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이시바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운을 가를 연쇄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확장 억지 지속 보장 약속을 받을지.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 지가 한미 정상회담 성공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오는 23일부터 현지 시간 25일까지 일본과 미국과 잇단 정상회담을 열죠?
[기자]
현재까지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토요일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당일 만찬을 합니다.
일요일인 24일 미국으로 떠나 현지 시간 24일 미국에 도착하고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고 현지 시간 26일 귀국길에 오르는 강행군입니다.
방미 기간 중 한미 조선업 협력사업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꼽히죠.
한화 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예가 없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수교 60주년 이어서 과거사 문제는 관리하되 실질협력 강화하겠단 의지 표현이죠.
한일 정상 간 직접 교류 활발히 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전략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로 비쳐온 한일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방위비 압박 대응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 대통령 8.15 경축사를 보면 이시바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보단 미래 협력에 무게를 뒀죠?
[기자]
이 대통령 관련 8.15 경축사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 대통령 :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신 것처럼 과거사와 미래 협력관계 투 트랙으로 가되 미래 협력관계를 우선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 여론을 의식해 이에 화답하듯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노선을,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우호 협력 강화 노선을 밟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두면서 과거사 관리를 하는 투 트랙 기조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는 현지 시간 25일 정상회담 하죠,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 공조방안,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 경제협력,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 방안 협의입니다.
외교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추상적이죠.
[앵커]
예 의제가 추상적인데요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뭔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하게 요구하는 게 '한미동맹 현대화' 입니다.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동맹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역할도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원자력, 조선, AI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는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 장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현 / 외교 장관(지난 14일) : 원자력, 조선, AI, 퀀텀,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기술의 동맹 차원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이러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한미동맹 현대화에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미국이 기술동맹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GDP 대비 2.6% 수준인 우리나라 국방비를 3.8%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도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감시.첩보 장비들 구입 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보충 등 우리의 필요에서도 어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은 GDP 대비로 우리가 일본보다 1.5배 내고 있고 일본은 주일미군 토지이용료를 계산해 분담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은 35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동맹에서 북한 핵 억지력 보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을 감수하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불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확장 억제의 지속적 제공이란 안보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약속할 것이냐가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실하게 해 준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문제도 적정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반면 그런 확약이 없다면 우리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북미 협상도 우리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때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자주 치고 수시로 통화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해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서 타결된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도 이뤄지겠죠?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일본. EU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총 3천 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12일) : (한미 정상은)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2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관세 협상에서 봉합 수준에서 넘어간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자]
지난 관세협상에서 농산물·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를 편다면 이 대통령이 추가 개방 압력을 막고 선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픽:박지원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이시바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운을 가를 연쇄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확장 억지 지속 보장 약속을 받을지.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 지가 한미 정상회담 성공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오는 23일부터 현지 시간 25일까지 일본과 미국과 잇단 정상회담을 열죠?
[기자]
현재까지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토요일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당일 만찬을 합니다.
일요일인 24일 미국으로 떠나 현지 시간 24일 미국에 도착하고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고 현지 시간 26일 귀국길에 오르는 강행군입니다.
방미 기간 중 한미 조선업 협력사업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꼽히죠.
한화 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예가 없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수교 60주년 이어서 과거사 문제는 관리하되 실질협력 강화하겠단 의지 표현이죠.
한일 정상 간 직접 교류 활발히 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전략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로 비쳐온 한일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방위비 압박 대응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 대통령 8.15 경축사를 보면 이시바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보단 미래 협력에 무게를 뒀죠?
[기자]
이 대통령 관련 8.15 경축사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 대통령 :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신 것처럼 과거사와 미래 협력관계 투 트랙으로 가되 미래 협력관계를 우선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 여론을 의식해 이에 화답하듯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노선을,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우호 협력 강화 노선을 밟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두면서 과거사 관리를 하는 투 트랙 기조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는 현지 시간 25일 정상회담 하죠,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 공조방안,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 경제협력,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 방안 협의입니다.
외교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추상적이죠.
[앵커]
예 의제가 추상적인데요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뭔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하게 요구하는 게 '한미동맹 현대화' 입니다.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동맹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역할도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원자력, 조선, AI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는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 장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현 / 외교 장관(지난 14일) : 원자력, 조선, AI, 퀀텀,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기술의 동맹 차원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이러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한미동맹 현대화에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미국이 기술동맹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GDP 대비 2.6% 수준인 우리나라 국방비를 3.8%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도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감시.첩보 장비들 구입 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보충 등 우리의 필요에서도 어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은 GDP 대비로 우리가 일본보다 1.5배 내고 있고 일본은 주일미군 토지이용료를 계산해 분담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은 35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동맹에서 북한 핵 억지력 보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을 감수하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불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확장 억제의 지속적 제공이란 안보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약속할 것이냐가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실하게 해 준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문제도 적정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반면 그런 확약이 없다면 우리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북미 협상도 우리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때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자주 치고 수시로 통화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해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서 타결된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도 이뤄지겠죠?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일본. EU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총 3천 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12일) : (한미 정상은)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2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관세 협상에서 봉합 수준에서 넘어간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자]
지난 관세협상에서 농산물·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를 편다면 이 대통령이 추가 개방 압력을 막고 선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픽:박지원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