞두시고 일본에 먼저 손을 잡자고 제안하시고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상당히 지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외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관세협정과 관련한 동의를 앞두고 양국 간의 이해가 나름대로 부합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에서 관세협정과 관련해서 느낀 점, 도움 말이 많이 오갔다.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신 것 같은데 일본이 바라보는 관세협정과 관련된 속내 혹시 공개하실 수준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글쎄요, 한미일 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중시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한일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것이고 또 한일이 당면한 현안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잘 대처해 나가려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의미를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또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이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은 좋고요. 단미 한미 간에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죠. 그것은 현안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약간 받고 있는 인상 중의 하나는 이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반응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번 회담은 잘되었다 하게 되면 한국의 언론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 그런 것일 겁니다. 일본에서는 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일본에서 잘됐다면 우리는 이게 잘된 거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일본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잘된 게 한국에 잘된 거고 그런 공간이 많은 겁니다. 물론 현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었다는 분위기를 먼저 추동함으로써 그런 선순환의 에너지로 잘 대처하도록 해보겠다는 접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종의 윈윈이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혹시 이시바 총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같은 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게 있었는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관한 무언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조언을 꼭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신 정도고 조언은 우리가 거기서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경험들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잘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처지가 다르고 또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상 개개인의 그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론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좋은 참고가 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했다기보다는 경험을 공유하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제가 두 분 정상이 나누신 대화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공동언론발표문에 보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이 내용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미우리신문에서 밝히신 내용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간 내용이 있는지, 동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의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데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한 분만 받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기자]
이번 양국 공동 언론 발표문 보면 사회 분야 협력이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존 협상에서는 경제나 안보 분야인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분야의 협력을 하기로 한 계기나 과정을 간단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차관전략회의를 조기 개최한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분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경제 분야 협력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사회 분야 얘기도 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두 정상이 공통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 분야 이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 발전 문제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방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지방창생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심지어는 자살률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 1위라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는데 일본도 4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일본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 분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정상의 주관심사이고 이시바 총리도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오래 화두로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차관급 전략회의는 전체적으로 한일 간에 정상을 포함한 각급 레벨의 소통과 전략적 대화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논의의 급을 올리거나 논의의 심도를 높이거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또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미루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두 분만 합니다. 손 드신 두 분만이고 이제 가겠습니다. 맨 뒤부터.
[기자]
어젯밤에 일본 외무성 브리핑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이 잘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젯밤에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하신 점 궁금해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계기에서의 이시바 총리의 말씀은 그런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표명하신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른 계기에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친교하는 만찬 이후에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YTN 강진원입니다. 저는 앞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안보실장님 그리고 정책실장님 포함해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님이 모두 한국을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미국으로 갈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의제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건지, 강 실장님이 미국으로 가신 이유가, 배경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시는지, 현재 조율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사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 분야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스태빌라이저하느냐. 그다음에 또 동맹관계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모더라이저하느냐. 그러면서도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도 또 하나, 새로운 협력 영역을 어떻게 개척해 가느냐. 또 어떻게 뉴호라이즌을 익스플로어 하느냐, 그런 세 가지 주제하에 있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안정화시키는 문제, 현장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됩니다.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이 되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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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틀째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쿄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18시 50분까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까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인수 회담은 원래는 20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전반과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정세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양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음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지역과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공동 대응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양 정상이 인정하고 또 양 정상이 교분을 더 높인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어진 친교 만찬에서는 정상 내외분과 공식 수행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회담에 참석한 이와야 다게시 외무대신 외에도 나카타니 켄 방위대신 그다음에 다치바나 게이치로 관방부장관 그다음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의 안보보좌관 등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의 측근 정치인들과 각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편 만찬 메뉴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4년간 카레를 주로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놓았습니다. 이시바식 카레는 인터넷상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만찬 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찬에 참석해보니 일본 측이 이 만찬을 통하여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류로 안동소주를 내놓았고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톳리현의 맥주를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요리 중에 안동찜닭도 나왔고요. 처음에 보면 다양한 찬 전체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중에 한국식 장어구이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장어구이는 장어구이 위에 김치를 고명식으로 놔서 특이한 요리를 만들었었습니다. 한국식 씨위드, 해조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는지 일본의 오카야마산 백도도 서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안동의 관광 명소들 사진을 내놓고 그걸 주제로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이나 월령교 등에 대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소주와 도톳리현 맥주 외에도 일본산 적포도주, 백포도주, 일본 사케 등이 나왔고 대화 주제는 아주 다양했는데 정치인 가족들로서의 애환이랄까 또 정치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SNS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지도자와 각료들 간 업무하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정으로는 만찬 끝난 후에 정상 내외분만이 2+2식으로 장소를 옮겨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장소는 만찬은 1층에서 하고 다른 곳이고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는, 일본말로는 화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분께서 식후주를 하시고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취임 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의 조기 복원을 하였습니다. 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기쁜 서프라이즈다, 프레젠트 서프라이즈다,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략관을 알 수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셋째로는 양국 정상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서 또 범정부적인 정상 이하 각급 레벨에서도 많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담과 만찬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양 정상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고 10월 말 APEC 계기에 일본 총리의 방한 또 올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일본 개최 등 정상 간의 다양한 교류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는 수소라든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등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지방 발전 문제, 인구 감소, 농업, 방재 등 공통의 사회 과제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체 출범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상 간의 개인적인 교분과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회담과 만찬 그리고 또 그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서 두 분 간의 교분이 깊어졌다고 봅니다.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서명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담 시의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인수 회담 때인데요.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시바 총리를 두 번째 대면하게 된 것인데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또 심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계, 미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습니다. 두 분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과거 문제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또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좀 철학적 인식 또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께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존경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두 정상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사점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방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점도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과감히 할 말 하는 스타일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확대 회담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언론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터치하면서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면 지방에서 만나뵈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방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관심을 반영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는 과거 여러 차례 방한했지만 서울만 방한했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한일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또 안보나 첨단기술, 기후변화, 청정기술 등 각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등 인적 교류 확대 합의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는 점에 공감을 했고 한미일 간 공조를 심화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선언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3년 노무현-고이즈미 선언 등 우리 정상의 국빈 방일 계기에 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언론발표문에 비해 보면 분량도 많고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보면 공동선언 외에도 공동행동계획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공동선언은 2003년 이래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은 그동안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공동 기자회견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공동 언론발표문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17년 만입니다. 사실은 이번 정상 방문은 좀 급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무진 간에는 이번에는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보고받고 모처럼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문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다시 일 측과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기자]
실장님, 오늘 발표 내용 상세한 설명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동발표문에서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과거에 아베나 기시다나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표 시절에 이 부분은 계묘늑약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윤석열 정권 때 채우지 못했던 일종의 물컵의 반 잔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이시바 행정부에서 채워준 반 잔은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것도 여쭙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이번 방문은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방문이고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미에 연결되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또 방미와의 함의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 또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은 추구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꽤 상당 기간 할애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적에 과거 부분에 대한 정교한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발표문에 나온 내용은 일본이 종래에 취해 오던 노선을 반영한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논의의 주안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어드레스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기본적 접근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철학적 접근 논의를 많이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입장을 개진했고요.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후속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정상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다소 철학적인 인식도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시바 총리의 반응이나 혹시 주요 발언 소개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충분히 대화가 있었고 또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의 반응을 소개 다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본의 밖으로 내놓는 입장은 지금 발표문에 나오는 그런 입장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정상께서 얘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인수 회담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세 그리고 관세협상 등에 할애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것이 어떻게 공동언론발표문에 반영이 됐으며 그것이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정상회담 중에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소개 가능한 우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미국과 관련된 또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일본 측에서 일본의 경험이랄까 일본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추가질문도 하시고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 측에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수산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어제 이시바 총리가 공동 발표문 앞에서 말했을 때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저는 힘 또는 위안에 의한 일방적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 같은 데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논의된 내용들이 다 공동선언에 반영되지는 않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완벽한 견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반영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기자]
과거사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전 브리핑에서 한일 협력 관계를 먼저 더 확대하고 구축하면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유도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향적인 입장이나 자세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일본의 반응을 어디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가지고 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다. 이번에 정상회담은 선순환의 추동력을 다시 가미한, 보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런 일들이 금세 바로바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일본 내 다양한 정치 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회 전반에 분위기와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의 추세 등등이 있겠죠. 그것을 잘 감안하면서 선순환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제 곧 미국을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서 업데이트 된 것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과의 회담 전과 후를 비교해서 미국과의 이후 협상이나 회담에 있어서 좀 저희가 임할 것, 업데이트 된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저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단기간에 준비하셔서 성과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본 언론도 대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논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일 회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일의 협력을 추동해 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앞두시고 일본에 먼저 손을 잡자고 제안하시고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상당히 지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외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관세협정과 관련한 동의를 앞두고 양국 간의 이해가 나름대로 부합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에서 관세협정과 관련해서 느낀 점, 도움 말이 많이 오갔다.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신 것 같은데 일본이 바라보는 관세협정과 관련된 속내 혹시 공개하실 수준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글쎄요, 한미일 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중시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한일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것이고 또 한일이 당면한 현안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잘 대처해 나가려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의미를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또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이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은 좋고요. 단미 한미 간에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죠. 그것은 현안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약간 받고 있는 인상 중의 하나는 이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반응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번 회담은 잘되었다 하게 되면 한국의 언론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 그런 것일 겁니다. 일본에서는 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일본에서 잘됐다면 우리는 이게 잘된 거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일본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잘된 게 한국에 잘된 거고 그런 공간이 많은 겁니다. 물론 현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었다는 분위기를 먼저 추동함으로써 그런 선순환의 에너지로 잘 대처하도록 해보겠다는 접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종의 윈윈이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혹시 이시바 총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같은 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게 있었는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관한 무언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조언을 꼭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신 정도고 조언은 우리가 거기서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경험들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잘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처지가 다르고 또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상 개개인의 그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론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좋은 참고가 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했다기보다는 경험을 공유하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제가 두 분 정상이 나누신 대화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공동언론발표문에 보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이 내용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미우리신문에서 밝히신 내용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간 내용이 있는지, 동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의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데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한 분만 받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기자]
이번 양국 공동 언론 발표문 보면 사회 분야 협력이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존 협상에서는 경제나 안보 분야인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분야의 협력을 하기로 한 계기나 과정을 간단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차관전략회의를 조기 개최한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분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경제 분야 협력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사회 분야 얘기도 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두 정상이 공통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 분야 이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 발전 문제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방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지방창생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심지어는 자살률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 1위라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는데 일본도 4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일본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 분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정상의 주관심사이고 이시바 총리도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오래 화두로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차관급 전략회의는 전체적으로 한일 간에 정상을 포함한 각급 레벨의 소통과 전략적 대화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논의의 급을 올리거나 논의의 심도를 높이거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또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미루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두 분만 합니다. 손 드신 두 분만이고 이제 가겠습니다. 맨 뒤부터.
[기자]
어젯밤에 일본 외무성 브리핑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이 잘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젯밤에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하신 점 궁금해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었던 계기에서의 이시바 총리의 말씀은 그런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표명하신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른 계기에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친교하는 만찬 이후에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YTN 강진원입니다. 저는 앞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안보실장님 그리고 정책실장님 포함해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님이 모두 한국을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미국으로 갈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의제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건지, 강 실장님이 미국으로 가신 이유가, 배경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시는지, 현재 조율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사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 분야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스태빌라이저하느냐. 그다음에 또 동맹관계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모더라이저하느냐. 그러면서도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도 또 하나, 새로운 협력 영역을 어떻게 개척해 가느냐. 또 어떻게 뉴호라이즌을 익스플로어 하느냐, 그런 세 가지 주제하에 있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안정화시키는 문제, 현장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됩니다.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이 되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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