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시바 "미래지향"...한일협의체 출범·대북정책 공조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준 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계시고 YTN 김희준 해설위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 아마 보셨을 텐데. 먼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 양국관계 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또 두 정상이 만난 지 약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역시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는 뒤로하고 또 한일 양국간의 협력과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투트랙 기조를 한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역시나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것은 한일 수교 60주년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방문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첫 방일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런 만큼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만큼 한일 양국이 그동안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가끔은 양국관계가 후퇴하거나 반목을 거듭하는 그런 적도 적지 않았는데 그런 것의 고리를 끊고 양국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방점을 찍고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 도모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6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만남이다, 상호 간에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조진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하시고 80일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 만남이고 또 처음으로 양자외교를 하는 대상이 일본이었다. 그런데 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한미일 협력도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사전에 일본과 의견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일본 내에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반일이 아니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서 이게 전쟁선포다 이런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자신에 대한 의문점을 직접 해소하고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여러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방문이었다고 생각돼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G7 정상회의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새 모델이 정착되길 바란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떤 구상이 있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앞서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고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곧 한일관계를 먼저 돈독히 해서 특히 과거사와 현재 경제, 안보 분야가 중요한 만큼 그런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통해서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일 공조를 더 강화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 한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과거사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어떤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즉 이것을 선순환 모델이라는 그런 얘기를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했거든요. 이 셔틀외교라고 함은 양국 간에 정상이 서로 양국을 오가면서 방문함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양국간에 쉽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서로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셔틀외교라고 함은 그동안 한일관계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정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반목과 부침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조금 더 뒤로 미뤄두고 전향적으로 셔틀외교의 재개를 12년 만에 했거든요. 그런데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게 올스톱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리를 끊고 셔틀외교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서로 양국 정상이 더 편안하게 각국을 오가면서 더 협력할 부분에 대한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계속 이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관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오늘 공동 언론발표에 나왔었던 메시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 전에 먼저 두 분께 개괄적으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찾았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하거나 그런 기류는 없었을까요?

[조진구]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인데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오기로 했는데 일본에 와서 둘이 뭐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런 걸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양자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놓고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뭔가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이 환영할 만한 일기이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현재 주변의 4강 혹은 국제정서의 변화 이런 걸 보면 남북관계 막혀 있죠. 한중관계도 껄끄러운 상태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전쟁 이후에 좋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혹은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일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표현은 한번도 쓴 적이 없지만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다. 국제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양국만이 아니라 지역 혹은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협력의 파트너 앞에다가 글로벌이라는 걸 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로벌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간사 그런 단어를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진구]
정상회담에서 올해 이시바 총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글로벌 파트너라는, 미일동맹이 글로벌 파트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등한 정도라고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경제규모, 군사력, 외교 이런 차원의 다양한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양자 관계에 매몰되다 보니까, 특히 역사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로 협력해야 할 부분,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솔직하게 양국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만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겠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일본 정상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 것. 우리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혹시 이 회담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기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질서의 재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일 삼국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한미일 공자가 잘되려면 한일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가 잘 얼그러짐으로 인해서 한미일 공조에 사실 영향을 받았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오히려 환영할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은, 미국보다 먼저 찾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오히려 환영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통상 압박 그리고 방위비나 국방비 증액 등 안보적인 압박에 공조하며 대응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회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는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금 더 잘 대응할 수도 있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일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조진구]
저도 사실상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공동성명이라든가 언론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하기 전에 공동합의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올 때까지 발표한 내용을 못 봤어요. 기자회견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역시 한미일 세 나라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북중러의 협력이라는 게 긴밀하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상에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또 볼 것이냐. 또 한국과 일본은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고 또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 혹은 다른 데 맡겼던 역할들을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드시 미중의 갈등 속에서 한미가 혹은 한미일, 혹은 한일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적대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통의 동맹국으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중 사회 갈등은 한일이 어떻게 조정해서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이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 공동발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관점에서는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선순환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기조로 가지고 가게 될까요?

[기자]
앵커께서 언급하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건 국제정세의 큰 변화 속에서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대북대응 부분 그리고 중국의 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두 정상이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시바 총리의 워딩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문제라는 것은 한국, 일본 모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을 통해서 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정보를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한 해법에 대해서 최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의 동결, 감축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국제사회가 ... 국제사회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였지만 하지만 이게 30년 동안 거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서로 얘기하는 협상의 출발점에 대한 북한과 다른 국제사회와의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또 ICBM 발사 등을 통해서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가라는 게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NPT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재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인센티브나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그다음 감축단계로 나아가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까지 가자는 그런 3단계 안을 제시했고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 같은 3단계 해법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이 가장 최우선 과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지지 이런 부분도 부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한번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조진구]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요. 일방적인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국제정세에 비춰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데 북한에 대해서 그 표현을 사용했다면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아까 한미일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 혹은 동맹관계까거의 격상됐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혹은 형제국이라고 불렸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미일하고 북중러가 대립구도 속에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합의했던 한미일 협력의 내용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미국도 관심이었고 일본도 관심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고 우리의 경우는 혹시나 일본 측에서 그런 걸 우려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2023년도 8월달에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나온 협력문서라는 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해 12월달에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체제 실시간 공유라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 안보협력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한미일 협력사무국이라는 게 출범했거든요. 여러 가지 본다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제도화됐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강화해갈 것이냐 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한미일 협력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우려가 있었거든요. 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정부가 이걸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온 그런 한미일 협력의 그런 언급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미일 협력의 내용이 이전 정권에서 나온 것들이 아주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지할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혹은 그중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려, 검토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한미일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대북과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면 한미동맹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현재로써는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북한 위협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군사 간 협의 이것을 확장하자, 이런 개념인데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조금 전언급된 이시바 총리가 힘과 위협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는 이런 대중견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한 가운데 일본,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날짜에 바로 맞춰서 우리가 대중 특사를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리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안보문제 이런 건데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주한미군의 다른 역할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것 또한 중국 견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침공했을 경우에 이걸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하게 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북대응에만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2만 8000명을 여기에 묶어두는 것이 약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주한미군 아예 철수까지 위협하는 부분도 가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시점 같습니다. 또 양국의 어떤 부분의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되는데 한미동맹은 그동안 여러 갈등 또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협력체를 통해서 양국이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면 2014년, 2004년 그때는 한미미래정확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또 JSA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당시에도 양국 간 밀고 당기기 속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변화에 맞춰서 또 양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해 가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것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이 대북공조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조진구]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아마 망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뭘 새롭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보수, 진보 정권 통들어서 북핵문제가 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협의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게 뭐가 또 필요할 것이냐 하는 점은 사실상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자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90년대하고 최근의 커다란 차이는 6번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게 과거에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위협이고 그 위협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혼자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동맹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동맹의 현대화란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건 한미동맹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미일동맹도 마찬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협의해 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본다면 냉전이 끝난 이후에, 9.11 이후에 지금 말하자면 미중 경쟁이 심각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트럼프 대통령가 국제 동맹에 관해서 혹은 국제질서에 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국제정세가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전환적인 상황에서 동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위협의 인식을 공유하는 건데 그 위협의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새롭게 위협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색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새롭게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커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떠맡을 부분은 더 떠맡을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미국에게 넘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타이완, 대만 유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합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중국이었고 타이완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합의할 때도 동맹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혹은 동맹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탄탄하고 굳건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상대방이 반대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겁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빠져서 남의 일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세계 유수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해외의 정세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각이 더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과 주로 안보 그리고 대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주제를 잠깐 바꾸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어떻게 다룰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보고 또 언론발표를 보면 사실 과거사 문제보다는 당장 당면한 현안이나 미래지향적 관계에 집중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양국간의 가장 껄끄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다뤄질까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는데 두 정상 모두 아마 과거사 문제는 조금은 뒤로 하고 이것이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이시바 총리도 양국 간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밝혔지만 그런 과거사 문제는 조금 더 예민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당장 다루기보다는 안보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두 나라 관계가 아주 중요한 만큼 약간 투트랙 기조로 가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를 두 정상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일본의 보도 등을 봤을 때 아마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두 정상 발표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또 어떤 두 정상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아마 추후 브리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앞서서 종전 80주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의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한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이것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간 합의에 있어서 위안부나 또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게 다 완벽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양국 간에 신뢰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접어두고 번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정상이 모두 과거사 문제보다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원의 협력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한일 수교 60년이지만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과거사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공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사 청산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까요.

[조진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8월 15일날 전몰자 추도식에서 이시바 총리가 한 건 한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난 전쟁에 관해서 반성한다 하는 언급이에요. 가해 책임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될 건 국책을 잘못했다는 표현이 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에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까지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들을 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책임이 명확하게 된 것도 아니고 반성이라는 표현을 13년 만에 했다고 해서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계속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시바 총리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역사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자체를 둘러싸고 차이가 있는 것. 혹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해석을 둘러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 해석을 둘러싼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체를 둘러싸고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소모적인 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일본 언론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시바 총리가 적어도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당장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자.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또 한쪽이 양보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협력이라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이런 건 직접 한국과 일본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다는 건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사실 한일간 역대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에 준하는 선언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과거사 그다음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상호간의 공동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의체라고 하면 과거사를 청산하기에는 그런 협의체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양국 간에 풀기 쉬운 그런 공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지금 양국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방 공동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저출산 대책 그리고 지방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좀 더 만들어나가자. 그래서 공동의 대응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의미의 협의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경제협력분야에서 미래산업의 먹거리라고 하는 수소와 또 AI,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양국이 앞으로 계속 협력관계를 도모하면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양국협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부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쟁점적인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조진구]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쟁점화시키지 않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말자. 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게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혹은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내부에 천명한 거라고 생각돼요.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협의체라는 건 결국은 양국이 직면한 과제라는 게 양국만의 고유한 것도 있고 혹은 국제적인 그런 과제에 대응하는 데도 협력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중에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그런 표현을 대통령이 하신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데서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중진국 이상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지방상생, 지역 격차 이런 문제를 이야기나눴습니다마는 지방창생에 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가장 먼저 지방창생대신이라는 걸 어요 지방과 도시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양국이 정말 협력을 하자 하는 것도 이것도 마땅히 해야 할 건데 하지 않았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문제, 갈등적인 요소, 대립적인 요소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협력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전향적인 관계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만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수소, AI 이런 걸 짚어주시긴 했는데.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 공통과제 공동대응 공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사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공감을 나누었다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자]
이런 사회현상, 사회적인 문제는 각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가 진화하면서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거의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인구소멸, 감소 등을 겪고 있고 특히 대도시에서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지방과 도시, 수도의 격차라는 게 커서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과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과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방에 인력들을 배치하고 젊은이들을 좀 더 가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이 서로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특히 지방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장급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있었을 텐데 이걸 차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안 나왔는데 일단 이번 정상 두 분 다 발표한 것 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해서 좀 더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워킹홀리데이는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하면서 현지의 문화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이 1년에 걸쳐서 딱 한 번만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은 햇수를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본이 최근에 조금 정책을 바꾸어서 영국이나 몇 개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를 재발급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 번이기 때문에 한일간에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자의 재발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일 양국 정상의 친교 만찬이 이어지고 있을 시간입니다. 오늘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합의가 있었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이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조진구]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이 정상이 잘 많이 사용하는 말을 본다면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협력 부분이라는 게 넓어졌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일정책의 기본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뤄졌고 또 실질적인 협의는 앞으로 외교, 국방 당국간에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다음 달 8일인가요.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지난해에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양국의 국방협력, 방위협력이라는 게 어떤 게 필요하느냐 하는 걸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또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이외에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2+2라는 게 있어요. 외교 국방 각료급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미국, 호주, 최근에는 캐나다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도 하고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와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볼 때 필요한 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이라는 게 자꾸 지역에 매몰돼 있지 말고 보다 넓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시바 총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관성적인 범위를 초월해서 한일이 말 그대로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걸 실질적으로 정책당국자들이 논의해서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YTN 김희준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