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듯

[앵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포함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시한은 2035년까지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밝힐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협정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 포화상태 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협정 개정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8일) : 장관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한 핵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 18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시한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재료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 잠재력으로 간주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 미국에 양보할 부분과 관련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우희석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