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선진국 수준 맞춰야"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선진국 수준 맞춰야"

2025.08.19.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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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철폐나 배임죄 완화 등의 측면에서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당의 입법 속도에는 힘을 보태면서도, 기업들의 우려에는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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