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후폭풍'...국민의힘 전당대회 'D-6'

조국 사면 '후폭풍'...국민의힘 전당대회 'D-6'

2025.08.16.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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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했지만,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재집행을 견제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여론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까지 찬탄, 반탄으로 분열하고 있는데 왜 이 프레임이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창렬]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2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전한길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 있다. 전한길 리스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둘씩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숫자로 볼 때는 탄핵 찬반 후보가 2명씩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 구조 자체가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 완전히 휘둘린다고 봅니다. 지금 전한길 씨 등 이른바 극우 성향 유튜버들에게 이른바 면접을 본 후보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전체 민심에 어긋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후보들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이른바 극우 강성 당원들, 당심 80에 민심 20%. 이게 경선룰이잖아요. 그 룰을 의식한다고 보여지는데 정말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특히 어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윤 어게인을,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의 당원들을 사실상 선동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당 윤리위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 징계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최소한 당원권 정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하고 있고 여기 휘둘리고 있는 이런 국면이에요. 이런 형국이라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이번 전방대회 때 누구를 당대표로 선출할지 모르겠으나 전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민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야말로 수구적이고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한길 씨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전당대회나 또 내년 선거에 국민의힘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혹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저는 이번 전대를 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과대평가된 인플루언서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난번 봄에도 탄핵 국면에서도 부산교육감 같은 선거에 직접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대 표집된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왜 이런 프레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가 전당대회 룰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표를 뽑는 과정, 그다음에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는 민심 50과 당심 50이 골고루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는 하더라도 결국 정당은 대권이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당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사야 하거든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성 당원들의 8:2 구조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크다고 보고. 두 번째, 전대 직전과 전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구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윤 전 대통령은 전대 전에 구속됐고 전대가 진행 중일 때는 김 여사가 구속됐고 이것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보수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위기감도 불러 일으켰던 그다음에 동정심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이 될 수가 있던 것이 전한길 씨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전대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당선이에요. 정청래 후보가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나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를 안 하겠다. 사람과는 악수하지만 외에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게 강성 당원들의 굉장한 여당에 대한 반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협치라든가 쇄신 이런 것보다도 우리도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저런 여당에 맞설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겠다는 그런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촉발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전한길 씨가 결국에는 지금도 찬길이냐 반길이냐로 나타나는 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대응이 다른데요. 김건희 씨가 오는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 전략을 쓴다고 보세요?

[최창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형, 무기, 무기금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형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와는 다르죠. 김건희 여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범 관계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한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범 관계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그렇게 된다면 알선수재로 가야 돼요. 알선수재는 형량이 낮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공범관계로 엮이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불응하는 것 같고. 응해 봐야 재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 무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다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그런 말도 해서 화제라고 말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것들을 전략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응하는 태도 자체, 전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앵커]
다시 국민의힘 소식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지지도를 보면 조경태 후보가 2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입니다. 하지만 경선에 반영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입니다, 31%. 온도 차가 있는데 이 수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룰 구조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8:2의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가중치로 보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전체 지지도, 그러니까 상식과 중도를 가진 국민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이 당연히 높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당원 80의 구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책임당원이 제가 알기로 7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이죠.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끌어안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룰세팅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컷오프할 때 50:50. 당원 50 대 여론조사 50을 반영했는데 저는 최소한 그것도 결선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봤는데 결선 구조에서는 8:2로 간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는 많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최근에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거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장동혁 후보가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두 가지의 정치적 외생 변수들이죠. 그런 데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강성 당원들이 소구말 한한, 이를테면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나는 강력하게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 이렇게 강성 당원들이 바랄 수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던 게 오히려 조금 왔다갔다 입장을 바꿨던 김문수 후보보다는 당원들에게 일관성에 대한 마음을 샀던 것 같아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에 만약에 갈 경우에는 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찬탄파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 결선 구도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면 결선 구도로 갈 경우에 마지막 과반이 안 되는 사람이 둘 다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반탄파 지형에서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다고 합니다. 뒤집기가 가능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 굳히기 전략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분들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아무리 지금 강성 지지자들, 강성 당원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난해 12월 3일날 이루어진 비상계엄, 불법 무도한 계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국민들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꾸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1%나 된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 41%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의 표심은 보수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전한길 블랙홀이 뭡니까. 전한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유튜브 강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경북 대구인가요, 합동연설회 때 어느 후보가 연설할 때 거기에다 대고 배신자 선동했잖아요. 이걸 하나 지금 징계를 못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설령 후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혀 징계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당에 뭘 기대를 하겠어요.

지금 찬탄파, 반탄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말고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 이분들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거의 일조하는 거예요. 저는 평론적 관점이에요, 물론. 제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정당에게 뭘 전망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좀 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지막 며칠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22일이니까. 16일이잖아요. 엿새 남았어요. 꽤 긴 시간이라고 보면 긴 시간인데. 이거 뭔가 당원들에게 80%가 전부 강성 당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호소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1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정당 지지도가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물론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협치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또 보면 그런 명분을 제공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게 여당 대표가 말할 수 있는 명분, 토양을 준 게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라고요. 상대방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적어도 국민의힘은 정도로 가야죠. 그게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보수 궤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지금의 이 상황은 분석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통 보수 정당이고 집권했던 정당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왜 망가졌느냐. 저는 전한길 씨라는 분이 들어와서 전한길,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한길 프레임이다, 전한길 블랙홀이다, 전한길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친길, 반길 얘기가 나오는 상황. 이런 정당이 과연 존재했는가. 저는 나중에 학자들이 이 한국 정당사를 연구하고 논문을 쓸 때 아마 국민의힘의 최근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찬탄파가 단일화하지 않는 이상 탄핵 반대파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최수영]
두 분이 결이 달라요. 같이 이른바 찬탄 후보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끌어안는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하는데 조경태 후보는 그때 했었던 사람들, 그때 관저를 지켰던 의원들은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과는 결별하고 대통령을 그 당시 옹호했던 사람들과는 우리가 함께 못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같은 찬탄이라도 결이 다르다보니까 강도의 쇄신 폭이 다르겠죠. 또 하나가 있다면 특검 수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안철수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출석요구서가 갔지만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것을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검 수사에 편향된 것을 짚어주는 걸 했었지만 조경태 의원은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진술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두 분이 서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합해도 시너지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단일화했을 때 이겨야 합니다. 지는 단일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는 단일화는 본인들의 정체성,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앞으로 미래 비전만 훼손시킬 뿐이지 그것이 갖고 있는 시너지가 나지 않고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그 단일화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었던 모든 단일화가 대부분 승리를 위한 단일화였지 그냥 현상 모면을 위한 단일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쇄신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는지 그건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경태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단일화 없이 각자도생일까요?

[최창렬]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했는데 특검은 대단히 우호적인 기분으로 소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조경태 후보는 소환에 응했잖아요, 참고인 조사에 응했었고. 여러 가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확실하게 탄핵 찬성을 했던 의원이고 또 마지막에 혼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조경태 후보와 연대를 이루어서 단일화를 해서 어쨌든 두 사람이 합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서 보수 정당이 간다는 게. 보수는 사실상 보수 지지자들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절망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은 지지하기 싫고 보수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도 저는 단일화에 응해야 할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전반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들 중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앞서가는 건 분명해 보여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단일화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며칠 전이라도 단일화에 응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화력을 집중해서 뭔가 탄핵 찬성 연합군을 구성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패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의 정치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당이 뭘 하겠어요. 나중에 모르죠. 우리 한국 정치가 워낙 변동이 심하고 역동적인,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간다? 저는 이 당에 있는 정치인들, 글쎄요, 특정 지역에서 다음 총선 때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구 경북 지역도 이렇게 계속 국민이 가다가는 과거에 얼마 전에 당 지지도가 민주당에 앞선 적도 있었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극우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다니고 전한길 씨에게 휘둘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저는 이분들이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또 특검 수사, 자체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 최근에 또 당사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대치 끝에 중단이 됐습니다. 당에서는 당원들의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서 반발을 했는데 특검의 도 넘은 검열인지, 아니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인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두 가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기가 과연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인멸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당원명부가 있다면 보관하고 있는데 왜 하필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연설회 때문에 다 지도부가 지방으로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거기를 들이닥쳤느냐.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과정과 합동연설회를 하는 과정 중에 당직자들만 남아있는 빈 당사에 가서 사실상 당원명부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검이 시기적으로 매우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했고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물론 타깃형으로 명부를 가져와서 대조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마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원입니다. 결국 당원들이 정당을 만드는 구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산인데 그분들의 것을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말에 따르면 일단 계좌번호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왜냐하면 당비 납부의 구조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당 가입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헌법에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정당의 결사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특검이 물론 수사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 민주당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을 때는 정밀하게 민주연구원의 데스크톱만 보겠다고 해서 특정해서 간 거거든요. 그거랑 결이 다른 거죠. 이건 당원들의 명단과 계좌번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헌법에서 보장된 이른바 정치결사체에 대한 자유가 조금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이 조사를 하더라도 당의 지도부나 당의 실무자들과 밀접한 일종의 컨센서스를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시도했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떨어진 건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사면이 이루어졌죠.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지고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도 정찬민 전 용인시장, 그다음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됐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요. 이번 특별사면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는 옳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중도층의 일반적인 민심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정청래 대표 말씀을 아까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는데 정청래 대표가 협치는 해야 돼요. 거버넌스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아주 대놓고 그렇게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게 전제가 있었죠. 내란 이 부분. 그리고 계엄, 탄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는 깔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도층이 볼 때는 그것도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협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의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국민의힘이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마는 그건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반등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우리 정당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정당 구도 자체가 점점 양극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우려했던 게 정치의 양극화고 양극단 세력의 존재인데 이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수영]
사실 국민의힘이 전대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컨벤션 효과 때문에, 혹은 이런 퍼포먼스가 관심도를 집중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 특히 정부 여당이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굉장히 중도를 이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반발심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전대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벌어졌고그다음에 여당의 거친 공세들이 조금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데 사실 그런데 3%의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주일 후, 다음 주 금요일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26일이겠죠. 그때 있었던 최소한 새 지도부의 선출하는 정치적인 효과들이, 이른바 그것이 컨벤션효과든 일종의 앞으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든 그런 것에서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수치에서 조금 미세하게 등락이 오간다는 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향후 일주일이나 열흘 이후에 있을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이 어떻게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는지 그게 반등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5%포인트 하락했는데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시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워낙 여러 이슈가 있고. 지지율은 계속 변동이 있는 거예요.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지 않고. 허니문 기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야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허니문 기간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일상적인 정치 문법인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특별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동안 지지율이 상승해 왔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미 다 날짜가 잡혔어요. 외교 변수가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과거 윤 전 대통령 경우 그러지도 않았어요. 국내 정치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게 있었는데 한일 정상,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있고 또 특별사면 이슈는 가라앉을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민생이라든지 통합 행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허니문 기간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영향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왜 지금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 특사였을까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고 기초자치단체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고 반응성에 대한 정치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죠. 알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일단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결집이 필요하다. 지금 차라리 욕을 먹을 것, 미리 내가 지지율이 탄탄할 때 욕을 먹고 까먹더라도 일정 부분 까먹고 가는 게 오히려 지지율 해소하는 데 낫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나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지금은 물론 조국혁신당이 야권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범여로 보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범여의 이른바 정치 지도자급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여러 명의 일종의 과도 정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탈한 지지층이 그렇지만 어디를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에서 수렴할 수 있는 야당의 강력한 기반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쓸려나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쓸려나가거나 저쪽으로 고착화되기보다는 결국에는 겉돌다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자신들에게 다시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과감하게. 사실은 국민적 여론을 거스르면서 역풍까지도 감안한 특사를 할 수 있었다, 사면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오롯이 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세 가지 의도했던 목표가 다 맞아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이 장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축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서 침묵 퍼포먼스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저는 썩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어제 국민임명식이라고 해서 광복 80주년이니까 80인의 국민이 임명장을 주는 이런 이벤트였어요. 아무튼 국민들 직접 선거에 의해서 진행된 임명식이에요. 지난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당선되고 나자마자. 거기에 제1 야당의 당대표 후보자인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 현장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아마 당대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단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전당대회에서 뭔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보는데 그런 정치 행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침묵 시위 같은 것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럽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하는데 어제 꼭 대통령 임명식에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가. 그건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된 이후에 자신의 사면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의 하나가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

[최수영]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이 어떤 겁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역적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함의를 갖는 그런 판결인데 그걸 거부하다니요. 더군다나 형법학자 출신이고 민정수석에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 식의 태도는 매우 온당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조 전 대표가 앞으로 향후 한국 정치에 끼칠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검찰 독재 종식되는 상징 장면의 하나라고 했는데 조 전 대표가 지난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가지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건재했기 때문에 그의 반응성으로서 조 전 대표가 당시에 했던 거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진영에 있던, 자신의 상징 자본을 위협했던 사람이 사라진 만큼 조 전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화력과 인화성을 못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순간저는 오히려 이것이 본인의 확장성에 대단히 제약될 겁니다. 낮은 자세로 가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 정치에 다시 한 번 접근하면 모를까 이런 식의 것들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혁신당 측은 다른 건 몰라도 또 민주당과의 합당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합당은 당장 쉽지 않을 거예요. 양당이 합당 생각 안 할 겁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건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사면 복권이 돼서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요. 그때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를 달고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게 민주당에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게 여권의 통합이라는 아주 기계적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시너지가 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합니다마는 반대가 높다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합당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상당히 대권을 겨냥할 거예요.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 배지나 이런 거겠어요?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많이 있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 대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당 쪽으로 양당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과 조국 전 대표 사면, 그리고 여론의 향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님과 여론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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