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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광복절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약 2시간 뒤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합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 속에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된 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밤 00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소하게 되면 약 242일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에 피해를 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동변상련의 고통을 겪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을 교체하고 첫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켜서 사면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 예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따가 한 2시간 뒤쯤에 출소하게 되면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또 형을 다 사면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본인의 행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대의 관심사는 검찰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옥중 인터뷰의 내용 속에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개혁하기에 가장 적기이고 특히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최대한의 제도개혁을 바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 후 첫 메시지가 뭘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그 이유는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조국 전 대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앞으로 정치적 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하면 본인이 불리할 것이고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과 발전 그리고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기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사면이라는 게 전국민의 납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치인 사면은 취임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조국 전 대표가 이것을 수용해서 국민 속에 정치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됨으로써 민주당 내 그리고 민주진영 내 차기를 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합집산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보, 특히 짧게 보자면 주말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주에 국회를 찾는 등의 그런 공개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이 되면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됐다. 검찰개혁도 이미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진욱]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갖고 그런 행보들이 국민들께 얼마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조국 전 대표의 오롯이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작지만 그동안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한 바도 있고 또 정권교체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비록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같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또 나름 국민들께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수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쏟아져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균택 의원의 말씀처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부터는 오롯이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그 행보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균택 의원의 말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이 느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일은 본행사가 열리죠. 오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특히, 국민임명식은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은 바로 보궐의 성격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특별하게 인수위를 거치고 그 인수위가 준비하는 공식적인 취임식의 행사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국민임명식을 갖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행사는 8.15 광복절에 맞춰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광복 행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이번 행사 슬로건이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이런 행사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부 순서에서 대통령을 국민 대표 80여 분이 나의 대통령으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런 임명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요. 그 속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일까요,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국민들을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이 저를 임명합니다. 저는 국민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임명받는 코스프레 쇼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증스럽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상한 쇼 같은 거 하는 거에 가서 들러리 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앵커]
셀프 대관식이다, 코스프레 쇼다. 상당히 언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가성고처 원성고, 춘향전 나온 오랜만에 고등학교 고전 때 배운 그런 단어가 지금 보이니까 상당히 옛날 생각도 나고. 국민의힘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2개월 동안 과연 야당을 협상과 대화 그리고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특히 중요한 건 최근에 조국,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의식과 동떨어진 사면을 지금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통합과 미래비전 그리고 국민 전체를 끌어안고 앞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 기본적인 의무인데 지난번 취임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끝나고 그다음 날 바로 취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수해도 있고 상당히 민심이 흉흉한 이 상황에서 내일 국민임명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반쪽 대회다, 지지층을 향한, 지지층을 위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돼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짜리 임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당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에 예방을 안 했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그게 취임 후에 예방에서 두 정당을 뺀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본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선명한 정당을 표방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동조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빠르게 국민의힘도 개혁, 쇄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 또 지난 내란세력과의 결별을 단호하게 해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한 말씀이신 건 맞습니다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좀 더 품 넓게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취임식 하시는 날 또 그 이후에도 야당의 대표를 초청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앞으로 협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에 보다 좀 더 여당의 대표도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의 말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국민임명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4시간 만에 끝났는데쉬는 시간 빼고 실질적으로는 한 2시간 10분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검이 오늘은 주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하는데, 오늘 김건희 씨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죠?
[장성호]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할 것이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수서를 비롯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질문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본안재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또 특검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이것 또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특검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는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방어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혐의의 형량이 워낙 중대한 형량, 최소한이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특검에 협조해서 새로운 부분을 본인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어떻게 본인이 조사에 응하고 기소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부분까지 이제부터는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형량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3개의 혐의지만 지금 김건희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새롭게 얘기가 나오는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뇌물죄까지도 또 추가되는, 그 뇌물죄도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오늘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구속되자마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을 겁니다. 본인이 구속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속된 이후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롭게 수감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당장 김건희 씨가 출석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진술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18일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굉장히 짧게 끝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는 이렇게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장성호]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호인과 이런 사적인 대화죠, 어떻게 보면. 그 사적인 대화를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약화된 모습을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앵커]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일부러 노출했다.
[장성호]
일부러 노출은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동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체계에 있어서 부부 동시 특히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역사상 초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많고 세계 언론도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이 무슨 여러 가지 16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동시 구속시켜서 여러 가지 지지층이라든가 외국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 이런 부분을 본인이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구속을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본인이 자택에서 혼자 있다가 지금 떨어져서 다시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으로는 공황상태가 와서 자포자기 상태 이런 부분을 변호인단이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면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류의 생각이 드는데 특검의 수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날카롭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형을 면치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라는 중형을 지금 거의 예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 가지 혐의만 해도 사실 굉장히 중대한 혐의들입니다. 그와중에 남아 있는 혐의들까지 수사가 마무리돼서 추가적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형량조차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몇 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제외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감지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겠다는 확답은 안 하고 있고. 건강도 거기에서 관여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오늘 새벽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 주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이권을 노리고 거액의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대선에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행위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는 건 500만 당원동지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모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우리 당에 입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 본데, 그러면 누군지 개인만 특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의 계좌 정보까지 필요합니까?]
[앵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특검이 500만 당원 전부의 명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일부 당원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가장 통일교로 의심하는 20명 명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대조해봤더니, '우리 당 당원인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이죠?
[장성호]
네. 20여 명을 특검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우리 사회의 어지러운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그리고 정당의 기본적인 특성은 정당의 개방성과 자율성이 있고 그리고 공천이라든가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가급적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 정당의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추세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압수수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에 그쳤고 또 이번 특검의 내용도 보면 필요한 경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전격적으로 와서 정당 명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특정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의 일정 명수만 정당한테 하라고 하지만 정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내란특검이라든가 김건희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압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빌미로 해서 정당의 내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지난번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방해로부터 여러 의원들의 소환, 이런 것이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런 취지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다들 집결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간이 전당대회 기간이고 전국 순회하면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다들 소집한 건데 다음 주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김진욱]
이번 압수수색도 이미 협조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특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체 당원의 명부를 요구한 건 사실이 아니고 자료 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집행영장,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당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년도 대선경선에 통일교, 더 나아가 신천지, 이런 집단의 집단가입으로 본인이 일반 여론에서는 이겼지만 당원 선거에서 졌다. 본인이 피해를 본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건진과 통일교의 윤명호 씨와의 문자 내용을 보면 21년도, 22년도에 1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23년도 1월에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를 했는데 큰일났네요,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의혹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 기간이라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보셨던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 상황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해서 배신자라고 했죠.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여상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전한길 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경고로 하고, 가장 큰 주안점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누군가 징계 요구하면 그땐 전한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
[앵커]
경고조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데 지난주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엄벌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윤리위에서는 경고,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성호]
선제적이지 않다는 건 쌍방과실이라는 거죠. 김근식 후보자가 먼저 친윤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전당대회가 지역순회경선을 하면서 상당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격해지는 건 상당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배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전한길 씨는 이것이 선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다시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봐서 일단은 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유튜버들도 상당히 유튜버... 지금 뉴미디어가 상당히 강세이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뉴미디어의 바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중징계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출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과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런 결정이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선명 야당으로서 맞서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력, 보수우파 모든 세력들이 단일대오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행사장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하고 행사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수정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본인들의 실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이번은 덮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상당히 지도부가 격앙됐던 것에 비해서 오늘 경징계를 내려서 의아한 분위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가 김근식 후보를 비롯해서 배신자라고 외친 것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먼저 외쳤고 우발적으로 올라가서 전한길 씨가 거기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윤리위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윤리위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로 해석할 정도라면 송언석 비대위원장께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장에 전한길 씨를 출입금지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런 솜방망이 징계 이것은 사실상의 징계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윤어게인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어게인을 내세우고 있는 전한길 씨와 함께 지금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란동조세력와의 절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아마 오늘의 이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안방을 완벽히 접수했다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오늘 장동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였느냐 하면 국민의힘 당사 1층이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앞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씨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지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이제 이제 22일이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2일날 과반득표가 없으면 23일날 다시 TV토론을 하고 결선, ARS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원을 장악했다면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유튜버 5개가 각각 유튜브 대표가 최고위원은 누구, 청년 최고위원은 누구, 대표는 누구. 각각을 지명한 것이 공식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80만 책임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일반당원까지 하면 500만이지만 이번 투표 ARS는 책임당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정확한 숫자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한길 유튜버의 말을 듣고 민주당의 김어준 씨의 영향력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TK 연설회 때는 들어갔는데 부산 경선에는 왜 못 들어갔느냐. 두 가지입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는 대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당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사는 당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비표를 주고 하는데 비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겁니다. 비표 교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표가 없는 언론사는 절대 출입금지. 그래서 못 들어간 거지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것이지 당에서 일부러 출입금지를 시킨 것은 아니었다.
[앵커]
공식적으로 출입금지를 시키기도 했죠.
[장성호]
궁극적으로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걸 비켜서 대구경북 때는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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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광복절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약 2시간 뒤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합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 속에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된 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밤 00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소하게 되면 약 242일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에 피해를 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동변상련의 고통을 겪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을 교체하고 첫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켜서 사면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 예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따가 한 2시간 뒤쯤에 출소하게 되면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또 형을 다 사면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본인의 행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대의 관심사는 검찰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옥중 인터뷰의 내용 속에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개혁하기에 가장 적기이고 특히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최대한의 제도개혁을 바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 후 첫 메시지가 뭘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그 이유는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조국 전 대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앞으로 정치적 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하면 본인이 불리할 것이고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과 발전 그리고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기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사면이라는 게 전국민의 납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치인 사면은 취임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조국 전 대표가 이것을 수용해서 국민 속에 정치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됨으로써 민주당 내 그리고 민주진영 내 차기를 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합집산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보, 특히 짧게 보자면 주말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주에 국회를 찾는 등의 그런 공개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이 되면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됐다. 검찰개혁도 이미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진욱]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갖고 그런 행보들이 국민들께 얼마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조국 전 대표의 오롯이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작지만 그동안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한 바도 있고 또 정권교체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비록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같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또 나름 국민들께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수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쏟아져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균택 의원의 말씀처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부터는 오롯이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그 행보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균택 의원의 말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이 느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일은 본행사가 열리죠. 오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특히, 국민임명식은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은 바로 보궐의 성격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특별하게 인수위를 거치고 그 인수위가 준비하는 공식적인 취임식의 행사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국민임명식을 갖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행사는 8.15 광복절에 맞춰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광복 행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이번 행사 슬로건이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이런 행사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부 순서에서 대통령을 국민 대표 80여 분이 나의 대통령으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런 임명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요. 그 속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일까요,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국민들을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이 저를 임명합니다. 저는 국민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임명받는 코스프레 쇼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증스럽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상한 쇼 같은 거 하는 거에 가서 들러리 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앵커]
셀프 대관식이다, 코스프레 쇼다. 상당히 언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가성고처 원성고, 춘향전 나온 오랜만에 고등학교 고전 때 배운 그런 단어가 지금 보이니까 상당히 옛날 생각도 나고. 국민의힘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2개월 동안 과연 야당을 협상과 대화 그리고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특히 중요한 건 최근에 조국,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의식과 동떨어진 사면을 지금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라는 건 결국은 통합과 미래비전 그리고 국민 전체를 끌어안고 앞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 기본적인 의무인데 지난번 취임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끝나고 그다음 날 바로 취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수해도 있고 상당히 민심이 흉흉한 이 상황에서 내일 국민임명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반쪽 대회다, 지지층을 향한, 지지층을 위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돼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짜리 임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당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에 예방을 안 했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그게 취임 후에 예방에서 두 정당을 뺀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본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선명한 정당을 표방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동조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빠르게 국민의힘도 개혁, 쇄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 또 지난 내란세력과의 결별을 단호하게 해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한 말씀이신 건 맞습니다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좀 더 품 넓게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취임식 하시는 날 또 그 이후에도 야당의 대표를 초청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앞으로 협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에 보다 좀 더 여당의 대표도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의 말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국민임명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4시간 만에 끝났는데쉬는 시간 빼고 실질적으로는 한 2시간 10분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검이 오늘은 주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하는데, 오늘 김건희 씨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죠?
[장성호]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할 것이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수서를 비롯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질문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본안재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또 특검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이것 또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특검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는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방어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혐의의 형량이 워낙 중대한 형량, 최소한이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특검에 협조해서 새로운 부분을 본인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어떻게 본인이 조사에 응하고 기소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부분까지 이제부터는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형량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3개의 혐의지만 지금 김건희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새롭게 얘기가 나오는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뇌물죄까지도 또 추가되는, 그 뇌물죄도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오늘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구속되자마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을 겁니다. 본인이 구속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속된 이후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롭게 수감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당장 김건희 씨가 출석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진술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18일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굉장히 짧게 끝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는 이렇게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장성호]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호인과 이런 사적인 대화죠, 어떻게 보면. 그 사적인 대화를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약화된 모습을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앵커]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일부러 노출했다.
[장성호]
일부러 노출은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동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체계에 있어서 부부 동시 특히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역사상 초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많고 세계 언론도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이 무슨 여러 가지 16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동시 구속시켜서 여러 가지 지지층이라든가 외국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 이런 부분을 본인이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구속을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본인이 자택에서 혼자 있다가 지금 떨어져서 다시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으로는 공황상태가 와서 자포자기 상태 이런 부분을 변호인단이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면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진욱]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류의 생각이 드는데 특검의 수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날카롭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형을 면치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라는 중형을 지금 거의 예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 가지 혐의만 해도 사실 굉장히 중대한 혐의들입니다. 그와중에 남아 있는 혐의들까지 수사가 마무리돼서 추가적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형량조차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몇 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제외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감지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겠다는 확답은 안 하고 있고. 건강도 거기에서 관여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오늘 새벽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 주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이권을 노리고 거액의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대선에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행위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특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는 건 500만 당원동지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모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우리 당에 입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 본데, 그러면 누군지 개인만 특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의 계좌 정보까지 필요합니까?]
[앵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특검이 500만 당원 전부의 명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일부 당원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가장 통일교로 의심하는 20명 명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대조해봤더니, '우리 당 당원인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이죠?
[장성호]
네. 20여 명을 특검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우리 사회의 어지러운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그리고 정당의 기본적인 특성은 정당의 개방성과 자율성이 있고 그리고 공천이라든가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가급적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 정당의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추세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압수수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에 그쳤고 또 이번 특검의 내용도 보면 필요한 경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전격적으로 와서 정당 명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특정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의 일정 명수만 정당한테 하라고 하지만 정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내란특검이라든가 김건희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압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빌미로 해서 정당의 내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지난번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방해로부터 여러 의원들의 소환, 이런 것이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런 취지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다들 집결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간이 전당대회 기간이고 전국 순회하면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다들 소집한 건데 다음 주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김진욱]
이번 압수수색도 이미 협조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특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체 당원의 명부를 요구한 건 사실이 아니고 자료 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집행영장,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당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년도 대선경선에 통일교, 더 나아가 신천지, 이런 집단의 집단가입으로 본인이 일반 여론에서는 이겼지만 당원 선거에서 졌다. 본인이 피해를 본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건진과 통일교의 윤명호 씨와의 문자 내용을 보면 21년도, 22년도에 1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23년도 1월에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를 했는데 큰일났네요,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의혹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 기간이라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보셨던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 상황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해서 배신자라고 했죠.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여상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전한길 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경고로 하고, 가장 큰 주안점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누군가 징계 요구하면 그땐 전한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
[앵커]
경고조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데 지난주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엄벌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윤리위에서는 경고,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성호]
선제적이지 않다는 건 쌍방과실이라는 거죠. 김근식 후보자가 먼저 친윤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전당대회가 지역순회경선을 하면서 상당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격해지는 건 상당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배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전한길 씨는 이것이 선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다시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봐서 일단은 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유튜버들도 상당히 유튜버... 지금 뉴미디어가 상당히 강세이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뉴미디어의 바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중징계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출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과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런 결정이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선명 야당으로서 맞서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력, 보수우파 모든 세력들이 단일대오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행사장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하고 행사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수정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본인들의 실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이번은 덮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상당히 지도부가 격앙됐던 것에 비해서 오늘 경징계를 내려서 의아한 분위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가 김근식 후보를 비롯해서 배신자라고 외친 것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먼저 외쳤고 우발적으로 올라가서 전한길 씨가 거기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윤리위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윤리위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로 해석할 정도라면 송언석 비대위원장께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장에 전한길 씨를 출입금지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런 솜방망이 징계 이것은 사실상의 징계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윤어게인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어게인을 내세우고 있는 전한길 씨와 함께 지금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란동조세력와의 절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아마 오늘의 이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안방을 완벽히 접수했다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오늘 장동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였느냐 하면 국민의힘 당사 1층이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앞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씨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지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이제 이제 22일이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2일날 과반득표가 없으면 23일날 다시 TV토론을 하고 결선, ARS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원을 장악했다면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유튜버 5개가 각각 유튜브 대표가 최고위원은 누구, 청년 최고위원은 누구, 대표는 누구. 각각을 지명한 것이 공식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80만 책임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일반당원까지 하면 500만이지만 이번 투표 ARS는 책임당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정확한 숫자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한길 유튜버의 말을 듣고 민주당의 김어준 씨의 영향력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TK 연설회 때는 들어갔는데 부산 경선에는 왜 못 들어갔느냐. 두 가지입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는 대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당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사는 당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비표를 주고 하는데 비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겁니다. 비표 교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표가 없는 언론사는 절대 출입금지. 그래서 못 들어간 거지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것이지 당에서 일부러 출입금지를 시킨 것은 아니었다.
[앵커]
공식적으로 출입금지를 시키기도 했죠.
[장성호]
궁극적으로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걸 비켜서 대구경북 때는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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