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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숨 가쁜 순방 외교일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간 결선 대결을 치르게 됐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와 특검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박 6일'의 상당히 숨 가쁜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한미일 외교적 협력관계에서 전통적인 의전, 프로토콜이나 방식, 순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만기 외에도 실제 유럽과 트럼프의 정상외교 과정에서 단점으로 상징적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고 일렬로 도열한 유럽 정상의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구하는 소위 마가, 모든 것을 미국 관점에서 하는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도 나름대로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짜기도 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국익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일정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굳어졌던 것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는 한미관계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종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규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거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던 거지 모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외교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송영훈]
일단 기존의 정상회담 순서에 관한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접근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야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황금투구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작은 팁이라도 공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이례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3명의 장관급, 그리고 이른바 3실장이 지금 다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한일, 한미 양 정상회담 중에서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회담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기연]
당연하죠.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시바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초점은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있고 세 가지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관련된 후속조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안보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방위비 분담금 확대라든가 군사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동맹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경제 협력 차원도 중요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된 의제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내올지가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공개돼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간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통상교섭본부장 등 또 3실장까지 해서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안보 관련된 협의를 끌어내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통상 협상 때도 이런 전략이 일정 정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나마 유리한 협상을 끌어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아마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의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동행을 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는 게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송영훈]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 국내를 지키면서 국내 문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워싱턴에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뭔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앞서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간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별것 아니라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짚어봐야 할 것이 지금 주미대사가 공석입니다. 최근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아그레망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21세기 들어서 열리는 모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현안이 많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주미대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를 때까지는 그대로 일을 하게 하고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미대사가 공석임으로 인해서 더더욱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린 내용인데 북측이 휴전선 근처에서 남측이 경고사격을 했다. 도발행위를 중단해 달라 요구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상당한 도발을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조기연]
늘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고요.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방식의 도발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바인데. 일단은 NLL 인근에서 이런 방식으로 긴장 유발을 하는 게 의도적 행위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군시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도발로 끝나지 않을 거고 추가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형태, 과거 했던 방식의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결국 이것은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 국면을 안정적 평화체제로 바꾸는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부터 시작되고 있다,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의 이런 도발이고요.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보면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하나의 표시라는 점도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반탄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송영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고 보여지죠. 일단 4명의 후보가 겨루는데 각각의 후보들이 고유한 지지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과반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결선투표에 오는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5월 2일 전당대회에서도 당시에 4월 말에 있었던 2차 투표에서 한 번에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본인의 대선후보 지위를 확정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의 가능성은 점쳐졌고 다른 한편으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쇄신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막판에 구도를 바꾸는 변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는 것까지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재준 의원 그리고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개혁쇄신파 후보가 1:1 구도로 당선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은 6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개혁쇄신파 후보 중에 누구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혁쇄신파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상당 기간 마음에 남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조경태 의원이 막판에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모든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분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종 투표율이 44. 39%가 나왔는데 첫날 투표율이 좀 높았다가 둘째 날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이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투표율을 갖고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투표한 당원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됩니다. 2024년 7. 23 전당대회 때 40만 8272명의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34만 4272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7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했던 책임당원 수하고 비교해 보면 18. 1%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대선 경선과 비교해서도 결선투표 때 40만 2481명이 투표했는데 이때와 비교해봐도 6만 82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약 17%가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중의 상당수는 이른바 중도보수 성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 극단화된 흐름이 진행이 되고 또 본인들의 중도보수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관망하거나 투표에서 이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당의 의사결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부터가 국민의힘의 외연을 복원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 단일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가 투표일이 가까워져올수록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청년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우재준 의원은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50. 4%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2위 한 후보와는 1%가 채 안 되는 대단히 근소한 차이 아니었습니까? 단일화가 아니고서는 그 선거 당선의 원동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들로서는 나름의 아쉬움이 있겠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두 후보의 결선 수락 연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실자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당 분열 상황 정리, 두 사람 당선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어제 연설 분위기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혁신을 주장했던 분들을 당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것과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연설만을 놓고 보면 장동혁 후보가 훨씬 강경하고 당내의 갈등, 여야 관계에서도 대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탄으로 분류돼왔고, 약간 거리는 뒀습니다마는 전한길 씨와의 관계 문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사과 이런 입장에서도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해 오면서 반탄으로 분리됐고 강경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요구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혁신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균형 있게 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쇄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송영훈]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부에 진입한 최고위원들 중에서 범개혁파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청년최고위원이 된 우재준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양향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도부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보면 개혁쇄신파가 활동할 공간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청년최고위원 선거가 1:1로 진행되면서 개혁쇄신파 후보가 어디까지 당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재준 의원이 과반득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지도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재준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최고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더 넓혀나가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오늘 1:1 TV 토론회를 갖고요. 일정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바일 투표 그리고 모레 ARS 투표를 거쳐서 오는 26일 화요일에 최종 당대표 당선인이 발표됩니다. 결선투표에서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 친한계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표심 향방 어디로 갈까요?
[조기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최고위원들 전체 득표수를 합산해보면 반탄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수가 70%가 넘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위 말하는 쇄신파 쪽에 투표한 당원이나 또 여론 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누군가를 선택하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두 후보 다가 본인들의 입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분이든 조경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든 선뜻 누군가를 찍기 어려운 두 후보가 지금 결선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덜 미운 사람을 찍는 선택을 하면 그나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최고위원 구성 상황이라든가 결선투표에 나선 두 분의 성향을 볼 때 쇄신파를 지지했던 표심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실제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덜 미운 사람을 찍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신지호 전 부총장이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선거의 본질에 관해서 천착하는 말씀하신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가 고도의 정서적 행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거를 대서 정치를 해설하려고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대단히 감성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장동혁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장동혁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원들 중의 일부의 분들이 보실 때는 장동혁은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함께 수석최고위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도부 붕괴에 일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의 대선경선 과정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본인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유권자의 감성적인 선택이 작동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신지호 전 부총장이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분당 100%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 친한계 인사 만나는데 탈당 의사도 있었다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분당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 대해서 대단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YTN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또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보수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하는 것이 보수의 본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비상계엄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보수에서 그동안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엄을 두둔하거나 혹은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안방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데 집을 구하러 갑니까? 내 집을 되찾으려고 해야죠.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당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당원들이 더 많이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의 주류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지 않습니까? 정당 해산을 연일 언급하면서 강성 대야 관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야당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심화된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적시했습니다. 실제 당의 상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실제 의원들이 하나의 방침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혼선을 주는 듯한 행위들이 있었고, 12월 3일 계엄 해제 결의 전후의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비상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도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여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지 내란의 방조죄인 부화수행죄에 해되어 됩니다. 그러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에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해산시키겠다고 정당 해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 이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비상계엄,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과연 이런 분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선출되는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여하에 따라서 여야 합치가 가능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정당 해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얘기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반복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아젠더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 본인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즉각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겠다고 하고 실제로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결의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이 어떻게 통째로 해산 대상이 되는 위헌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해산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해산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그 이후에 본인의 새로운 어젠다, 즉 강성 당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매운 맛이고 더 자극적인 어젠다를 찾아내서 소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효용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 당을 말살하거나 해산의 대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리민복에서 본인의 어젠다, 그리고 당의 어젠다를 찾아내서 그런 것을 소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대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기연]
추측키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와 같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보기에도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실제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추후를 모색하는 선택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승리가 보장된 선거만 나가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찬탄파, 혁신파의 구심점이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물론 다선의 중진인 것은 맞지만 혁신의 분위기를 결집시킬 만한 구심점으로서의 정치적 비중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역임했고 혁신을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흐름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출마를 해서 전대 분위기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 출마를 하지 않고 다음에 소위 말하는 보장된 꽃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후 정치적 전망을 잡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국민의힘의 다른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기대하는 분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적 정치로써 원내에 진출하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지도자, 대표주자로서 성장해가는 데는 이번에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본인이 지난달에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약간의 힌트를 준 것이 있죠.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 보수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출마설 같은 것은 그런 메시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해서 보수가 근본적으로 재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호흡하고 또 그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국민의힘을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주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선거 출마와 같은 정치적 행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어두고 봐야 될 측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불만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호남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조기연]
민주당 내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사면복권이 실제 이루어지면 지지율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희생된 부분이 있는 분들까지는 이번에 청산하고 간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권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약간의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민심에 소프트랜딩하는 여유와 겸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첫 출소 메시지부터 너무 강했고 여전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과거 조국 사태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면복권 전에는 오히려 사면복권의 찬반 여론이 40대 후반대에서 거의 팽팽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잘못된 사면이었다는. 그게 최근의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도 감당해야 될 몫인 거고. 조국 전 대표는 조국 전 대표대로 본인도 이런 여론의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서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 영향 탓인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당분간은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은 민심이니까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전의 분위기는 형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두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끝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국정과제도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AI 대전환 등 국가 발전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이 원했던,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악재들은 시간이 가면 이 정부의 능력과 성과로서 민심을 설득해가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당 지지도는 3%포인트씩 똑같이 올라서 격차는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과 지지층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 사면의 영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결합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점을 찍었다, 반등 추세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8%가 빠졌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그 정도로 크게 반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떠나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 특히나 계엄에 대한 올바른 판단, 탄핵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쇄신, 이런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고언 차원에서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소환조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불출석 사유 뭐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김건희 씨가 이렇게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평 변호사를 접견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조사를 못 받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조 청장은 병상에 누워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태도와 현재 김건희 씨가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니까 그것을 행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어떤 부분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알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다지 수긍이 될 만한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특검이 몇 번 더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특검 수사 방향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기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한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완결을 위해서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건강상 문제로 불응하거나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진술거부권도 수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당분간 기소 전까지 세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아직 수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수사 대상이 15가지 플러스 인지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참고인, 공범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불응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첫 특검 조사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덮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술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이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은 이미 특검이 할 것이고 그러면 물적 증거 확보와 참고인, 공범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관련된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 특검이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끝으로 내란 특검 상황도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서 고강도 장시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조사에서 주목이 됐던 게 입장이 바뀐 거였잖아요. 계엄선포문 관련해서. 진술 바뀐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CCTV을 녹화해서 보관하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도입해서 영상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검찰 특수본이나 공조본 이런 데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지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나중에 확보한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본인의 움직임 그런 것이 녹화되어 있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과거 국회에서 했던 답변, 또는 헌재에서 했던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국민 앞에서 무엇보다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본인은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솔하게 능동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발부되어버리면 평생 존경받는 공직자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은 먼저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상황과 특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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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숨 가쁜 순방 외교일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간 결선 대결을 치르게 됐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와 특검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박 6일'의 상당히 숨 가쁜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한미일 외교적 협력관계에서 전통적인 의전, 프로토콜이나 방식, 순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만기 외에도 실제 유럽과 트럼프의 정상외교 과정에서 단점으로 상징적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고 일렬로 도열한 유럽 정상의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구하는 소위 마가, 모든 것을 미국 관점에서 하는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도 나름대로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짜기도 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국익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일정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굳어졌던 것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는 한미관계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종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규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거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던 거지 모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외교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송영훈]
일단 기존의 정상회담 순서에 관한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접근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야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황금투구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작은 팁이라도 공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이례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3명의 장관급, 그리고 이른바 3실장이 지금 다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한일, 한미 양 정상회담 중에서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회담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기연]
당연하죠.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시바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초점은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있고 세 가지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관련된 후속조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안보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방위비 분담금 확대라든가 군사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동맹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경제 협력 차원도 중요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된 의제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내올지가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공개돼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간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통상교섭본부장 등 또 3실장까지 해서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안보 관련된 협의를 끌어내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통상 협상 때도 이런 전략이 일정 정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나마 유리한 협상을 끌어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아마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의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동행을 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는 게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송영훈]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 국내를 지키면서 국내 문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워싱턴에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뭔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앞서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간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별것 아니라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짚어봐야 할 것이 지금 주미대사가 공석입니다. 최근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아그레망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21세기 들어서 열리는 모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현안이 많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주미대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를 때까지는 그대로 일을 하게 하고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미대사가 공석임으로 인해서 더더욱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린 내용인데 북측이 휴전선 근처에서 남측이 경고사격을 했다. 도발행위를 중단해 달라 요구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상당한 도발을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조기연]
늘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고요.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방식의 도발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바인데. 일단은 NLL 인근에서 이런 방식으로 긴장 유발을 하는 게 의도적 행위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군시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도발로 끝나지 않을 거고 추가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형태, 과거 했던 방식의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결국 이것은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 국면을 안정적 평화체제로 바꾸는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부터 시작되고 있다,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의 이런 도발이고요.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보면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하나의 표시라는 점도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반탄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송영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고 보여지죠. 일단 4명의 후보가 겨루는데 각각의 후보들이 고유한 지지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과반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결선투표에 오는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5월 2일 전당대회에서도 당시에 4월 말에 있었던 2차 투표에서 한 번에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본인의 대선후보 지위를 확정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의 가능성은 점쳐졌고 다른 한편으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쇄신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막판에 구도를 바꾸는 변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는 것까지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재준 의원 그리고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개혁쇄신파 후보가 1:1 구도로 당선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은 6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개혁쇄신파 후보 중에 누구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혁쇄신파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상당 기간 마음에 남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조경태 의원이 막판에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모든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분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종 투표율이 44. 39%가 나왔는데 첫날 투표율이 좀 높았다가 둘째 날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이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투표율을 갖고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투표한 당원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됩니다. 2024년 7. 23 전당대회 때 40만 8272명의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34만 4272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7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했던 책임당원 수하고 비교해 보면 18. 1%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대선 경선과 비교해서도 결선투표 때 40만 2481명이 투표했는데 이때와 비교해봐도 6만 82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약 17%가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중의 상당수는 이른바 중도보수 성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 극단화된 흐름이 진행이 되고 또 본인들의 중도보수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관망하거나 투표에서 이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당의 의사결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부터가 국민의힘의 외연을 복원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 단일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가 투표일이 가까워져올수록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청년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우재준 의원은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50. 4%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2위 한 후보와는 1%가 채 안 되는 대단히 근소한 차이 아니었습니까? 단일화가 아니고서는 그 선거 당선의 원동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들로서는 나름의 아쉬움이 있겠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두 후보의 결선 수락 연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장동혁 후보는 내부총실자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당 분열 상황 정리, 두 사람 당선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어제 연설 분위기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혁신을 주장했던 분들을 당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것과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연설만을 놓고 보면 장동혁 후보가 훨씬 강경하고 당내의 갈등, 여야 관계에서도 대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탄으로 분류돼왔고, 약간 거리는 뒀습니다마는 전한길 씨와의 관계 문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사과 이런 입장에서도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해 오면서 반탄으로 분리됐고 강경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요구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혁신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균형 있게 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쇄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송영훈]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부에 진입한 최고위원들 중에서 범개혁파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청년최고위원이 된 우재준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양향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도부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보면 개혁쇄신파가 활동할 공간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청년최고위원 선거가 1:1로 진행되면서 개혁쇄신파 후보가 어디까지 당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재준 의원이 과반득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지도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재준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최고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더 넓혀나가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오늘 1:1 TV 토론회를 갖고요. 일정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바일 투표 그리고 모레 ARS 투표를 거쳐서 오는 26일 화요일에 최종 당대표 당선인이 발표됩니다. 결선투표에서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 친한계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표심 향방 어디로 갈까요?
[조기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최고위원들 전체 득표수를 합산해보면 반탄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수가 70%가 넘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위 말하는 쇄신파 쪽에 투표한 당원이나 또 여론 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누군가를 선택하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두 후보 다가 본인들의 입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분이든 조경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든 선뜻 누군가를 찍기 어려운 두 후보가 지금 결선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덜 미운 사람을 찍는 선택을 하면 그나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최고위원 구성 상황이라든가 결선투표에 나선 두 분의 성향을 볼 때 쇄신파를 지지했던 표심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실제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덜 미운 사람을 찍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신지호 전 부총장이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선거의 본질에 관해서 천착하는 말씀하신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가 고도의 정서적 행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거를 대서 정치를 해설하려고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대단히 감성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장동혁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장동혁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원들 중의 일부의 분들이 보실 때는 장동혁은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함께 수석최고위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도부 붕괴에 일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의 대선경선 과정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본인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유권자의 감성적인 선택이 작동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신지호 전 부총장이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분당 100%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 친한계 인사 만나는데 탈당 의사도 있었다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분당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 대해서 대단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YTN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또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보수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하는 것이 보수의 본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비상계엄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보수에서 그동안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엄을 두둔하거나 혹은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안방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데 집을 구하러 갑니까? 내 집을 되찾으려고 해야죠.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당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당원들이 더 많이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의 주류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지 않습니까? 정당 해산을 연일 언급하면서 강성 대야 관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야당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심화된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적시했습니다. 실제 당의 상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실제 의원들이 하나의 방침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혼선을 주는 듯한 행위들이 있었고, 12월 3일 계엄 해제 결의 전후의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비상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도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여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지 내란의 방조죄인 부화수행죄에 해되어 됩니다. 그러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에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해산시키겠다고 정당 해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 이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비상계엄,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과연 이런 분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선출되는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여하에 따라서 여야 합치가 가능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정당 해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얘기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반복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아젠더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 본인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즉각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겠다고 하고 실제로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결의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이 어떻게 통째로 해산 대상이 되는 위헌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해산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해산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그 이후에 본인의 새로운 어젠다, 즉 강성 당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매운 맛이고 더 자극적인 어젠다를 찾아내서 소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효용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 당을 말살하거나 해산의 대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리민복에서 본인의 어젠다, 그리고 당의 어젠다를 찾아내서 그런 것을 소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대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기연]
추측키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와 같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보기에도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실제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추후를 모색하는 선택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승리가 보장된 선거만 나가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찬탄파, 혁신파의 구심점이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물론 다선의 중진인 것은 맞지만 혁신의 분위기를 결집시킬 만한 구심점으로서의 정치적 비중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역임했고 혁신을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흐름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출마를 해서 전대 분위기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 출마를 하지 않고 다음에 소위 말하는 보장된 꽃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후 정치적 전망을 잡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국민의힘의 다른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기대하는 분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적 정치로써 원내에 진출하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지도자, 대표주자로서 성장해가는 데는 이번에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본인이 지난달에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약간의 힌트를 준 것이 있죠.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 보수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출마설 같은 것은 그런 메시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해서 보수가 근본적으로 재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호흡하고 또 그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국민의힘을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주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선거 출마와 같은 정치적 행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어두고 봐야 될 측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불만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호남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조기연]
민주당 내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사면복권이 실제 이루어지면 지지율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희생된 부분이 있는 분들까지는 이번에 청산하고 간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권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약간의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민심에 소프트랜딩하는 여유와 겸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첫 출소 메시지부터 너무 강했고 여전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과거 조국 사태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면복권 전에는 오히려 사면복권의 찬반 여론이 40대 후반대에서 거의 팽팽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잘못된 사면이었다는. 그게 최근의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도 감당해야 될 몫인 거고. 조국 전 대표는 조국 전 대표대로 본인도 이런 여론의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서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 영향 탓인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당분간은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은 민심이니까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전의 분위기는 형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두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끝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국정과제도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AI 대전환 등 국가 발전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이 원했던,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악재들은 시간이 가면 이 정부의 능력과 성과로서 민심을 설득해가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당 지지도는 3%포인트씩 똑같이 올라서 격차는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과 지지층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 사면의 영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결합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점을 찍었다, 반등 추세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8%가 빠졌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그 정도로 크게 반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떠나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 특히나 계엄에 대한 올바른 판단, 탄핵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쇄신, 이런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고언 차원에서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소환조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불출석 사유 뭐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김건희 씨가 이렇게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평 변호사를 접견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조사를 못 받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조 청장은 병상에 누워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태도와 현재 김건희 씨가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니까 그것을 행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어떤 부분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알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다지 수긍이 될 만한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특검이 몇 번 더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특검 수사 방향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기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한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완결을 위해서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건강상 문제로 불응하거나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진술거부권도 수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당분간 기소 전까지 세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아직 수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수사 대상이 15가지 플러스 인지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참고인, 공범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불응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첫 특검 조사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덮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술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이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은 이미 특검이 할 것이고 그러면 물적 증거 확보와 참고인, 공범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관련된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 특검이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끝으로 내란 특검 상황도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서 고강도 장시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조사에서 주목이 됐던 게 입장이 바뀐 거였잖아요. 계엄선포문 관련해서. 진술 바뀐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CCTV을 녹화해서 보관하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도입해서 영상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검찰 특수본이나 공조본 이런 데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지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나중에 확보한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본인의 움직임 그런 것이 녹화되어 있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과거 국회에서 했던 답변, 또는 헌재에서 했던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국민 앞에서 무엇보다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본인은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솔하게 능동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발부되어버리면 평생 존경받는 공직자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은 먼저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상황과 특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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