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 정부 '8·15 독트린' 자유의 북진론 폐기"

통일부 "윤 정부 '8·15 독트린' 자유의 북진론 폐기"

2025.08.18.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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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대북 화해정책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은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지난해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대국회 의견수렴도 부족해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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