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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과 미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상회담은 잘 보셨습니까?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한범]
세 글자로 말한다면 미래로. 그다음에 예상대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일이 지금 각자 국내 경제, 그다음에 국제적 불확실성 지금 현안에 매달려서 양쪽이 기력을 소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 그다음에 현안 이건 다 피해갔어요. 피해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일단 덮고, 잇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미래지향적인 상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안 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예상대로였고 미래에 방점을 둔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의 숙제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요. 어제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면 일단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중단돼 있었던 겁니까?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보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게 98년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거든요. 그리고 시계추를 당기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게, 긍정적인. 93년 호스카와 전 총리가 애도의 뜻을 밝혔어요. 그때도 반성의 뜻은 없어요. 94년에 무라야마 전 총리가 거의 회담에 가까운 담화를 냈는데 그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한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 그다음에 애도와 함께 깊은 반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물꼬를 텄는데 그 이후에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재해 있던 뇌관들, 과거사나 독도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갈지 자로 왔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2013년부터. 2012년부터는 반성이라는 담화를 계속 냈는데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이 우경화, 보통 국가, 또 여러 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부터 시작해서 한일 관계가 불거지니까 그런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닫혔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하는 건 한일 관계의 정상화, 대화 채널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보다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게 이웃 나라에서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시로 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들. 한 걸음 진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보자면 통상과 경제협력 확대 분야에서 수소, AI 분야를 콕 집기도 했고요. 워킹홀리데이 확대 이런 내용들도 공동 발표문에 담겼거든요. 당국 간 협의체 출범시키기로 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AI 같은 경우는 빅2가 누구냐.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그 사이에 일본하고 한국이 껴 있거든요. 협력을 한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진 잠재력이 시너지를 보낼 수 있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 청년들이 일상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측이 겹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후속 협의체라든지 후속 진행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문서로 공동 발표된 것. 이게 17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했던 겁니까, 이것은?
[조한범]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2008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98년 시작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서 2008년까지 순조롭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양적, 질적 발전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갈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내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국가 간 조치를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만일 그 당시 2015년 합의가 우리 피해자 중심주의 기반을 두고 그때 해법을 찾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2015년이 또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합의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겹쳐지면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발표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나빠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본 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예상해볼 수가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재 미국하고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북한은 한반도 전국,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전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아직, 북한은 미국 당국자들이 그때그때 말을 바꾸지만 대미 공격 능력, ICBM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병상련이죠.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걸 위한 외교적 해법, 이 부분에 이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북한의 핵능력이 우리와 일본에는 심대한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들렀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선택,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이명박 정부 출범, 대선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도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과연 바이든 정부 때 중국 견제라는 걸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가장 공을 쓴 게 한일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되고 미일동맹도 되는데 한일관계의 말씀드린 그 사정 때문에 한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을 묶고 싶은데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 너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연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한일이 취약한 고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연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 관계를 가져갈 거냐, 아니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번 선택은 뭐냐 하면 물론 요리우리신문하고 가기 전에 인터뷰도 하셨지만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의 거두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미래로 간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렇게 보면 한일 관계 가져간다.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얽매이지는 않겠다라는 행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죠. 한일관계 미래로 간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지금 한미일, 한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고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 체제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외교안보 전략서 곧 나오겠지만 3월에 나오는 임시 외교안보전략서에 보면 중국 견제를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건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 동시에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사실은 어느 정도 후방을 다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선택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일본 쪽에서도 환영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 자체가 흔들거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일단 일본 안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한류 정서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일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한일관계 개선 조치들 여기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운명과 관계없이 이번 합의, 다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그래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지금 선거에서 참정당이라고 극우세력들이 약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극우세력들이 약진한 흐름도 있지만 자민당의 정통 보수 진영들, 이쪽에서 약간 우려하는, 그러니까 너무 혐한, 반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안정적인 보수들, 그리고 이시바 쪽의 중립적인 보수들. 여기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다음 나갈 것처럼 하다가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관세 기게 이시바 총리 책임이냐. 그리고 참정당이 너무 설치니까 조금 위험한 것 아니야? 이시바 정도의 합리적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본 내에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이시바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상향하는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9월까지는 버틴다라는 게 이시바 전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 있죠. 지금 다카이치 고이즈미나라고 하는 다음번 차세대 주자로 전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죠. 그쪽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일단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일본 자민당이 지배하는 정치 흐름에 이번 합의가 크게 어깃장 놓을 일이 없다.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초기에 비해서는, 선거 직후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원포인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우리와 일본 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거고요. 이제 본편, 정말 어려운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담 분위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조한범]
상식적이라면 이번에 밥 먹고 허그하고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협상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우리는 방위비 충분히 내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있고. 그러면 사실 큰 이견이 없거든요.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는 상식이 잘 안 맞는 단어 같습니다.
[조한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가서 기분 좋게 돌아온 정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욕 안 먹고 돌아오면 다행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2월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은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맹과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체면, 염치 없이 챙기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국제 거래에서는 국익 우선이지만 적당히 외교적 체면도 있고 또 서로 존중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모든 매뉴얼이 다 깨진 게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지금 보면 결국 관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놀음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왜냐? 지금 나온 숫자 플러스 내가 더 얼마 받아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숫자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얼마 더 내? 20% 더야? 몇백억 불 더야?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관세 부분에서 추가로 더 얼마나 늘려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좀 더 우리의 발목을 잡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다음에 방위비나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퍼센트다, 몇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관세 부분에서도 시장 개방이라든지 우리가 민감해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농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런 게 미국 경제에서 얼마 안 됩니다, 푼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물고 뜯어서 상대방이 10원의 피해가 나고 자신은 1원의 손해여도 물어뜯는 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지금 몇 개의 지뢰밭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미국 가 있거든요. 사전 조율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사전에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마 안이 왔고 그 안에 무리수가 몇 개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 것 같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국민 정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예고편이라면 지금 본편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1기 때보다 조금 더 비상식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에는 참 관대한데 동맹국이나 우호국에는 굉장히 압박을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조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실무 스태프들이 사전에 결정하니까 그 합의문 자체는 사전에 결정되니까 그것은 크게 현장에서 즉석 돌발상황, 쉽게 말해서 애드립이 필요 없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생중계되는 정상회담 장소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예를 들면 항상 이렇습니다. 정상을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원래 서로 한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손을 쳐요. 아니면 이렇게 껴안거나. 그러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급자가 상급자 손을 툭툭 치면서 껴안을 수 없거든요. 항상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돌발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현장에서 곤혹을 치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영어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가 아주 자유롭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통역이 필요할 거예요.
[앵커]
자유롭더라도 영어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차가 없잖아요. 통역을 거치면 생각할 시간이 있죠. 그리고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통역을 하면 시간이 생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생각할 겨를이 있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허황된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을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앵커]
트럼프가 항상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은 것을 집어던지곤 하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장 찍어 하니까 나 못 찍어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 일단은 시간차를 갖고 즉답을 피하면 된다, 어려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은 즉답은 피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에서 협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우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기면 좋겠죠, 제압을 하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는 현명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 펀치가 날아오면 딱딱하게 충돌할 게 아니고 스펀지로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YTN 보셔야 되는데.
[앵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식과 외교 관례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한범]
잘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통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피아 구별이 없고 동맹도 없고 지금 기본적인 가치도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국우선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면을 다 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신뢰를 흔드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미국의 미래를 보면. 지금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앵커]
그렇게 오랫동안 구축해 왔던 미국의 신뢰를 지금 불과 7개월 만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하는 배경을 보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많이 미국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역할,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조한범]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경제적으로 해요. 그런데 정치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인 방식이고 지금 미국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대통령 마지막 일정이 한화오션을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에요. 지금 필리조선소가 한화가 인수한 이후에 선박을 처음으로 수주한 게 이게 5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LNG선. 지금 미국이 세계 상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28% 되거든요. 중국이 54%고 일본이 21%. 그러면 일본이 기술력이 앞서냐?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가 조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과 경쟁 상대지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군함은 자체 건조하거든요, 기밀이니까. 그런데 일반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되면 군함 조선업 생태계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조선업 생태계 살리는 게 절체절명입니다, 생각보다.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 SK. 그다음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우군이 될 거다. 이 대통령의 커튼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대규모의 경제인 대동은 다른 나라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도 있을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숙제를 해결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대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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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과 미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상회담은 잘 보셨습니까?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한범]
세 글자로 말한다면 미래로. 그다음에 예상대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일이 지금 각자 국내 경제, 그다음에 국제적 불확실성 지금 현안에 매달려서 양쪽이 기력을 소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 그다음에 현안 이건 다 피해갔어요. 피해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일단 덮고, 잇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미래지향적인 상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안 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예상대로였고 미래에 방점을 둔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의 숙제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요. 어제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면 일단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중단돼 있었던 겁니까?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보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게 98년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거든요. 그리고 시계추를 당기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게, 긍정적인. 93년 호스카와 전 총리가 애도의 뜻을 밝혔어요. 그때도 반성의 뜻은 없어요. 94년에 무라야마 전 총리가 거의 회담에 가까운 담화를 냈는데 그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한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 그다음에 애도와 함께 깊은 반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물꼬를 텄는데 그 이후에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재해 있던 뇌관들, 과거사나 독도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갈지 자로 왔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2013년부터. 2012년부터는 반성이라는 담화를 계속 냈는데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이 우경화, 보통 국가, 또 여러 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부터 시작해서 한일 관계가 불거지니까 그런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닫혔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하는 건 한일 관계의 정상화, 대화 채널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보다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게 이웃 나라에서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시로 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들. 한 걸음 진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보자면 통상과 경제협력 확대 분야에서 수소, AI 분야를 콕 집기도 했고요. 워킹홀리데이 확대 이런 내용들도 공동 발표문에 담겼거든요. 당국 간 협의체 출범시키기로 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AI 같은 경우는 빅2가 누구냐.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그 사이에 일본하고 한국이 껴 있거든요. 협력을 한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진 잠재력이 시너지를 보낼 수 있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 청년들이 일상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측이 겹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후속 협의체라든지 후속 진행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문서로 공동 발표된 것. 이게 17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했던 겁니까, 이것은?
[조한범]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2008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98년 시작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서 2008년까지 순조롭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양적, 질적 발전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갈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내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국가 간 조치를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만일 그 당시 2015년 합의가 우리 피해자 중심주의 기반을 두고 그때 해법을 찾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2015년이 또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합의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겹쳐지면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발표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나빠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본 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예상해볼 수가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재 미국하고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북한은 한반도 전국,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전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아직, 북한은 미국 당국자들이 그때그때 말을 바꾸지만 대미 공격 능력, ICBM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병상련이죠.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걸 위한 외교적 해법, 이 부분에 이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북한의 핵능력이 우리와 일본에는 심대한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들렀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선택,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이명박 정부 출범, 대선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도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과연 바이든 정부 때 중국 견제라는 걸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가장 공을 쓴 게 한일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되고 미일동맹도 되는데 한일관계의 말씀드린 그 사정 때문에 한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을 묶고 싶은데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 너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연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한일이 취약한 고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연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 관계를 가져갈 거냐, 아니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번 선택은 뭐냐 하면 물론 요리우리신문하고 가기 전에 인터뷰도 하셨지만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의 거두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미래로 간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렇게 보면 한일 관계 가져간다.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얽매이지는 않겠다라는 행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죠. 한일관계 미래로 간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지금 한미일, 한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고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 체제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외교안보 전략서 곧 나오겠지만 3월에 나오는 임시 외교안보전략서에 보면 중국 견제를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건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 동시에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사실은 어느 정도 후방을 다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선택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일본 쪽에서도 환영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 자체가 흔들거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일단 일본 안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한류 정서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일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한일관계 개선 조치들 여기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운명과 관계없이 이번 합의, 다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그래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지금 선거에서 참정당이라고 극우세력들이 약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극우세력들이 약진한 흐름도 있지만 자민당의 정통 보수 진영들, 이쪽에서 약간 우려하는, 그러니까 너무 혐한, 반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안정적인 보수들, 그리고 이시바 쪽의 중립적인 보수들. 여기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다음 나갈 것처럼 하다가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관세 기게 이시바 총리 책임이냐. 그리고 참정당이 너무 설치니까 조금 위험한 것 아니야? 이시바 정도의 합리적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본 내에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이시바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상향하는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9월까지는 버틴다라는 게 이시바 전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 있죠. 지금 다카이치 고이즈미나라고 하는 다음번 차세대 주자로 전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죠. 그쪽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일단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일본 자민당이 지배하는 정치 흐름에 이번 합의가 크게 어깃장 놓을 일이 없다.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초기에 비해서는, 선거 직후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원포인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우리와 일본 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거고요. 이제 본편, 정말 어려운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담 분위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조한범]
상식적이라면 이번에 밥 먹고 허그하고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협상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우리는 방위비 충분히 내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있고. 그러면 사실 큰 이견이 없거든요.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는 상식이 잘 안 맞는 단어 같습니다.
[조한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가서 기분 좋게 돌아온 정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욕 안 먹고 돌아오면 다행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2월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은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맹과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체면, 염치 없이 챙기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국제 거래에서는 국익 우선이지만 적당히 외교적 체면도 있고 또 서로 존중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모든 매뉴얼이 다 깨진 게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지금 보면 결국 관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놀음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왜냐? 지금 나온 숫자 플러스 내가 더 얼마 받아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숫자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얼마 더 내? 20% 더야? 몇백억 불 더야?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관세 부분에서 추가로 더 얼마나 늘려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좀 더 우리의 발목을 잡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다음에 방위비나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퍼센트다, 몇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관세 부분에서도 시장 개방이라든지 우리가 민감해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농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런 게 미국 경제에서 얼마 안 됩니다, 푼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물고 뜯어서 상대방이 10원의 피해가 나고 자신은 1원의 손해여도 물어뜯는 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지금 몇 개의 지뢰밭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미국 가 있거든요. 사전 조율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사전에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마 안이 왔고 그 안에 무리수가 몇 개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 것 같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국민 정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예고편이라면 지금 본편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1기 때보다 조금 더 비상식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에는 참 관대한데 동맹국이나 우호국에는 굉장히 압박을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조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실무 스태프들이 사전에 결정하니까 그 합의문 자체는 사전에 결정되니까 그것은 크게 현장에서 즉석 돌발상황, 쉽게 말해서 애드립이 필요 없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생중계되는 정상회담 장소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예를 들면 항상 이렇습니다. 정상을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원래 서로 한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손을 쳐요. 아니면 이렇게 껴안거나. 그러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급자가 상급자 손을 툭툭 치면서 껴안을 수 없거든요. 항상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돌발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현장에서 곤혹을 치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영어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가 아주 자유롭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통역이 필요할 거예요.
[앵커]
자유롭더라도 영어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차가 없잖아요. 통역을 거치면 생각할 시간이 있죠. 그리고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통역을 하면 시간이 생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생각할 겨를이 있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허황된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을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앵커]
트럼프가 항상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은 것을 집어던지곤 하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장 찍어 하니까 나 못 찍어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 일단은 시간차를 갖고 즉답을 피하면 된다, 어려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은 즉답은 피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에서 협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우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기면 좋겠죠, 제압을 하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는 현명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 펀치가 날아오면 딱딱하게 충돌할 게 아니고 스펀지로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YTN 보셔야 되는데.
[앵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식과 외교 관례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한범]
잘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통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피아 구별이 없고 동맹도 없고 지금 기본적인 가치도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국우선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면을 다 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신뢰를 흔드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미국의 미래를 보면. 지금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앵커]
그렇게 오랫동안 구축해 왔던 미국의 신뢰를 지금 불과 7개월 만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하는 배경을 보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많이 미국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역할,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조한범]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경제적으로 해요. 그런데 정치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인 방식이고 지금 미국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대통령 마지막 일정이 한화오션을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에요. 지금 필리조선소가 한화가 인수한 이후에 선박을 처음으로 수주한 게 이게 5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LNG선. 지금 미국이 세계 상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28% 되거든요. 중국이 54%고 일본이 21%. 그러면 일본이 기술력이 앞서냐?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가 조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과 경쟁 상대지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군함은 자체 건조하거든요, 기밀이니까. 그런데 일반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되면 군함 조선업 생태계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조선업 생태계 살리는 게 절체절명입니다, 생각보다.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 SK. 그다음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우군이 될 거다. 이 대통령의 커튼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대규모의 경제인 대동은 다른 나라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도 있을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숙제를 해결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대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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