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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미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실용 외교' 시험대가 될 해외 순방 소식, 다양한 정국 상황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3박 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를 두고서 마크 루미오 국무장관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미국 측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호평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의 실용주의 외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국민들 앞에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산적한 과제들도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미국 측에서도 항상 함께 보고 있는 한미일의 협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당연히 미국에게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을 방문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현안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이 정도의 성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 부분을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텐데 늘 한일 정상이 만나면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야당 대표일 때와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됐을 때 본인들의 국익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한미일 훈련을 두고서 더러운 자위대의 군홧발이다, 이런 표현을 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것, 윤석열 정부 때 강제징용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매국적인 행위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반적인 한미일이 삼각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최근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맺어진 합의는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현주]
대통령이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임 정부가 했던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수도 있는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임 정부도 결국 국민 손으로 뽑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했던 합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뒤집을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무겁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책임, 그러니까 대외적인 국가신임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책임을 대통령이 함께 고려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과 이런 관계 그리고 미국과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결과들이 결국 우리 외교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이 다 해결되고 모든 선언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묵힌 과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순조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께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점, 이런 정도는 분명히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또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어떻게 본다면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더 큰 성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이 왜 혐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80,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경제력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문화적인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GDP도 일본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98년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인이 있을 때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은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이 대한민국, 한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극우 세력 쪽에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축으로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언제든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점은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복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한일 관계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의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미 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가장 당면한 것은 당연히 경제, 통상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고 현대화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상되는 안건 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든지 그리고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특유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즉흥적으로 안건에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플랜A부터 플랜Z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급하게 방미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정상회담은 사실상 90%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상들이 카메라 앞에서 일종의 10%를 사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상회담을 할 때 뒤늦게 어떤 의제 설정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그런 분들이 미리 갔다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그 이유는 뭔가 지금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돌발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이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 정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서,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기화하기 위한 작업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특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 조야에서는 불편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어떻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등치시켜서 등거리로 볼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같이하는 자유민주진영으로서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과 그리고 또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전의 도식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 세운다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친중 노선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 그런 것들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자 먼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한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동행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국내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 사례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또는 너무 나간 억측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또 관련돼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세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라는 것이 물론 굵직한 안건들은 다 정해져 있겠지만 또 즉흥적으로 더해지는 안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아마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이러한 여러 조율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아마 정부에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기흥]
우리나라는 미국과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축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인 축으로써의 한미 FTA인데 이번에 관세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무관세였습니다. 그런데 15%.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0% 이런 것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지위, 그런 지위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론이 있습니다. 임계철선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미군이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0년 넘게 굳건히 했던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보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여러 가지의 난제 이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30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평가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묘한 온도차가 미국과도 계속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또 예상치 못한 발언들 나올 가능성 있겠습니까?
[장현주]
저는 충분히 예상 못 하는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안건 말고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보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아마 정부로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해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참고할 만한 조언도 해줬던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수치,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는 마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2만 8000명 정도인데 4만 명이다.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언급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언급들이 즉흥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언급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미 듣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논제들 예상치 못했던 의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대거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권력의 시녀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기고 했는데 경제사절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유수한 기업들을 국내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요소는 뭐냐 하면 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관세협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협상의 최전선에 등을 떠밉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했죠. 이번에도 209조 원이라는 150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수증에, 청구서에 대해서 사인을 한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들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업이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국내에 돌아왔을 때 받는 청구서는 뭐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을 본인들의 치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원만 하고 왜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순방길 시작이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하루 연기가 됐던, 순연이 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필요성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장현주]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 조장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내용은 결국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화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사실 원청이 하청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이 더 극한의 투쟁으로 가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파업과 투쟁으로 나갔던 그런 극한의 갈등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원청과 하청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서 우려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이 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틔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논의가 되었던 법이었고 이 법이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노동계에서도, 그리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들에 대한 의견을 주실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저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 논의가 뭐냐 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예전에는 기업에만 있었는데 주주에도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 주주들의 몫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행동주의펀드라고 해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M&A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더 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 수적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란봉투법. 제가 울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업과 자동차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하게 늘렸을 때 원청은 끊임없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으로써 일정 부분 공히 평행선, 그러니까 양쪽의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데 지금은 노조 측에 너무 큰 권한을 주게 돼 있다, 이게 문제고요.
저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업들이 힘들어서 해외에 나가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소 잃으면 외양간을 고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에 충분히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면 그것을 여야, 그리고 관련 기관들, 기업과 여러 분야의 심도 높은 공청회와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놓고 문제 있으면 우리가 법 또 개정하면 그러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에 바로 들어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앵커]
최근에 쟁점 법안들의 처리 과정을 보면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그리고 표결 후 통과.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현주]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여야가 합의를 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쟁점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 방송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해서 통과를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항상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그런 법안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법안들이 갑자기 이야기가 되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돼서 국민들께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호소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방송3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형성도 어느 정도 마쳐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개혁입법이고 또 쟁점입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전폭적인 자세로, 협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반탄파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찬탄파 후보 둘이서 단일화를 이뤘다면 2위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김기흥]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전당대회에 대한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물론 이것도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데, 표를 주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요. 헌재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의 존재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견제를 하고 여야의 협치도 이루겠지만 때로는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력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함몰된 탄핵의 강을 도리어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만 싸워라.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너희가 도리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느냐,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탄핵의 찬반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전대를 바라보는 측면은 뭐냐 하면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내년에 10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을 추스르고 사실상의 승리.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이기는 야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혁신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두 후보의 수락연설 내용들 전해 드렸었는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분열은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게 여하튼 이기기 위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는 것은 둘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내부총질을 하는 쪽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장동혁 후보의 입장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력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총선 그리고 올해 대선, 그리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의견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 굉장히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기는 난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갈등적 요소와 파열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하튼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을 투표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로써 하나의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대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면과 실제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민주적 선출 과정을 거쳐서 나온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의 효능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를 쌓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혁신도 2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반탄파에서 대표가 되는 건데 최고위원에 찬탄파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사실 관심사였거든요. 청년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찬탄파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일단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반탄파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선에 올라간 두 당대표 후보마저도 두 분 다 모두 반탄 후보로 분류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의 구조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결국 반탄 후보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반탄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지도부를 장악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여다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지는 것은 반탄의 정서도 있지만 찬탄의 정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갈등이나 분열 양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과연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같은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180도 다른 이야기가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가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단일대오로 바뀔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질자를 정리를 하고 단일대오에 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아마 내부총질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찬탄파나 더 나아가서는 친한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친한계의 인사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저는 마지막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미운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를 품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당원들이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어느 분을 선택할지 이 부분이 저는 결선투표에서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한계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추후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선거 과정에 했던 메시지. 그게 일종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진심이 100일 것인가. 아니면 일종에 그런 메시지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좀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쉽게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은 등판하지 않았지만 조경태 후보든 그리고 김근식 후보든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을 안 했고 중간중간에 상식적인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드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제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한테 얻었던 표가 63%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주자, 경선 과정에서 얻었던 표가 한 40%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왜소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본인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당원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실제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점, 조국 사면을 거쳐서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위선과 민낯,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까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탄핵의 찬성에 대한 입장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게 아닌가. 도리어 국민들이 바라고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범여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이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일도 조 전 대표, 부산을 찾은 뒤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요. 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요. 26일에서 28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았고 정치 활동을 재기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정치행보를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하에서 본인의 결단이고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의 일부 시각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하는 부분,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많은 부담이나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루어진 결단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고유 권한으로써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비해 조국 전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지는 행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어제 오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행보를 하는 것만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조금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잘 조율이 돼서 국민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그런 행보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진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저희가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개선장군인 양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이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 피해 호소인 아닌가. 국민들이 가장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왜 이재명 대통령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권력의 오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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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미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실용 외교' 시험대가 될 해외 순방 소식, 다양한 정국 상황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3박 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를 두고서 마크 루미오 국무장관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미국 측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호평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의 실용주의 외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국민들 앞에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산적한 과제들도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미국 측에서도 항상 함께 보고 있는 한미일의 협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당연히 미국에게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을 방문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현안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이 정도의 성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 부분을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텐데 늘 한일 정상이 만나면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야당 대표일 때와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됐을 때 본인들의 국익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한미일 훈련을 두고서 더러운 자위대의 군홧발이다, 이런 표현을 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것, 윤석열 정부 때 강제징용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매국적인 행위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반적인 한미일이 삼각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최근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맺어진 합의는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현주]
대통령이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임 정부가 했던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수도 있는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임 정부도 결국 국민 손으로 뽑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했던 합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뒤집을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무겁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책임, 그러니까 대외적인 국가신임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책임을 대통령이 함께 고려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과 이런 관계 그리고 미국과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결과들이 결국 우리 외교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이 다 해결되고 모든 선언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묵힌 과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순조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께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점, 이런 정도는 분명히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또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어떻게 본다면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더 큰 성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이 왜 혐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80,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경제력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문화적인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GDP도 일본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98년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인이 있을 때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은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이 대한민국, 한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극우 세력 쪽에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축으로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언제든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점은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복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한일 관계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의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미 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가장 당면한 것은 당연히 경제, 통상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고 현대화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상되는 안건 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든지 그리고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특유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즉흥적으로 안건에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플랜A부터 플랜Z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급하게 방미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정상회담은 사실상 90%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상들이 카메라 앞에서 일종의 10%를 사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상회담을 할 때 뒤늦게 어떤 의제 설정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그런 분들이 미리 갔다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그 이유는 뭔가 지금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돌발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이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 정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서,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기화하기 위한 작업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특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 조야에서는 불편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어떻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등치시켜서 등거리로 볼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같이하는 자유민주진영으로서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과 그리고 또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전의 도식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 세운다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친중 노선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 그런 것들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자 먼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한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동행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현주]
일단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국내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 사례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또는 너무 나간 억측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또 관련돼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세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라는 것이 물론 굵직한 안건들은 다 정해져 있겠지만 또 즉흥적으로 더해지는 안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아마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이러한 여러 조율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아마 정부에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기흥]
우리나라는 미국과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축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인 축으로써의 한미 FTA인데 이번에 관세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무관세였습니다. 그런데 15%.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0% 이런 것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지위, 그런 지위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론이 있습니다. 임계철선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미군이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0년 넘게 굳건히 했던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보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여러 가지의 난제 이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30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평가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묘한 온도차가 미국과도 계속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또 예상치 못한 발언들 나올 가능성 있겠습니까?
[장현주]
저는 충분히 예상 못 하는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안건 말고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보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아마 정부로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해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참고할 만한 조언도 해줬던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수치,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는 마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2만 8000명 정도인데 4만 명이다.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언급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언급들이 즉흥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언급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미 듣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논제들 예상치 못했던 의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대거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권력의 시녀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기고 했는데 경제사절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유수한 기업들을 국내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요소는 뭐냐 하면 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관세협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협상의 최전선에 등을 떠밉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했죠. 이번에도 209조 원이라는 150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수증에, 청구서에 대해서 사인을 한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들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업이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국내에 돌아왔을 때 받는 청구서는 뭐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을 본인들의 치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원만 하고 왜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순방길 시작이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하루 연기가 됐던, 순연이 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필요성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장현주]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 조장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과도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내용은 결국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화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사실 원청이 하청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이 더 극한의 투쟁으로 가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파업과 투쟁으로 나갔던 그런 극한의 갈등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원청과 하청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서 우려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이 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틔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논의가 되었던 법이었고 이 법이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노동계에서도, 그리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들에 대한 의견을 주실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저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 논의가 뭐냐 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예전에는 기업에만 있었는데 주주에도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 주주들의 몫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행동주의펀드라고 해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M&A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더 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 수적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란봉투법. 제가 울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업과 자동차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하게 늘렸을 때 원청은 끊임없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으로써 일정 부분 공히 평행선, 그러니까 양쪽의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데 지금은 노조 측에 너무 큰 권한을 주게 돼 있다, 이게 문제고요.
저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업들이 힘들어서 해외에 나가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소 잃으면 외양간을 고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에 충분히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면 그것을 여야, 그리고 관련 기관들, 기업과 여러 분야의 심도 높은 공청회와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놓고 문제 있으면 우리가 법 또 개정하면 그러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에 바로 들어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앵커]
최근에 쟁점 법안들의 처리 과정을 보면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그리고 표결 후 통과.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현주]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여야가 합의를 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쟁점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 방송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해서 통과를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항상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그런 법안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법안들이 갑자기 이야기가 되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돼서 국민들께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호소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방송3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형성도 어느 정도 마쳐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개혁입법이고 또 쟁점입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전폭적인 자세로, 협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반탄파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찬탄파 후보 둘이서 단일화를 이뤘다면 2위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김기흥]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전당대회에 대한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물론 이것도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데, 표를 주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요. 헌재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의 존재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견제를 하고 여야의 협치도 이루겠지만 때로는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력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함몰된 탄핵의 강을 도리어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만 싸워라.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너희가 도리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느냐,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탄핵의 찬반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전대를 바라보는 측면은 뭐냐 하면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내년에 10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을 추스르고 사실상의 승리.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이기는 야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혁신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두 후보의 수락연설 내용들 전해 드렸었는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분열은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게 여하튼 이기기 위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는 것은 둘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내부총질을 하는 쪽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장동혁 후보의 입장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력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총선 그리고 올해 대선, 그리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의견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 굉장히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기는 난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갈등적 요소와 파열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하튼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을 투표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로써 하나의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대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면과 실제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민주적 선출 과정을 거쳐서 나온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의 효능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를 쌓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혁신도 2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반탄파에서 대표가 되는 건데 최고위원에 찬탄파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사실 관심사였거든요. 청년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찬탄파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일단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반탄파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선에 올라간 두 당대표 후보마저도 두 분 다 모두 반탄 후보로 분류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의 구조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결국 반탄 후보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반탄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지도부를 장악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여다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지는 것은 반탄의 정서도 있지만 찬탄의 정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갈등이나 분열 양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과연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같은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180도 다른 이야기가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가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단일대오로 바뀔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질자를 정리를 하고 단일대오에 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아마 내부총질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찬탄파나 더 나아가서는 친한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친한계의 인사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저는 마지막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미운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를 품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당원들이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어느 분을 선택할지 이 부분이 저는 결선투표에서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한계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추후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선거 과정에 했던 메시지. 그게 일종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진심이 100일 것인가. 아니면 일종에 그런 메시지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좀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쉽게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은 등판하지 않았지만 조경태 후보든 그리고 김근식 후보든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을 안 했고 중간중간에 상식적인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드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제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한테 얻었던 표가 63%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주자, 경선 과정에서 얻었던 표가 한 40%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왜소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이라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본인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당원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실제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점, 조국 사면을 거쳐서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위선과 민낯,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까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탄핵의 찬성에 대한 입장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게 아닌가. 도리어 국민들이 바라고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범여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이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일도 조 전 대표, 부산을 찾은 뒤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요. 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요. 26일에서 28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았고 정치 활동을 재기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정치행보를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하에서 본인의 결단이고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의 일부 시각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하는 부분,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많은 부담이나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루어진 결단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고유 권한으로써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비해 조국 전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지는 행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어제 오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행보를 하는 것만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조금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잘 조율이 돼서 국민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그런 행보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진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흥]
저희가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개선장군인 양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이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 피해 호소인 아닌가. 국민들이 가장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왜 이재명 대통령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권력의 오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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