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8·15 독트린' 폐기..."남북 신뢰회복이 우선"

[앵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화해 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부인했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이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8월 15일)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8·15 독트린 폐기 선언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조치인 셈으로,

통일부는 독트린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대국회 의견 수렴도 부족해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5일) :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대남 적대정책을 고착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헌법에 흡수통일 방안이 명문화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며, 양측 체제 인정과 화해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전휘린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