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 알박기 금지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신속지정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이상적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다고 패스트트랙 선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