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상회담에 여야 '촉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힘 실어주기, 견제구 날리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즉 EBS법에 반발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요구로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곧이어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BS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EBS법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방송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입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여야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며, 국민께서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걸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만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시진핑 중국 주석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필요에 따라 친미 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사흘 뒤 마주할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 기업을 권력의 시녀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