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영종 제3연륙교'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올해 말 개통 예정으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침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인천 제3연륙교 무료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비에 영종 입주주민 분양대금 등이 반영됐는데 다시 통행료로 징수하는 건 이중부담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종도과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로,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만 하루 한 차례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