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본회의 통과...25일까지 필리버스터 정국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25일까지 필리버스터 정국

2025.08.21.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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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 대치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회기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조금 전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방송3법 가운데는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EBS법은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겠단 목적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터라 일단 본회의는 잠시 산회합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입장이어서 25일까지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했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어제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그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 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 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빠른 시간에 잘 정리됐다며, 큰 틀에서 당도, 정부도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37.5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 후보가 네 명이나 되는 데다가 뚜렷한 강자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선에 가게 된다면 현재 판세론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한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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