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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당대표 TV 토론회에서는비상계엄과 탄핵, 특검 수사 등을 놓고 후보 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보완을 위한 특검법 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와 충돌은 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두 번째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보통 전당대회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전, 혁신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단어들보다는 과거의 각 후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일종의 추궁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오가는 그런 모양새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잘못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 탄핵 그리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변수 아닌 상수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마구 섞이면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보수 정당으로서는 혁신, 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하나의 당으로서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강하게 제기를 한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구성원들 스스로가 같은 정치적 신념 하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동운명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동지적 신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마저 드는 토론회였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께서 그렇게 보셨고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지난주에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4명의 찬탄, 반탄 이렇게 2:2로 나뉘었고 그가운데서도 또 각각의 특별한 색깔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이종근]
오늘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반탄파끼리 또는 찬탄파끼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내용은 재미있는 게 후보 단일화라는 키워드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반탄파끼리의 후보 단일화는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왜 후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했고 거기에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에서 했던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궤변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고. 또 이번에 찬탄파에서는 여전히 장외에서도 그랬고 후보 단일화의 여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후보 단일화이지만 어쨌든 양쪽 다 후보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찬탄끼리, 반탄끼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찬탄파 진영,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경태 후보가 특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단일화에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의 전당대회 양상이 사실은 반탄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탄 후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단일화의 가장 큰 요구를 받고 당면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설사 내가 당선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정치적 어젠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당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 하면 맨날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던 그러한 정치적 이미지도 이번에는 꼬리를 떼야겠다는 생각도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였죠,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정치적 사면을 반대한다는 나름대로 팻말을 들고 나름대로 결기를 보여준 것도 전당대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제 눈에는 읽혔습니다.
[앵커]
과연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까 싶은데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당심하고 민심으로 나눠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그래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21, 안철수 18, 장동혁 9.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죠, 31. 장동혁, 안철수 14, 조경태 8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전당대회 룰이 80:20, 당심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반탄파의 패착은 뭐냐 하면 시작할 때 룰을 미팅을 하거나 룰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사실은 옥새를 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5:5까지도,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50:50. 원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혁신위원장도 당심이 민심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당심보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런 논의가 나왔을 때 사실은 반탄파에서 훨씬 더 강하게 그것을 어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탄파에서, 죄송합니다. 찬탄파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안철수 의원의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양보하기가 힘든 게 이번에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8:2라고는 하나 전체의 민심에서 자신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형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조경태 후보가 상당히 자주 지금까지 6선인데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최초로 선두를 지금 전체 민심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도 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의 어떤 상황이 아쉽기는 하고. 8:2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반탄파가 앞서고 있다.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더라도 50%를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 되더라도 혹시나 반탄파에서 2명이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의 또 다른 변수가 바로 결선투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22일인데 그날 결론이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차재원]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낙선 대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낙선 대선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 통례인데 사실 지금 앞서 봤습니다마는 압도적인 선두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앵커]
22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그게 결선으로 가는 거죠.
[차재원]
결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통상의 예를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컨벤션효과를 자신이 거의 못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 대선 때 후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컨벤션효과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못 갖고 가느냐. 결국은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김덕수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김덕수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못 갖고 갈 경우에는 결국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누구일까 부분인데 일종의 찬탄파, 예를 들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아마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에 반탄파라고 하는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랐을 때는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김덕수 캠페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실망감들이 아마 장동혁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1위는 김문수 후보로 보시는 것 같고. [차재원] 일단 1차전은. [앵커] 1차전에서 그게 과반을 넘든 안 넘든 1위는 김문수 후보로 보시는 것 같고, 동의하시나요, 거기에는?
[이종근]
아직 단일화의 변수는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시면 유보층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유보층이 전체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아요. 전체에서는 유보층이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이 전체고 우측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입니다. 우측이 그러면 당심에 가깝고 좌측이 민심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민심에서의 유보층은 30%에 불과한데. 물론 3%포인트 차라도 당심에서 33%나 되거든요.
[앵커]
3분의 1이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거네요.
[이종근]
33%는 반탄보다는 찬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탄은 어쨌든 이번에 결집해서 한동훈계를 몰아내겠다 내지는 또 전한길과 관련된 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혹은 조경태 후보를 다 합쳐도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득표율과 당쪽에서의 득표율과 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패하기는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2위로서의 득표율보다 못하거든요. 그 못한 차이가 지금 33%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33%는 내가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반탄파가 이길 거야라는 절망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라는 개인기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지만 저는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것이 김문수 후보가 되고 두 번째가 만약에 찬탄파에서 누군가 됐다고 한다면 유보층에서 지금 그래, 내가 쭉 들어가서 당원들 중에 들어가서 찬성을 하면 바뀔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아직은 더 유동적이다.
[앵커]
그 전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탄파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중에 누가 2위가 되느냐, 그때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찬탄파들의 단일화가 22일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아니면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2위를 찬탄파가 하느냐 마느냐는 단일화가 조금 상당한 변수가 되겠네요.
[차재원]
물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찬탄파가 설사 결선에 간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8:2라는 그 구도 자체가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한길이라는 상수, 이 상수가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모 언론에 보니까 구글 트렌드 조사에 의하면 후보들보다 전한길 씨의 이야기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정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한길의 힘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 이런 층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다 외부 여건 자체도 찬탄파에 그렇지 좋지 않습니다. 뭐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지금 악수도 안 하는 패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탄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대치할수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재원]
그렇죠, 강한 목소리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것이죠.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중단됐죠. 이번 주에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박에 모처럼 전체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각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TV토론회에서도 반탄, 찬탄 후보들 간에 시각차를 보였는데 어떻게 나뉘었나요?
[이종근]
이제 계엄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또 탄핵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와 더불어서 압수수색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왜 찬성했느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네 사람 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반대한다, 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팩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경합니다. 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명부를 내놓으라는 건 만행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장동혁 후보가 공격적으로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이렇게 만들었다, 원인이 두 사람이 찬성한 것에 있다, 특검법에 찬성했으니까 이렇게 특검이 오지 않았느냐. 원인을 지금 이렇게 물어왔고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빨리 털어야 한다.
[이종근]
그러니까 자신들이 찬성했으니까 왜 찬성을 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더 빨리 털었어야 됐다, 이 문제를. 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조경태 후보는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찬성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또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건 안 된다.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특검은 전체 명부를 달라고 한 거 아니다. 통일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최소한의 특정 명단만 달라고 한 건데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일까지 시한이죠, 영장 시한이.
[차재원]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과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500만 당원들의 전 명부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와의 관계, 이 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당시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거 입당을 시켰다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집단들이 들어와서 전체의 판세를 흔드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에서도, 정당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특검에 대한 일종의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겠죠.
[이종근]
갑갑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인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아예 통일교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측의 윤 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또는 건진법사하고의 녹취가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개입한.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는데 말이죠. 나는 통일교입니다라고 등록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통일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정 시기에 입당한 굉장히 포곽적으로.
[앵커]
개인정보에 종교 정보는 없을까요?
[이종근]
만약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통일교니까 통일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확인하면 통일교가 어떤 시기에 다 들어왔다는 게 다 드러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기간을 해서 그걸 달라고 하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시도 때 특검이 20명의 샘플 명단을 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냐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갖고 있는 것이 샘플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크로스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받아야 돼요. 뭐냐 하면 그것만 따로 색출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딱 통일교라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임의 제출을 하더라도 그 샘플이 샘플에 불과하지 전체적으로 다 특검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어느 시기에 있는 명부를 전부 다 넘겨야만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2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내일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 하는데 내일 굉장히 김건희 특검팀이 바쁜 게 내일 김건희 씨 소환하고요. 그리고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동시에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 3명을 동시에 불러서 어떤 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차재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16개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검사가 40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 한쪽에서 부르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검사들은 다 담당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사는 할 수 있는 역량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그마한 지검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일단 이렇게 김예성 씨나 건진법사, 거기에다 김건희 여사까지 부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방위 수사를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들이 내일 출두하는 과정이나 그전에 김건희 여사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들어가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수사기법의 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기는 몰라도 대질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에서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의 소위 말해서 죄수의 딜레마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의 수사기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질을 한다고 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예성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IMS모빌리티를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그가운데 33억 원을 횡령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것은 그 33억이 김건희 씨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럴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두 가지죠. 김건희 씨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그중에서 대기업만이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그러니까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HS효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자신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원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증권금융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기재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개 개인, 김예성 씨라는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그 뒷배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돈이 껍데기뿐인 회사에 갈 수 없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그러다 보면 김건희 여사를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관건이 이겁니다. 김예성 씨는 지금 구속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귀국하기 직전에 4개 언론사에 얘기할 때는 혐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1원 한푼 김건희 여사가 다 돌려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압박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김예성 씨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속되자마자 무엇인가 소환됐고 특검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일부러 그 얘기를 흘렸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돈 얘기, 돈 흐름을 절대 한 푼도 다 받아내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내일 굉장히 많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죠. 김예성 씨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내가 아무리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앵커]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았을까요?
[이종근]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김예성 씨가 변호사를 두고...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게 그대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종근]
못하죠. 시간이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그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 증거를 서로 인멸하기 위해서 변호사끼리 통하게 되는데 그건 불법적인 일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가 입국해서 수갑을 차고 특검에 출석할 때 김건희 씨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말을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종근]
그 이후부터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김건희 여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내일 동시에 부르기 때문에 대질심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이번 주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 기간 3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그걸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방송 3법 중 방송법 통과했고 나머지 2개 남았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른바 더 센 상법. 이것도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계속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3대 개혁 입법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들은 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 KBS 관련된 법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MBC하고 EBS 문제인데 그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가 통과됐는데 두 가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시일을 떠나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인데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노동 존중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란봉투법도 이건 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더 센 상법 문제는 약간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폭풍에 따라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될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 1차 상법 개정안이 한번 통과됐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은 조금 호흡을 갖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을 늘리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다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특검들이 나름대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지나치게 이 특검에 의존하는 사정정국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정치적 고려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적 플러팅의 성격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압박용으로.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특검법 개정,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특검법 개정 역시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지지율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지지자만 만족시키는 드라이브를 걸 때 지지율은 더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6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하향 돌파되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핵심 지지층만, 핵심 코어층만 소구하는 그런 법안들이나 특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도층이나 일부 보수층도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건 너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진짜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건들이 조금 더 튀어나왔을 경우 현재 내란 특검은 뭐 하고 있냐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더 무엇인가가 나오기에는 양평이라든지 또 안 나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가. 또 채 해병 특검도 크게 지금 부각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특검이 뭔가 법을 바꾸려면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국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의 형국에서 지금 있는 시간대로 그냥 해도 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또 아까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것은 관세 협상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고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게 되는데. 여야 대치가 지금 상당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정청래 대표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정말 악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도 눈도 한번 안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정국은 어떻게 계속 갈까요?
[차재원]
저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당장 22일날 국민의힘이 1차에서 결판을 내든 안 내든 늦어도 26일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반탄파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아주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론이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보 언론 모두 관계없이 다 사설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패싱하면 안 된다. 악수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장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데 본인이 내란당이라고 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아무리 여론이 질타한다 하더라도 또 상대의 당대표가 소위 찬탄파가 아니고 반탄파가 됐는데 더 악수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앵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한테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차재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당 대표 간 상당한 냉전, 한랭전선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실을 갖고 오면 국내 정치에 올인해야 하는 또 정기국회, 국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순방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 대표, 약간 내려놓으시죠 이런 식의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 정청래 대표가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때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던 만큼 결국 이 문제는 아마 8월 말 지나서 9월 초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는 쪽으로 가야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수가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번 주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저는 지지율이 변수일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동이 가장 지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극언이거든요, 표현. 사람하고만 악수를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로 지금 상정해버렸잖아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정치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은 아무리 극한 대치라 하더라도 새로운 대표가 있거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예방하거나 하면서 아무리 싸우는 관계라도 새로운 선수끼리 다시 악수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 자신에게 오는 비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 속에서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정기국회 전에 여야가 대치 상황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봐야 하고 일정 계속 예산결산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 집권 여당이 버티면서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첫 정기국회고 예산도 첫 예산인데. 그러다 보면 저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틀 전이었죠. 광복절 새벽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서 석방됐는데 여론이 상당히 갈린 상황에서 석방돼서 아직까지도 그 여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보니까 세대별로 조금 다르던데 일단 한번 보시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 반대가 더 많습니다, 48. 찬성이 43이고. 또 보면 연령대별로도 조금 다른 것이 20~30대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반대가 많고 40~50대는 확실히 찬성이 많고요. 세대별로 갈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혐의가 자녀 입시 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0~30대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에 상당히 민감한 층이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당시 교수로서 학자로서 상당히 개천에서 용 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젊은층들에게 상당한 뭐랄까요. 자신의 노력 하에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그런 일종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40~5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계층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40~50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문제는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사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이 거의 도륙되다시피 멸문지하를 당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국 전 대표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4년형을 받아서 꽤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일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 당시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라는 그런 캠페인 하에 비례대표에서는 상당히 신장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때 많이 조국혁신당을 밀었던 대표적인 세대가 40~50대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외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을 바라봤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향후 행보 여기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지금 갈리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내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죠. 내일 오후에 참배한다고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데 향후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030년 대선을 아마 조국 전 대표가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종근]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차기 주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 정도 생각이 나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잘 안 떠올라요.
[앵커]
김문수 총리. 물론 김민석 총리도 있죠. 그래서 한 세 사람 정도. 김민석 총리.
[이종근]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도 바라보고. 저는 조국 대표가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람 운운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최민희 방통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정청래 대표도 대권주자로서의 꿈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보다는 여러 후보군이 있어야만 서로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테고 조국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게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의 꿈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사면이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이번에 12월달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청구서가 꼭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나오느냐 아니면 보궐에 나오느냐. 그래서 꿈을 시장이나 도지사로 갖느냐 대통령으로 갖느냐 이 모든 단계가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의 관계 속에서 결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전망은 어떻게 되세요?
[차재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내년 6월달에 어떤 식으로든 출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요?
[차재원]
그것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계양 출마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저는 어떤 결과가 되든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는다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투표 형태가 가능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의 지역구하고 똑같이 거의 소선거구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딱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호남은 몰라도, 호남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영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보다는 일단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듯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는 할 건데 그게 합당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 분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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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당대표 TV 토론회에서는비상계엄과 탄핵, 특검 수사 등을 놓고 후보 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보완을 위한 특검법 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와 충돌은 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두 번째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보통 전당대회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전, 혁신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단어들보다는 과거의 각 후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일종의 추궁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오가는 그런 모양새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잘못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 탄핵 그리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변수 아닌 상수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마구 섞이면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보수 정당으로서는 혁신, 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하나의 당으로서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강하게 제기를 한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구성원들 스스로가 같은 정치적 신념 하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동운명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동지적 신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마저 드는 토론회였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께서 그렇게 보셨고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지난주에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4명의 찬탄, 반탄 이렇게 2:2로 나뉘었고 그가운데서도 또 각각의 특별한 색깔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이종근]
오늘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반탄파끼리 또는 찬탄파끼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내용은 재미있는 게 후보 단일화라는 키워드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반탄파끼리의 후보 단일화는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왜 후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했고 거기에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에서 했던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궤변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고. 또 이번에 찬탄파에서는 여전히 장외에서도 그랬고 후보 단일화의 여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후보 단일화이지만 어쨌든 양쪽 다 후보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찬탄끼리, 반탄끼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찬탄파 진영,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경태 후보가 특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단일화에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의 전당대회 양상이 사실은 반탄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탄 후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단일화의 가장 큰 요구를 받고 당면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설사 내가 당선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정치적 어젠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당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 하면 맨날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던 그러한 정치적 이미지도 이번에는 꼬리를 떼야겠다는 생각도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였죠,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정치적 사면을 반대한다는 나름대로 팻말을 들고 나름대로 결기를 보여준 것도 전당대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제 눈에는 읽혔습니다.
[앵커]
과연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까 싶은데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당심하고 민심으로 나눠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그래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21, 안철수 18, 장동혁 9.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죠, 31. 장동혁, 안철수 14, 조경태 8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전당대회 룰이 80:20, 당심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반탄파의 패착은 뭐냐 하면 시작할 때 룰을 미팅을 하거나 룰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사실은 옥새를 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5:5까지도,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50:50. 원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혁신위원장도 당심이 민심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당심보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런 논의가 나왔을 때 사실은 반탄파에서 훨씬 더 강하게 그것을 어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탄파에서, 죄송합니다. 찬탄파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안철수 의원의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양보하기가 힘든 게 이번에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8:2라고는 하나 전체의 민심에서 자신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형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조경태 후보가 상당히 자주 지금까지 6선인데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최초로 선두를 지금 전체 민심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도 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의 어떤 상황이 아쉽기는 하고. 8:2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반탄파가 앞서고 있다.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더라도 50%를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 되더라도 혹시나 반탄파에서 2명이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의 또 다른 변수가 바로 결선투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22일인데 그날 결론이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차재원]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낙선 대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낙선 대선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 통례인데 사실 지금 앞서 봤습니다마는 압도적인 선두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앵커]
22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그게 결선으로 가는 거죠.
[차재원]
결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통상의 예를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컨벤션효과를 자신이 거의 못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 대선 때 후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컨벤션효과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못 갖고 가느냐. 결국은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김덕수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김덕수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못 갖고 갈 경우에는 결국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누구일까 부분인데 일종의 찬탄파, 예를 들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아마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에 반탄파라고 하는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랐을 때는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김덕수 캠페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실망감들이 아마 장동혁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1위는 김문수 후보로 보시는 것 같고. [차재원] 일단 1차전은. [앵커] 1차전에서 그게 과반을 넘든 안 넘든 1위는 김문수 후보로 보시는 것 같고, 동의하시나요, 거기에는?
[이종근]
아직 단일화의 변수는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시면 유보층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유보층이 전체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아요. 전체에서는 유보층이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이 전체고 우측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입니다. 우측이 그러면 당심에 가깝고 좌측이 민심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민심에서의 유보층은 30%에 불과한데. 물론 3%포인트 차라도 당심에서 33%나 되거든요.
[앵커]
3분의 1이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거네요.
[이종근]
33%는 반탄보다는 찬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탄은 어쨌든 이번에 결집해서 한동훈계를 몰아내겠다 내지는 또 전한길과 관련된 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혹은 조경태 후보를 다 합쳐도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득표율과 당쪽에서의 득표율과 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패하기는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2위로서의 득표율보다 못하거든요. 그 못한 차이가 지금 33%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33%는 내가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반탄파가 이길 거야라는 절망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라는 개인기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지만 저는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것이 김문수 후보가 되고 두 번째가 만약에 찬탄파에서 누군가 됐다고 한다면 유보층에서 지금 그래, 내가 쭉 들어가서 당원들 중에 들어가서 찬성을 하면 바뀔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아직은 더 유동적이다.
[앵커]
그 전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탄파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중에 누가 2위가 되느냐, 그때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찬탄파들의 단일화가 22일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아니면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2위를 찬탄파가 하느냐 마느냐는 단일화가 조금 상당한 변수가 되겠네요.
[차재원]
물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찬탄파가 설사 결선에 간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8:2라는 그 구도 자체가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한길이라는 상수, 이 상수가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모 언론에 보니까 구글 트렌드 조사에 의하면 후보들보다 전한길 씨의 이야기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정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한길의 힘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전한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 이런 층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다 외부 여건 자체도 찬탄파에 그렇지 좋지 않습니다. 뭐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지금 악수도 안 하는 패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탄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대치할수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재원]
그렇죠, 강한 목소리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것이죠.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중단됐죠. 이번 주에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박에 모처럼 전체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각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TV토론회에서도 반탄, 찬탄 후보들 간에 시각차를 보였는데 어떻게 나뉘었나요?
[이종근]
이제 계엄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또 탄핵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와 더불어서 압수수색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왜 찬성했느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네 사람 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반대한다, 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팩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경합니다. 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명부를 내놓으라는 건 만행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장동혁 후보가 공격적으로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이렇게 만들었다, 원인이 두 사람이 찬성한 것에 있다, 특검법에 찬성했으니까 이렇게 특검이 오지 않았느냐. 원인을 지금 이렇게 물어왔고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빨리 털어야 한다.
[이종근]
그러니까 자신들이 찬성했으니까 왜 찬성을 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더 빨리 털었어야 됐다, 이 문제를. 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조경태 후보는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찬성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또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건 안 된다.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특검은 전체 명부를 달라고 한 거 아니다. 통일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최소한의 특정 명단만 달라고 한 건데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일까지 시한이죠, 영장 시한이.
[차재원]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과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500만 당원들의 전 명부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와의 관계, 이 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당시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거 입당을 시켰다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집단들이 들어와서 전체의 판세를 흔드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에서도, 정당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특검에 대한 일종의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겠죠.
[이종근]
갑갑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인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아예 통일교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측의 윤 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또는 건진법사하고의 녹취가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개입한.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는데 말이죠. 나는 통일교입니다라고 등록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통일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정 시기에 입당한 굉장히 포곽적으로.
[앵커]
개인정보에 종교 정보는 없을까요?
[이종근]
만약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통일교니까 통일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확인하면 통일교가 어떤 시기에 다 들어왔다는 게 다 드러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기간을 해서 그걸 달라고 하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시도 때 특검이 20명의 샘플 명단을 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냐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갖고 있는 것이 샘플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크로스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받아야 돼요. 뭐냐 하면 그것만 따로 색출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딱 통일교라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임의 제출을 하더라도 그 샘플이 샘플에 불과하지 전체적으로 다 특검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어느 시기에 있는 명부를 전부 다 넘겨야만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2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내일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 하는데 내일 굉장히 김건희 특검팀이 바쁜 게 내일 김건희 씨 소환하고요. 그리고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동시에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 3명을 동시에 불러서 어떤 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차재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16개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검사가 40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 한쪽에서 부르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검사들은 다 담당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사는 할 수 있는 역량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그마한 지검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일단 이렇게 김예성 씨나 건진법사, 거기에다 김건희 여사까지 부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방위 수사를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들이 내일 출두하는 과정이나 그전에 김건희 여사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들어가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수사기법의 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기는 몰라도 대질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에서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의 소위 말해서 죄수의 딜레마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의 수사기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질을 한다고 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예성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IMS모빌리티를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그가운데 33억 원을 횡령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것은 그 33억이 김건희 씨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럴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두 가지죠. 김건희 씨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그중에서 대기업만이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그러니까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HS효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자신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원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증권금융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기재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개 개인, 김예성 씨라는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그 뒷배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돈이 껍데기뿐인 회사에 갈 수 없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그러다 보면 김건희 여사를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관건이 이겁니다. 김예성 씨는 지금 구속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귀국하기 직전에 4개 언론사에 얘기할 때는 혐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1원 한푼 김건희 여사가 다 돌려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압박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김예성 씨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속되자마자 무엇인가 소환됐고 특검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일부러 그 얘기를 흘렸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돈 얘기, 돈 흐름을 절대 한 푼도 다 받아내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내일 굉장히 많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죠. 김예성 씨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내가 아무리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앵커]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았을까요?
[이종근]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김예성 씨가 변호사를 두고...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게 그대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종근]
못하죠. 시간이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그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 증거를 서로 인멸하기 위해서 변호사끼리 통하게 되는데 그건 불법적인 일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가 입국해서 수갑을 차고 특검에 출석할 때 김건희 씨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말을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종근]
그 이후부터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김건희 여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내일 동시에 부르기 때문에 대질심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이번 주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 기간 3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그걸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방송 3법 중 방송법 통과했고 나머지 2개 남았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른바 더 센 상법. 이것도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계속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3대 개혁 입법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들은 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 KBS 관련된 법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MBC하고 EBS 문제인데 그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가 통과됐는데 두 가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시일을 떠나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인데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노동 존중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란봉투법도 이건 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더 센 상법 문제는 약간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폭풍에 따라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될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 1차 상법 개정안이 한번 통과됐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은 조금 호흡을 갖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을 늘리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다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특검들이 나름대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지나치게 이 특검에 의존하는 사정정국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정치적 고려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적 플러팅의 성격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압박용으로.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특검법 개정,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특검법 개정 역시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지지율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지지자만 만족시키는 드라이브를 걸 때 지지율은 더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6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하향 돌파되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핵심 지지층만, 핵심 코어층만 소구하는 그런 법안들이나 특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도층이나 일부 보수층도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건 너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진짜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건들이 조금 더 튀어나왔을 경우 현재 내란 특검은 뭐 하고 있냐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더 무엇인가가 나오기에는 양평이라든지 또 안 나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가. 또 채 해병 특검도 크게 지금 부각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특검이 뭔가 법을 바꾸려면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국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의 형국에서 지금 있는 시간대로 그냥 해도 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또 아까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것은 관세 협상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고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게 되는데. 여야 대치가 지금 상당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정청래 대표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정말 악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도 눈도 한번 안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정국은 어떻게 계속 갈까요?
[차재원]
저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당장 22일날 국민의힘이 1차에서 결판을 내든 안 내든 늦어도 26일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반탄파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아주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론이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보 언론 모두 관계없이 다 사설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패싱하면 안 된다. 악수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장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데 본인이 내란당이라고 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아무리 여론이 질타한다 하더라도 또 상대의 당대표가 소위 찬탄파가 아니고 반탄파가 됐는데 더 악수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앵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한테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차재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당 대표 간 상당한 냉전, 한랭전선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실을 갖고 오면 국내 정치에 올인해야 하는 또 정기국회, 국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순방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 대표, 약간 내려놓으시죠 이런 식의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 정청래 대표가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때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던 만큼 결국 이 문제는 아마 8월 말 지나서 9월 초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는 쪽으로 가야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수가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번 주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
저는 지지율이 변수일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동이 가장 지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극언이거든요, 표현. 사람하고만 악수를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로 지금 상정해버렸잖아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정치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은 아무리 극한 대치라 하더라도 새로운 대표가 있거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예방하거나 하면서 아무리 싸우는 관계라도 새로운 선수끼리 다시 악수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 자신에게 오는 비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 속에서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정기국회 전에 여야가 대치 상황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봐야 하고 일정 계속 예산결산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 집권 여당이 버티면서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첫 정기국회고 예산도 첫 예산인데. 그러다 보면 저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틀 전이었죠. 광복절 새벽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서 석방됐는데 여론이 상당히 갈린 상황에서 석방돼서 아직까지도 그 여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보니까 세대별로 조금 다르던데 일단 한번 보시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 반대가 더 많습니다, 48. 찬성이 43이고. 또 보면 연령대별로도 조금 다른 것이 20~30대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반대가 많고 40~50대는 확실히 찬성이 많고요. 세대별로 갈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혐의가 자녀 입시 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0~30대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에 상당히 민감한 층이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당시 교수로서 학자로서 상당히 개천에서 용 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젊은층들에게 상당한 뭐랄까요. 자신의 노력 하에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그런 일종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40~5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계층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40~50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문제는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사실 조국 전 대표의 가족이 거의 도륙되다시피 멸문지하를 당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국 전 대표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4년형을 받아서 꽤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일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 당시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라는 그런 캠페인 하에 비례대표에서는 상당히 신장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때 많이 조국혁신당을 밀었던 대표적인 세대가 40~50대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외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을 바라봤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향후 행보 여기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지금 갈리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내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죠. 내일 오후에 참배한다고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데 향후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030년 대선을 아마 조국 전 대표가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종근]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차기 주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 정도 생각이 나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잘 안 떠올라요.
[앵커]
김문수 총리. 물론 김민석 총리도 있죠. 그래서 한 세 사람 정도. 김민석 총리.
[이종근]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도 바라보고. 저는 조국 대표가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람 운운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최민희 방통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정청래 대표도 대권주자로서의 꿈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보다는 여러 후보군이 있어야만 서로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테고 조국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게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의 꿈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사면이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이번에 12월달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청구서가 꼭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나오느냐 아니면 보궐에 나오느냐. 그래서 꿈을 시장이나 도지사로 갖느냐 대통령으로 갖느냐 이 모든 단계가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의 관계 속에서 결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전망은 어떻게 되세요?
[차재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내년 6월달에 어떤 식으로든 출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요?
[차재원]
그것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계양 출마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저는 어떤 결과가 되든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는다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투표 형태가 가능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의 지역구하고 똑같이 거의 소선거구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딱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호남은 몰라도, 호남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영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보다는 일단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듯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는 할 건데 그게 합당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 분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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