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 구속...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어젯밤 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참으로 참담한 일이고요. 국민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이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부부가 동시에 통상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전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 또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6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결국은 계속되는 거짓말 이것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순진한 아내였다면, 그리고 또 김건희 전 영부인 자신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이런 불행한 결론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우리 헌정사상 구속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니까 외신도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연국]
외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전 대통령 부부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참 민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격이 그만큼 훼손이 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자연인 신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구속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사실상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가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의 일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고 했다고 해요. 영부인이 되기 전의 일부터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불만의 표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고 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신이 영부인 된 뒤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차단을 시키고 아내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라든지 심지어는 마약 사건까지 관련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 차례나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빌려서 찼다, 또는 가품이다, 모조품이다. 그런데 서희건설 회장이 당선된 직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만나서 당선 축하용으로 이 목걸이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목걸이를 비상계엄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했잖아요. 목걸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 받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하니까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의 수사에 김건희 씨가 응할 것인가, 윤 전 대통령처럼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다, 남편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연국]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특검으로 봤을 때는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혐의 자체가 16개나 되는데 일단 어제 구속영장 사유에 기재된 부분 가운데서도 그렇고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목걸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본질은 이게 그러면 목걸이를 그냥 줬느냐? 그럼 대가는 뭐냐. 어떤 대가를 원해서 목걸이를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인사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직접 추천을 해서 인사추천서를 줬다고 총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단 말이죠. 다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맞아떨어진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의혹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계속 불러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사는 강도 높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권성동 의원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얼굴 전체를 가린 흰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찍힌 사진인데 일부러 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그래서 언론에서 복면가왕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골프는 칠 수 있죠. 골프는 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리다시피하면서 골프를 쳤느냐.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얼굴을 가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골프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 플러스 알파의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또 돈을 줬다고 통일교 간부가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간부는 구속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그러면 통일교 관련 의혹을 더 짙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골프를 칠 상황이냐는 그런 문제예요. 또 골프를 칠 수는 있는데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이 보통 한 팀이 아니고 두 팀, 그래서 8명이 함께했고 거기는 폐기물처리 업자 등 지역구의 업자들이 또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비용을 누가 냈느냐. 폭로 언론에서는 골프장 측에 확인해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냈다라고 하면서 민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35만 원 정도 향응을 받았다는데 김영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당에까지도 큰 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골프 문제와 관련해서 비용은 내가 냈다. 지금 영수증도 갖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연국]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본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1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 지금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골프장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곳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이 특검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특검 수사가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렇게 여유롭게 골프를 친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당의 운명이 특검의 손에 달려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그런 가벼운 처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잠시 짚어보죠. 민주당 원로 정치인들이 어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더라고요. 당원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과유불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 원로들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메시지는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완곡하게나마 우려의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지금 표방하면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와 반성하지 않으면 협치 없다,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예방도 패싱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정치가 실종이 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원로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유불급이다. 물론 개혁, 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상태고 그리고 또 정세균 전 대표, 전 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당원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통합, 협치를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 어게인을 당연시하는, 그러면서 심지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강공드라이브가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정치실종의 상황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원로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정처래 대표의 최근 행보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연국]
공통적인 게 과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을 정치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악마와도 악수해야 한다는 게 조언이었는데 좋은 조언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통과의례식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그런 것이 그 간담회 있고 난 다음에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추석 이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법개혁의 본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면 16명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14명이니까. 그 16명을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16명을 곧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과반 이상을 임명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30명 가운데 26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5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퇴임 뒤에 5개의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을 어떻게 만들어놓는 것입니까? 방패로, 자신의 거대 사법 로펌으로 만들어놓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로들이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귀담아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도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평을 했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그게 사면 때문은 아닌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크게 나쁘지 않다고 했지 나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고 50%대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것은 뭐냐, 원인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있겠고 그리고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도 있겠지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 사면복권 문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특히 그 중심에 조국, 윤미향. 저는 또 플러스 국민의힘의 3명의 전 의원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 뇌물, 횡령.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만의 부정적인 여론이 아니고 이렇게 거래적인 성격이 짙은 도저히 국민통합이라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소속의 전 의원들에 대한 그런 특별사면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저는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로펌화시킨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될 사건의 수가 3000~4000건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통합을 강조하는 행사였는데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연국]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의 사면도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얼마나 박탈감을, 상실감을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기 2년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숙명여고 자매 아버지 기억하잖아요. 그분은 3년 형기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권력이 없어서 형을 다 살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다 형기를 채우고 나오잖아요. 성실하게 자기가 지은 죗값을 다 받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권력자들은 그렇게 죄가 없이 만들어줍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하지 뭐하러 하느냐. 그거 바로 군주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군주국가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규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위안부 할 머니들 후원금을 걷어서 횡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도덕적이죠. 그런 횡령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사면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박수를 쳐라? 어떻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식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약식입니다마는 취임식을 했잖아요.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명식이다 이러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선출직 대통령인데 또 국민이 임명하면 임명직입니까? 임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의 자축연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바람직한 행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