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3년 만에 해체 수순...임기 내 전작권 전환

[앵커]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로 제시됐는데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의 사실상 폐지를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역할 재편을 넘어 아예 해체하기로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를 비롯해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단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홍현익 /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첩사의 주요 기능인 방첩과 수사, 보안 업무 가운데 방첩만 남기고 수사와 보안 업무는 각각 군사경찰과 국방정보본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방첩사 인원의 60∼70%가 고유 업무를 떠나 다른 부대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준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 있었을 때도 사령부 체제는 유지됐던 방첩사는 이제 그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외국이나 북한의 군 관련 정보활동, 군사기밀 보호 업무를 맡던 방첩과 수사, 보안 업무가 분리되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정위는 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서두를 일이 아니란 태도를 보여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한미연합사령관 (8일): (전작권 전환에)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군사대비태세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확정될 경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다시 시기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3단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꿨는데, 2단계 논의를 마치고 검증하던 중 북핵 고도화와 코로나19 같은 안보 상황 변화로 중단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