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배임죄 등 경제 처벌 합리화 적극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개혁 입법 추진 방침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