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추진 시간을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경기했는데 요 며칠 정부 쪽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19일) :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론 정부·여당 간에, 또 한편으론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12일) :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 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일까요?)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
[앵커]
이렇게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리고 문진석 수석, 얘기가 조금씩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실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속보가 뭐였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속보가 어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오늘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만찬에서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검찰개혁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속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정청래 대표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벌써 8월 말이 돼서 이제 다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고요. 9월달이 한 달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10월달 되면 추석과 그 이후에 국정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미 검찰사법이라는 것들이 발의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론을 정부와 합의하는 당정 간의 합의안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검찰개혁의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성 그리고 신중하고 꼼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리 선의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 법이 현장에서는 그 의도대로 집행이 되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회적 공론화와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통해서 소통을 통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혁 과제라는 게 완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런 에너지가 드는 부분인 것이죠. 실제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공소청의 신설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조직에 대한 당의 생각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의 생각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지 일사불란하게 법이 통과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조직으로 개편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의 타임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당론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 과정이 아마 통과와 발의의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실제로 하다 보면 조금은 이게 유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큰 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얼개 이런 것들은 추석 전에 완료되고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오늘의 그런 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석 이후면 이게 완전히 무슨 발효가 돼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그때부터 간다 이게 아니라 추석 전까지 입법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신현영]
실제로 지금 법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법사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논의가 걸치는 아직까지의 타임라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법안이 숙성되고 혹시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인데 빠르게 진행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의 그런 논의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검찰개혁의 속도에 대한 이견 부분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지금 속보로 인해서 봉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논란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었냐 이런 해석들이 어제오늘 계속 나왔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나름대로 골든타임이라는 이유로 해서 본인이 했던 말,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사법개혁, 사법 개편에 따른 역사적 평가를 보면 1단계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고 2단계로 공수처를 마련하고 3단계로 지금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는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것이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형사, 민사 재판도 다 한 50%, 60% 늦어졌죠. 그것은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실증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법이 지연되면 될수록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과 중수청이 됐을 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꼼꼼히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고 또 조금 전에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 좀 더 세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메시지다, 아주 쉽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당정의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일단 추석 전에는 안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한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많이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석준]
네, 일단 추석 전에는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의 안을 마련하자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당정 간의 시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일 월요일날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건 국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국무회의 때. 그리고 그다음 날 19일날은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졸속이라는 생각 안 들도록 꼼꼼히 가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가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18일, 19일 이틀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추석 전에 어디까지 완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브리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도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실제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틀에서의 당연히 국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방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데 그럼 경찰이 너무 또 수사를 하면서 또는 경찰이 그 권한을 너무 가져가게 되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체계를 개혁안에 담으면서 또 정부가 개편되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많은 수사들이 또 오히려 지연되거나 초반에는 조금 그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 과정 절차에서의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 그리고 공감대 이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만찬을 통해서 아마 8월 26일날 당정대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검찰개혁안이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는 9월달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사법에 대해서 전문수석이 약간의 우려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또 다시 조국 대표가 컴백하게 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끝까지 반대할지 아니면 일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의 다른 야당들의 의견들에 대한 조율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이 국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적용이 되더라도 국민적인 그런 불편감이나 아니면 반대급부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개혁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정리를 하면 일단 추석이 10월 6일이거든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일단 정부 안을 마련하는 것. 당정이 합의한 정부 안을 마련하는 게 합의의 가장 오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안도 결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안으로는 공소청과 중수청인데 공소청은 결국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중수청은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중수청은 검찰들이 못 갑니다. 왜, 수사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이 과연 직급을 낮춰서 수사관으로 하향 지원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부터 해서 두 번째는 헌법적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피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당정의 안도 추석 전에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결국 야당과의 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설득을 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 발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민형배 의원이 26일까지는,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까지는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봉합되는 분위기인데, 봉합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통 당정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당정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보통 한목소리죠. 그런데 이런 이견이 밖으로 표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나 민주당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보통 물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겉으로 표출됐을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신현영]
사실은 오늘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공론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한 부분은 신중하고 꼼꼼하게라고 했습니다. 신중, 꼼꼼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디테일까지 살려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완벽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그것이 속도 조절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오늘 꽤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중론이 그러면 지연시키고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보다는 디테일을 살려서 완벽성을 기하자는 쪽으로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된다면 실제로 이것은 이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왕 하면 한 번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정말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당의 소통의 중요성,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절차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찰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 부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진법사에서 관봉권이나 띠지가 분실되는 검찰에서의 그런 큰 희대의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정대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속도, 시기, 시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오늘 만찬을 통해서 봉합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추석 전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지, 정부안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내일 또 기자들에 의해서 속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당심에 무게를 둔 선거 룰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 등을 보면 반탄파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가 또 찬탄파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더 이런 전망이 굳어지는 분위기 같은데 홍 의원님이 지금 분석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홍석준]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탄핵 이슈만은 아닙니다마는 탄핵을 둘러싸고는 반탄파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발생됐고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연 탄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 당원들은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결국은 대선 패배까지도 연동이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섰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 이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또 장동혁 후보도 굉장히 선전하는 가운데 1차 22일에서 결정되지 않고 결국은 결선투표까지 가서 26일날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찬탄 입장에 있는. 물론 찬탄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조경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각각 다른데 이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또 결선 투표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결선투표에 가면 누가 유리할지 굉장히 안개 정국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결선 투표는 가는데 김문수, 장동혁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석준]
지금 거의 절대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저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결국에는 이슈가 전한길이 선점했다. 그러면 탄핵 반대에 대한 그런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요.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은 상당히 극우성향에 있는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랑 그리고 지금 특검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서 결국에는 우리 야당 탄압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김문수 후보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목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탄핵 반대파인 김 앤 장 이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떨어진 2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김 앤 장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는 명운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나름의 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조용한 상식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거들었는데 두 분 다 찬탄파 후보들을 지지한 거죠.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홍석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어느 정도 클 거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사람을 복당시킬 거냐 누구를 복당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홍준표, 몇 명을 예로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택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옳고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측면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예외인데 통상적으로 조경태 후보가 친한계다 이런 인식이 들어서 이번 당대표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동안 선거 기간 내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더라도 조경태 후보가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본인이 나서기 좀 싫어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 반면에 조경태 후보가 친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가 왜 친한계냐, 내가 6선 의원인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끈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막판에 등장했는데 그 등장에 따른 영향이 있을지라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리라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는 하는데, 찬탄파들을 지지는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신현영]
그래서 특정 누구를 세게 지지해 주지 않는 거죠. 제대로 지지한다고 하면 실제로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한다든지 정말 대놓고 이 후보를 내가 지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다. 이것이 정치의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나름의 내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후보를 타깃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고 큰 틀에서의 그냥 상식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위원인 우재준 청년 최고 후보나 여러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조용한 상식의 힘. 왜 이렇게 한동훈이 조용하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지도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해명하면서 내가 조용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용한 상식의 힘을 지지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의 본인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찬탄파가 지금으로서는 결선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세 번째 토론회였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K팝 데몬헌터스 이야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좀 가벼운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케데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뭐, 말씀해 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드라마가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제1 야당 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앞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케데헌 이렇게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 아시나요?
[홍석준]
네. 제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문수 후보는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홍석준]
김문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알면 진전이 나갔을 텐데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서 케데헌을 감독한 매기 강 감독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트와이스 멤버들까지 직접 만나서 문화 강국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기는 인기인가 봅니다.
[신현영]
그럼요. 케데헌을 모르면 간첩인데 사실은 우리 정치는 너무 우리 삶과 같이 더불어 가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노익장 정치인 두 분이 하고 있는 이 대회가 저는 전당대회에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도 케데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케데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적은 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안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김문수 후보의 올드한 이미지 그리고 시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옛날 정치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가라앉은 그런 질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에 SNS랑 그다음에 주식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 같은 그런 장점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벼운 이런 캐주얼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토크를 하면서 우리나라 K컬처의 문화 강국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자유로운 식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는 더 탄력받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게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라. 그대로 얘기한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국가가 너무 개입해도 안 되고요. 잘 지원해 주면서 그들의 창의성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K팝, K컬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조수미 씨가 93년도에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오징어게임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또 그다음에 기생충이 그래미상을 했고 최근에 또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킹오브킹스라는 게 장악을 했습니다. 또 뮤지컬 부분에도 메이비 해피엔딩이 완전히 장악을 다 했었습니다. 이번 케데헌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하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소니뮤직하고 같이 하면서 빌보드라든지 영국 그래미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음악까지도 아주 예외적으로...
[앵커]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홍석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케데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빨리 우리가 두 가지를 탈피해야지 K팝, K컬처로 인한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주제를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국의 규제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간의 규제라든지 타이틀 스폰서 규제라든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가더라도 같이 광고를 통한 기업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제작하는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품을 내고 돈을 받는데 어느 정도 계약을 계약금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재정적인 완전 기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 의원님 같은 경우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K컬처가 더 세계적으로 더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구속 기한을 열흘 더 연장했죠.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신평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극단적인 심경을 토로했다고 해서 이게 또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현영]
글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저번에 얘기했다는 걸 변호인들이 전달한 바가 있는데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얘기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또한 진품, 가품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대로 들통이 났고 모든 본인의 여러 16건의 안건 중에서 본인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미궁으로 더 빠지고 오히려 더 본인의 죄를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술에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호 전략이라는 것이 별로 딱히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여론 선동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런 분들이 당을 추후에 입당을 하거나 다시 점유할 수 있는 판이 되려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김건희 씨가 어떤 수사나 메시지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옥중 정치의 메시지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이거나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지는 않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완전히 묵비권,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적인 수사 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이런 발언들로 인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석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극도의 괴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몸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구치소 들어가기 전부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특히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극단적인 저런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글들을 올렸는데 저는 저런 글들이 여론 조성용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현재 입장에서는 들기보다는 본인의 심경, 절망에 빠진 심경을 그대로 토로한 것을 지금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옮기고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에 약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측은지심 내지는 동정심을 느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현영]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결국에는 전한 메시지 중에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으면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를 따라가서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했으면 무한한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수많은 V0로서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본인이 평생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들한테 사과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조사 과정에서보다 그 밖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더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다시 소환이 되죠. 오후에, 내일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추진 시간을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경기했는데 요 며칠 정부 쪽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19일) :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론 정부·여당 간에, 또 한편으론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12일) :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 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일까요?)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
[앵커]
이렇게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리고 문진석 수석, 얘기가 조금씩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실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속보가 뭐였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속보가 어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오늘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만찬에서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검찰개혁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속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정청래 대표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벌써 8월 말이 돼서 이제 다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고요. 9월달이 한 달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10월달 되면 추석과 그 이후에 국정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미 검찰사법이라는 것들이 발의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론을 정부와 합의하는 당정 간의 합의안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검찰개혁의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성 그리고 신중하고 꼼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리 선의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 법이 현장에서는 그 의도대로 집행이 되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회적 공론화와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통해서 소통을 통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혁 과제라는 게 완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런 에너지가 드는 부분인 것이죠. 실제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공소청의 신설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조직에 대한 당의 생각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의 생각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지 일사불란하게 법이 통과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조직으로 개편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의 타임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당론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 과정이 아마 통과와 발의의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실제로 하다 보면 조금은 이게 유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큰 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얼개 이런 것들은 추석 전에 완료되고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오늘의 그런 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석 이후면 이게 완전히 무슨 발효가 돼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그때부터 간다 이게 아니라 추석 전까지 입법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신현영]
실제로 지금 법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법사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논의가 걸치는 아직까지의 타임라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법안이 숙성되고 혹시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인데 빠르게 진행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의 그런 논의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검찰개혁의 속도에 대한 이견 부분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지금 속보로 인해서 봉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논란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었냐 이런 해석들이 어제오늘 계속 나왔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죠.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나름대로 골든타임이라는 이유로 해서 본인이 했던 말,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사법개혁, 사법 개편에 따른 역사적 평가를 보면 1단계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고 2단계로 공수처를 마련하고 3단계로 지금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는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것이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형사, 민사 재판도 다 한 50%, 60% 늦어졌죠. 그것은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실증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법이 지연되면 될수록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과 중수청이 됐을 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꼼꼼히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고 또 조금 전에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 좀 더 세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메시지다, 아주 쉽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당정의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일단 추석 전에는 안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한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많이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석준]
네, 일단 추석 전에는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의 안을 마련하자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당정 간의 시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일 월요일날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건 국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국무회의 때. 그리고 그다음 날 19일날은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졸속이라는 생각 안 들도록 꼼꼼히 가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가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18일, 19일 이틀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추석 전에 어디까지 완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브리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도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실제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틀에서의 당연히 국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방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데 그럼 경찰이 너무 또 수사를 하면서 또는 경찰이 그 권한을 너무 가져가게 되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체계를 개혁안에 담으면서 또 정부가 개편되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많은 수사들이 또 오히려 지연되거나 초반에는 조금 그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 과정 절차에서의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 그리고 공감대 이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만찬을 통해서 아마 8월 26일날 당정대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검찰개혁안이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는 9월달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사법에 대해서 전문수석이 약간의 우려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또 다시 조국 대표가 컴백하게 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끝까지 반대할지 아니면 일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의 다른 야당들의 의견들에 대한 조율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이 국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적용이 되더라도 국민적인 그런 불편감이나 아니면 반대급부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개혁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정리를 하면 일단 추석이 10월 6일이거든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일단 정부 안을 마련하는 것. 당정이 합의한 정부 안을 마련하는 게 합의의 가장 오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안도 결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안으로는 공소청과 중수청인데 공소청은 결국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중수청은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중수청은 검찰들이 못 갑니다. 왜, 수사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이 과연 직급을 낮춰서 수사관으로 하향 지원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부터 해서 두 번째는 헌법적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피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당정의 안도 추석 전에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결국 야당과의 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설득을 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 발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민형배 의원이 26일까지는,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까지는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봉합되는 분위기인데, 봉합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통 당정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당정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보통 한목소리죠. 그런데 이런 이견이 밖으로 표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나 민주당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보통 물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겉으로 표출됐을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신현영]
사실은 오늘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공론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한 부분은 신중하고 꼼꼼하게라고 했습니다. 신중, 꼼꼼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디테일까지 살려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완벽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그것이 속도 조절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오늘 꽤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중론이 그러면 지연시키고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보다는 디테일을 살려서 완벽성을 기하자는 쪽으로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된다면 실제로 이것은 이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왕 하면 한 번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정말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당의 소통의 중요성,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절차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찰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 부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진법사에서 관봉권이나 띠지가 분실되는 검찰에서의 그런 큰 희대의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정대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속도, 시기, 시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오늘 만찬을 통해서 봉합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추석 전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지, 정부안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내일 또 기자들에 의해서 속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당심에 무게를 둔 선거 룰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 등을 보면 반탄파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가 또 찬탄파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더 이런 전망이 굳어지는 분위기 같은데 홍 의원님이 지금 분석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홍석준]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탄핵 이슈만은 아닙니다마는 탄핵을 둘러싸고는 반탄파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발생됐고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연 탄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 당원들은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결국은 대선 패배까지도 연동이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섰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 이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또 장동혁 후보도 굉장히 선전하는 가운데 1차 22일에서 결정되지 않고 결국은 결선투표까지 가서 26일날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찬탄 입장에 있는. 물론 찬탄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조경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각각 다른데 이 두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또 결선 투표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결선투표에 가면 누가 유리할지 굉장히 안개 정국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결선 투표는 가는데 김문수, 장동혁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석준]
지금 거의 절대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저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결국에는 이슈가 전한길이 선점했다. 그러면 탄핵 반대에 대한 그런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요.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은 상당히 극우성향에 있는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랑 그리고 지금 특검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서 결국에는 우리 야당 탄압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김문수 후보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목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탄핵 반대파인 김 앤 장 이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떨어진 2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김 앤 장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는 명운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나름의 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조용한 상식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거들었는데 두 분 다 찬탄파 후보들을 지지한 거죠.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홍석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어느 정도 클 거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사람을 복당시킬 거냐 누구를 복당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홍준표, 몇 명을 예로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택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옳고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측면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예외인데 통상적으로 조경태 후보가 친한계다 이런 인식이 들어서 이번 당대표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동안 선거 기간 내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더라도 조경태 후보가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본인이 나서기 좀 싫어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 반면에 조경태 후보가 친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가 왜 친한계냐, 내가 6선 의원인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끈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막판에 등장했는데 그 등장에 따른 영향이 있을지라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리라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는 하는데, 찬탄파들을 지지는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신현영]
그래서 특정 누구를 세게 지지해 주지 않는 거죠. 제대로 지지한다고 하면 실제로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한다든지 정말 대놓고 이 후보를 내가 지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다. 이것이 정치의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나름의 내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후보를 타깃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고 큰 틀에서의 그냥 상식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위원인 우재준 청년 최고 후보나 여러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조용한 상식의 힘. 왜 이렇게 한동훈이 조용하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지도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해명하면서 내가 조용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용한 상식의 힘을 지지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의 본인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찬탄파가 지금으로서는 결선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세 번째 토론회였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K팝 데몬헌터스 이야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좀 가벼운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케데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뭐, 말씀해 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드라마가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제1 야당 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문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9일) : 앞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케데헌 이렇게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 아시나요?
[홍석준]
네. 제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문수 후보는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홍석준]
김문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알면 진전이 나갔을 텐데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서 케데헌을 감독한 매기 강 감독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트와이스 멤버들까지 직접 만나서 문화 강국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기는 인기인가 봅니다.
[신현영]
그럼요. 케데헌을 모르면 간첩인데 사실은 우리 정치는 너무 우리 삶과 같이 더불어 가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노익장 정치인 두 분이 하고 있는 이 대회가 저는 전당대회에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도 케데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케데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적은 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안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김문수 후보의 올드한 이미지 그리고 시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옛날 정치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가라앉은 그런 질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에 SNS랑 그다음에 주식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 같은 그런 장점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벼운 이런 캐주얼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토크를 하면서 우리나라 K컬처의 문화 강국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자유로운 식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는 더 탄력받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게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라. 그대로 얘기한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국가가 너무 개입해도 안 되고요. 잘 지원해 주면서 그들의 창의성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K팝, K컬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조수미 씨가 93년도에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오징어게임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또 그다음에 기생충이 그래미상을 했고 최근에 또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킹오브킹스라는 게 장악을 했습니다. 또 뮤지컬 부분에도 메이비 해피엔딩이 완전히 장악을 다 했었습니다. 이번 케데헌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하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소니뮤직하고 같이 하면서 빌보드라든지 영국 그래미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음악까지도 아주 예외적으로...
[앵커]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홍석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케데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빨리 우리가 두 가지를 탈피해야지 K팝, K컬처로 인한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주제를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국의 규제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간의 규제라든지 타이틀 스폰서 규제라든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가더라도 같이 광고를 통한 기업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제작하는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품을 내고 돈을 받는데 어느 정도 계약을 계약금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재정적인 완전 기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 의원님 같은 경우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K컬처가 더 세계적으로 더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구속 기한을 열흘 더 연장했죠.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신평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극단적인 심경을 토로했다고 해서 이게 또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현영]
글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저번에 얘기했다는 걸 변호인들이 전달한 바가 있는데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얘기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또한 진품, 가품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대로 들통이 났고 모든 본인의 여러 16건의 안건 중에서 본인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미궁으로 더 빠지고 오히려 더 본인의 죄를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술에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호 전략이라는 것이 별로 딱히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여론 선동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런 분들이 당을 추후에 입당을 하거나 다시 점유할 수 있는 판이 되려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김건희 씨가 어떤 수사나 메시지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옥중 정치의 메시지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이거나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지는 않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완전히 묵비권,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적인 수사 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이런 발언들로 인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석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극도의 괴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몸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구치소 들어가기 전부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특히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극단적인 저런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글들을 올렸는데 저는 저런 글들이 여론 조성용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현재 입장에서는 들기보다는 본인의 심경, 절망에 빠진 심경을 그대로 토로한 것을 지금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옮기고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에 약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측은지심 내지는 동정심을 느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현영]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결국에는 전한 메시지 중에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으면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씨를 따라가서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했으면 무한한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수많은 V0로서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본인이 평생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들한테 사과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조사 과정에서보다 그 밖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더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다시 소환이 되죠. 오후에, 내일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