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날짜 못 박은 민주당...추미애 "과제 완수"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대 사이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라는 틀을 지키면서 세밀한 조율은 추석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얼개'부터 짜놓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 등은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고….]

앞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당 원내지도부까지 온도 차를 보이며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이 같은 혼선을 수습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으며 다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선 '가속 페달을 밟아야겠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원팀 결의'가 이뤄졌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디테일과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6선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기회입니다.

[추미애 /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몰아치기에 개혁의 탈을 쓴 정치보복, 법치 파괴 시도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칠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워낙 예민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 데 여야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속도전과 함께 섬세한 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윤다솔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