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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심사가 끝난 지.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박원석]
글쎄요,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혐의도 많고 또 사건도 중하고 하기 때문에 판단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곧 나오겠죠.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지난달에는 오후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해서 6시간 정도 지나서 끝났고 심사 끝난 다음에 한 5시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한참 늦어지고 있어서요.
[박원석]
글쎄요, 어떤 판단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임박했다고 보고요. 저는 발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거나 또 상당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내는 바람에 사실상 목걸이를 받았다는 게 사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별건인데 왜 제출했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을 방증하는 그런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늦어지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최수영]
저는 법원, 그러니까 영장판사가 만약 구속하게 되면 사상 초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독일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음 사건 빼놓고는 이게 약간 결이 다르지만 3특검이 지향점은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한 사건은 겹치지 않더라도 어쨌든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거고 바로 전직 대통령의 부부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초유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리적인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하는 사유를 적시할 때 아주 정확하게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그다음에 당위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리적 차원이라든가 논리적 차원에서 이걸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4시간 얼마 안 걸려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쟁점이 없었다고 놓고 보여진다면 결국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그 논리 구성들을 굉장히 저는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이례적으로 굉장히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굉장한 치명타가 됐거든요. 물론 이게 사건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태까지 모든 논거와 주장들이 거짓말로 인정받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심적 충격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건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속을 시킨다면 만일, 구속결정문에 녹일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마지막 고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자정이 다가오니까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해 주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서희건설이 건넸던 반클리프 목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은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 6일 특검 출석)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습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앵커]
오늘 출석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심문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도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된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은 피해야 하고 본인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증거나 혹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게 오히려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논리를 높였다고 보고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봐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되고 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길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침묵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지난번에 역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만 말했는데 저는 오늘 의상도 지난번과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손에 든 가방까지 심지어 똑같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의미를 지난번과 똑같이 저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이걸 면접 무기라고 하거든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을 입는 게 가장 단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냉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본인이 검박하게 보이는 옷 형태라고 드레스 메시지에서는 면접룩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입었고 똑같은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그걸 본인이 치장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이라든가 귀 이런 데 대한 치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추를 꼭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내가 아무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반어법적 표현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지난번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놓고 보면 사실 역풍이 불었던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럼 아무 지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는데 왜 이렇게 16개씩 많은 혐의로 수사를 받느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전직하로 진행되고 있었던 서희건설의 자수서 이런 약간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압박감으로 지난번과 달리 차라리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0도 허리를 굽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했던 말이 최후진술에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1분여,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결혼 전의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박원석]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은 어쨌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어쨌든 맡겼을 뿐이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을 보면 일단 증권회사 쪽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매도에 관여를 했고 또 바로 본인이 매도 주문도 내고 한 정황들이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냥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저게 어쨌든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재판까지 내다보고 저 입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사전 포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나토 목걸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냈던 그 목걸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가장 큰 의혹 중 하나였어요. 청구서에 든 세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의혹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의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서 특검의 수사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특검을 더 자극하고 국민 여론도 역풍이 부니까 인정을 하되 다만 특검의 수사가 너무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과거 결혼 때까지 모든 것까지 다 터는 이런 것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영장재판 판사에게 약간 동정심을 호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재직 기간이라든가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던 그 어간에는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이걸 뒤돌아서서 과거 내가 결혼 전의 일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터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일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방어권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지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의 나왔던 자수서가 어찌 보면 김 여사의 그동안 주장에 굉장히 말하자면 힘을 빼는 그런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김 여사도 법정 안에서 진술하는 데 심경이 매우 복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언제 결혼한 거냐, 이 부분은 사실 평소 같았으면 약간 TMI라 얘기 꺼내기도 그런데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죠. 오늘 정치권 반응도 눈에 띄었는데 민주당은 김 씨를 비리 끝판왕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김 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리두기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나 아니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작 전당대회장에서는 윤 어게인이냐 아니면 윤과의 단절이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저는 저것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직전까지 영부인이었던 사람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온갖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취해 왔어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김건희 씨를 방어했던 그런 여당의 입장에서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여전히 유감을 표하고 자세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원론적으로라도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문제를 회피해서는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 성찰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서 뭘 반성해야 하고 뭘 바꿔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부산으로 내려가서 열렸습니다마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실 오늘 언론이 주목한, 정치권에서 주목한 가장 큰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영장실질심사.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최수영]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윤 어게인이 저것 사실 전대를 지배하는 키워드인데 여기에 김 여사까지 다시 소환된다고 하면 이 전대는 정말 그야말로 과거의 퇴행과 회귀 혹은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주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함으로써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한 거죠.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기류는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질문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떠난 분이니까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일관된 패턴입니다. 아마 노코멘트라는 건데 여기에 김 여사까지 언급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 또한 오늘 PK 연설회에서도 또 얘기가 될 수 있고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이른바 백브리핑을 통해서 또 다른 기사화도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무시 전략, 아예 거리두기 전략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검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8월 22일날, 늦으면 26일날 새 지도부는 구성되겠지만 제가 추론한다면 12월에 끝나는 특검 가운데 내란과 채 해병 특검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제가 보기에 혐의 수가 많아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 지도부가 감당할 것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혹은 절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3대 특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특검이 해를 넘기면 만일 이것이 또 국민의힘의 신임 지도부와 향후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고민의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전략적 출구전략도 고민을 하고 또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지도부의 이런 침묵 기조와는 다르게 당권주자들 목소리는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3대 특검을 여론몰이다 그리고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이것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특검 국면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지금 당권 후보로 출마한 네 후보들 중에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후보들은 이른바 윤 어게인에 가까운 입장, 지금의 특검 수사를 정적 제거용 정치적인 수사라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얘기하지 않는 이런 포지션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입장의 연장선에서 어쨌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신스틸러로 등장해서 후보들보다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결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쨌든 연거푸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원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극우화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에서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지만 윤리위원회도 지금 14일로 연기해놓은 상태인 데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 징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걸 엄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고 최고위원 후보들 중 일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좀 얻고자 후보들이 그런 전략적인 발언을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과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정당이 정상적인 대중 정당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들이 경쟁해도 해야 할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여당은 오히려 저런 후보들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 프레임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에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당이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근원적 자격을 묻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비판이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 프레임에 걸리기 시작하면 야당으로서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제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의 전당대회든 야당의 전당대회든 상당히 그 울타리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당심에 기대는 모습,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거슬릴 때도 있고 막판에 목적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번에도 당심 80%,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수영]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대 룰을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형태는 바뀔 수가 없다. 결국 표밭이 있고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밭이 있다면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원 80.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한 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80만이 뽑는 선거라면 80만의 눈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번 전대 룰을 그렇게 갖는 순간, 물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정당이 주인만 가지고 됩니까? 정당의 진짜 목표는 정권의 획득인데 정권을 획득하는 건 누가 줍니까? 중도와 국민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밸런스를 섞어야죠. 정당의 주인 한 50 정도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면 정권을 만들어줄 국민의 의사는 절반쯤 반영해 줘야 신인 지도부를 뽑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과대포장된 정치인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휘둘리는 겁니다. 탄핵 과정을 통해서 지명도를 계속 높여왔고 사실은 열정적인 소수를 통해서 침묵의 다수를 일종의 집단극화를 이뤄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 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당원 80만, 또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당원 10만이라는 허수에 미몽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그런데 지금 출구전략을 짜기는 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전한길 씨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유튜브 중계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오늘 내내 고성만 오갔어요. 과연 이게 건너가기용 전대인지 정말 신임 지도부를 위기 상황에서 뽑는 전대인지,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저는 문제의 본질이 전한길 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탄핵 국면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급부상한 인물인데 문제는 전한길 씨를 당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지금 후보로 출마한 분들 중 일부, 혹은 당의 중진들 이런 분들이 전한길 씨라는 싹이 자라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정치인들의 문제이지 전한길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그분들이 저렇게 전한길 씨가 저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주목받도록 저런 행위를 하는 데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전한길이 왜 이슈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전한길을 어쨌든 당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 중진들의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고. 설사 전한길 씨가 징계받고 출당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쨌든 당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한길, 수많은 전한길이 저 당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혁신위원회가 아직 있었나 싶기도 한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여의도연구원장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혁신후보들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4강 구도인데 결국 만약 결선투표까지 가도 이른바 반탄 후보 2명,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찬탄 후보들이 정말 아주 유의미한 활동을 남기지 못하고, 결과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윤희숙 원장이 뭔가 본인이 그 역할, 가운데 역할 일종의 단일화 중재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이른바 개혁 후보들 만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위기감의 발로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22일 선거에서 반탄파 후보 둘이 결선에 올라가서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당의 혁신이라는 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윤희숙,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참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했습니다. 특히 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이유였죠?
[최수영]
결정적인 이유죠. 개혁신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야에서 불참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 전 대표 부부를 함께 사면한 것과 복권시켜준 것 그다음에 광복절날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부의 대상으로 삼았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시켜줬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데 잘못 갔다가는 대통령의 국민 주권자 임명식이라고 해서 들러리, 이런 일이 없었다면 축하를 해 주지만 만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사면과 복권이 있었는데 가서 축하를 해 준다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면죄부, 당위성을 주는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는 것이다. 저는 이 지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감내할 문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축적의 시간을 갖는다면 앞으로 향후 여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온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고. 자칫하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임명식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참여하지 않는 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 이후에 이른바 야당 패싱. 그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흔쾌하게 그런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도 있지만 여당이 국회 내에서 그런 완충 역할을 일정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이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논란을 감수하고 일종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 정도로 정치인 사면을 미루면 어떻겠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했고 역대 정부들의 임기 첫 사면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정치인 사면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범여권 내의 요구가 워낙 강한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선 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신구 정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인물처럼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비춰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여권 내부의 균열로 나타났을 때 이게 오히려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거론됐던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지난 정권의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면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문제는 야당이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기에는 야당도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송언석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건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어쨌든 형을 받았던 혐의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에 비할 바 없는 그런 파렴치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야당의 비판이 국민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게 지금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면 거래를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당의 비판도 크게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건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설사 그로 인해서 일부 지지율이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어쨌든 온전히 대통령이나 여권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어제 사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인사를 놓고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앵커]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 전 대표도 야당 인사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SNS에 조국 전 대표는 여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평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도 여권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야권 인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강 대변인 얘기는 어찌 보면 말장난이죠. 레토릭 수사에 가깝죠. 어떻게, 물론 지금 여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야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여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지민비조라고 지난번 총선에서 한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조 전 대표가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탄핵에 대한 물꼬들을 텄다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사면은 분명히 보은 사면이고 이른바 거래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에서도 사실상 지금 합당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쨌든 조 전 대표가 현실화된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된 이상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긴장관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기 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민주당 내에 조국 대표만한 팬덤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것과는 별개로 현실정치에서 갖고 있는 조 전 대표의 파괴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범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축복받은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곤란한 다이너마이트가 굴러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전체 우리 국민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상당히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전주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면 여론이 여기에 포함됐느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박원석]
저는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면에 따른 논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표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의식해야 하고 귀기울여야 하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사면 하나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그 논란도 있었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거래 그에 따른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텐데 사면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건 모르는 거고요. 제 판단에는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층 중에 이른바 연성 지지층, 외곽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중도이거나 혹은 합리적 보수인데 워낙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내란이 무겁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줬던 그런 지지층이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면으로 인해서 그런 점을 의식해야지 사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의 일종의 자기 위로와 같은 그런 언급을 여당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여론에 투영될 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언급은 삼가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내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진로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전 대표의 사면을 혁신당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최수영]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직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 의제라든가 국정운영에서의 축에서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진보의 영역을 커버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숙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 어젠다에 겹치지 않는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조국 대표가 빠지고 나서는 심지어 의석 3석의 개혁신당에게도 관심도와 주목도가 밀리고 영향력도 없었어요.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러나 앞으로 조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자신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 정당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하겠지만 이렇게 1인이 좌우하는 영향력에 따라서 당의 존재감이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향후 이 정당의 재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조국혁신당의 상당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하루이틀은 좋아하겠지만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 전 대표의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에서의 역할.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할을?
[박원석]
일단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역할. 특히 조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하느냐 여부는 지금 때이른 관측인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축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지속 가능성, 혹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조국 전 대표 복귀와 더불어서 당의 정체성, 리더십 이런 전반을 점검하고 그걸 재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거라고 보고 조국 전 대표도 우선 본인이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여부보다도 당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저는 당대표직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 체제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심을 하든가 조국 전 대표를 재선출하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거든요. 우선 당대표직에 복귀해서 당을 정상화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내년 지방선거 혹은 내년에 예상되는 보궐선거에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전체적으로 임할 것인가라는 전략 속에서 본인의 거취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워낙 조국혁신당의 태생부터가 당명만 보더라도 조국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대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마지막으로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최수영]
이거 군불 때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뼈아픈 지역이 호남이에요. 다른 데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경쟁자도 있고 설령 나간다 해도 행정권력을 받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향후 권력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라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출마할 다른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한두 개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조 전 대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 전 대표는 PK 출신이지만 호남 쪽에서 지난번에 굉장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총량에서는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만일 깃발을 꽂는다고 하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아마 선제적으로 그거 가기 전에 빨리 합당하자고 박지원 의원이 운을 띄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대표가 향후 앞으로 정치적 보궐선거,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에서 어떤 지역을 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그게 관심거리로 등장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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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심사가 끝난 지.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박원석]
글쎄요,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혐의도 많고 또 사건도 중하고 하기 때문에 판단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곧 나오겠죠.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지난달에는 오후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해서 6시간 정도 지나서 끝났고 심사 끝난 다음에 한 5시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한참 늦어지고 있어서요.
[박원석]
글쎄요, 어떤 판단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임박했다고 보고요. 저는 발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거나 또 상당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내는 바람에 사실상 목걸이를 받았다는 게 사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별건인데 왜 제출했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을 방증하는 그런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늦어지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최수영]
저는 법원, 그러니까 영장판사가 만약 구속하게 되면 사상 초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독일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음 사건 빼놓고는 이게 약간 결이 다르지만 3특검이 지향점은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한 사건은 겹치지 않더라도 어쨌든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거고 바로 전직 대통령의 부부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초유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리적인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하는 사유를 적시할 때 아주 정확하게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그다음에 당위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리적 차원이라든가 논리적 차원에서 이걸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4시간 얼마 안 걸려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쟁점이 없었다고 놓고 보여진다면 결국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그 논리 구성들을 굉장히 저는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이례적으로 굉장히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굉장한 치명타가 됐거든요. 물론 이게 사건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태까지 모든 논거와 주장들이 거짓말로 인정받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심적 충격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건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속을 시킨다면 만일, 구속결정문에 녹일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마지막 고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자정이 다가오니까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해 주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서희건설이 건넸던 반클리프 목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은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 6일 특검 출석)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습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앵커]
오늘 출석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심문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도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된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은 피해야 하고 본인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증거나 혹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게 오히려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논리를 높였다고 보고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봐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되고 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길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침묵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지난번에 역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만 말했는데 저는 오늘 의상도 지난번과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손에 든 가방까지 심지어 똑같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의미를 지난번과 똑같이 저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이걸 면접 무기라고 하거든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을 입는 게 가장 단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냉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본인이 검박하게 보이는 옷 형태라고 드레스 메시지에서는 면접룩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입었고 똑같은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그걸 본인이 치장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이라든가 귀 이런 데 대한 치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추를 꼭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내가 아무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반어법적 표현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지난번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놓고 보면 사실 역풍이 불었던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럼 아무 지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는데 왜 이렇게 16개씩 많은 혐의로 수사를 받느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전직하로 진행되고 있었던 서희건설의 자수서 이런 약간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압박감으로 지난번과 달리 차라리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0도 허리를 굽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했던 말이 최후진술에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1분여,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결혼 전의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박원석]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은 어쨌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어쨌든 맡겼을 뿐이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을 보면 일단 증권회사 쪽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매도에 관여를 했고 또 바로 본인이 매도 주문도 내고 한 정황들이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냥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저게 어쨌든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재판까지 내다보고 저 입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사전 포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나토 목걸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냈던 그 목걸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가장 큰 의혹 중 하나였어요. 청구서에 든 세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의혹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의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서 특검의 수사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특검을 더 자극하고 국민 여론도 역풍이 부니까 인정을 하되 다만 특검의 수사가 너무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과거 결혼 때까지 모든 것까지 다 터는 이런 것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영장재판 판사에게 약간 동정심을 호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재직 기간이라든가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던 그 어간에는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이걸 뒤돌아서서 과거 내가 결혼 전의 일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터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일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방어권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지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의 나왔던 자수서가 어찌 보면 김 여사의 그동안 주장에 굉장히 말하자면 힘을 빼는 그런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김 여사도 법정 안에서 진술하는 데 심경이 매우 복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언제 결혼한 거냐, 이 부분은 사실 평소 같았으면 약간 TMI라 얘기 꺼내기도 그런데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죠. 오늘 정치권 반응도 눈에 띄었는데 민주당은 김 씨를 비리 끝판왕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김 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리두기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나 아니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작 전당대회장에서는 윤 어게인이냐 아니면 윤과의 단절이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저는 저것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직전까지 영부인이었던 사람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온갖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취해 왔어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김건희 씨를 방어했던 그런 여당의 입장에서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여전히 유감을 표하고 자세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원론적으로라도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문제를 회피해서는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 성찰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서 뭘 반성해야 하고 뭘 바꿔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부산으로 내려가서 열렸습니다마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실 오늘 언론이 주목한, 정치권에서 주목한 가장 큰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영장실질심사.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최수영]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윤 어게인이 저것 사실 전대를 지배하는 키워드인데 여기에 김 여사까지 다시 소환된다고 하면 이 전대는 정말 그야말로 과거의 퇴행과 회귀 혹은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주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함으로써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한 거죠.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최근 기류는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질문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떠난 분이니까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일관된 패턴입니다. 아마 노코멘트라는 건데 여기에 김 여사까지 언급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 또한 오늘 PK 연설회에서도 또 얘기가 될 수 있고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이른바 백브리핑을 통해서 또 다른 기사화도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무시 전략, 아예 거리두기 전략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검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8월 22일날, 늦으면 26일날 새 지도부는 구성되겠지만 제가 추론한다면 12월에 끝나는 특검 가운데 내란과 채 해병 특검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제가 보기에 혐의 수가 많아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 지도부가 감당할 것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혹은 절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3대 특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특검이 해를 넘기면 만일 이것이 또 국민의힘의 신임 지도부와 향후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고민의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전략적 출구전략도 고민을 하고 또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지도부의 이런 침묵 기조와는 다르게 당권주자들 목소리는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3대 특검을 여론몰이다 그리고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이것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특검 국면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지금 당권 후보로 출마한 네 후보들 중에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후보들은 이른바 윤 어게인에 가까운 입장, 지금의 특검 수사를 정적 제거용 정치적인 수사라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얘기하지 않는 이런 포지션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입장의 연장선에서 어쨌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신스틸러로 등장해서 후보들보다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결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쨌든 연거푸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원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극우화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에서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지만 윤리위원회도 지금 14일로 연기해놓은 상태인 데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 징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걸 엄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고 최고위원 후보들 중 일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좀 얻고자 후보들이 그런 전략적인 발언을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과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정당이 정상적인 대중 정당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들이 경쟁해도 해야 할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여당은 오히려 저런 후보들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 프레임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에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당이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근원적 자격을 묻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비판이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 프레임에 걸리기 시작하면 야당으로서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제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의 전당대회든 야당의 전당대회든 상당히 그 울타리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당심에 기대는 모습,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거슬릴 때도 있고 막판에 목적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번에도 당심 80%,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수영]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대 룰을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형태는 바뀔 수가 없다. 결국 표밭이 있고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밭이 있다면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원 80.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한 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80만이 뽑는 선거라면 80만의 눈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번 전대 룰을 그렇게 갖는 순간, 물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정당이 주인만 가지고 됩니까? 정당의 진짜 목표는 정권의 획득인데 정권을 획득하는 건 누가 줍니까? 중도와 국민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밸런스를 섞어야죠. 정당의 주인 한 50 정도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면 정권을 만들어줄 국민의 의사는 절반쯤 반영해 줘야 신인 지도부를 뽑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과대포장된 정치인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휘둘리는 겁니다. 탄핵 과정을 통해서 지명도를 계속 높여왔고 사실은 열정적인 소수를 통해서 침묵의 다수를 일종의 집단극화를 이뤄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 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당원 80만, 또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당원 10만이라는 허수에 미몽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그런데 지금 출구전략을 짜기는 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전한길 씨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유튜브 중계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오늘 내내 고성만 오갔어요. 과연 이게 건너가기용 전대인지 정말 신임 지도부를 위기 상황에서 뽑는 전대인지,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저는 문제의 본질이 전한길 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탄핵 국면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급부상한 인물인데 문제는 전한길 씨를 당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지금 후보로 출마한 분들 중 일부, 혹은 당의 중진들 이런 분들이 전한길 씨라는 싹이 자라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정치인들의 문제이지 전한길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그분들이 저렇게 전한길 씨가 저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주목받도록 저런 행위를 하는 데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전한길이 왜 이슈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전한길을 어쨌든 당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 중진들의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고. 설사 전한길 씨가 징계받고 출당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쨌든 당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한길, 수많은 전한길이 저 당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혁신위원회가 아직 있었나 싶기도 한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여의도연구원장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혁신후보들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4강 구도인데 결국 만약 결선투표까지 가도 이른바 반탄 후보 2명,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찬탄 후보들이 정말 아주 유의미한 활동을 남기지 못하고, 결과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윤희숙 원장이 뭔가 본인이 그 역할, 가운데 역할 일종의 단일화 중재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이른바 개혁 후보들 만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위기감의 발로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22일 선거에서 반탄파 후보 둘이 결선에 올라가서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당의 혁신이라는 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윤희숙,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참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여전했습니다. 특히 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이유였죠?
[최수영]
결정적인 이유죠. 개혁신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야에서 불참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 전 대표 부부를 함께 사면한 것과 복권시켜준 것 그다음에 광복절날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부의 대상으로 삼았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시켜줬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데 잘못 갔다가는 대통령의 국민 주권자 임명식이라고 해서 들러리, 이런 일이 없었다면 축하를 해 주지만 만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사면과 복권이 있었는데 가서 축하를 해 준다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면죄부, 당위성을 주는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는 것이다. 저는 이 지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감내할 문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축적의 시간을 갖는다면 앞으로 향후 여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온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고. 자칫하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임명식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참여하지 않는 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 이후에 이른바 야당 패싱. 그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흔쾌하게 그런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도 있지만 여당이 국회 내에서 그런 완충 역할을 일정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이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논란을 감수하고 일종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 정도로 정치인 사면을 미루면 어떻겠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했고 역대 정부들의 임기 첫 사면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정치인 사면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범여권 내의 요구가 워낙 강한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선 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신구 정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인물처럼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비춰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여권 내부의 균열로 나타났을 때 이게 오히려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거론됐던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지난 정권의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면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문제는 야당이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기에는 야당도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송언석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건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어쨌든 형을 받았던 혐의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에 비할 바 없는 그런 파렴치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야당의 비판이 국민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게 지금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면 거래를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당의 비판도 크게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건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설사 그로 인해서 일부 지지율이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어쨌든 온전히 대통령이나 여권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어제 사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인사를 놓고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앵커]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 전 대표도 야당 인사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SNS에 조국 전 대표는 여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평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도 여권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야권 인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강 대변인 얘기는 어찌 보면 말장난이죠. 레토릭 수사에 가깝죠. 어떻게, 물론 지금 여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야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여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지민비조라고 지난번 총선에서 한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조 전 대표가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탄핵에 대한 물꼬들을 텄다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사면은 분명히 보은 사면이고 이른바 거래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에서도 사실상 지금 합당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쨌든 조 전 대표가 현실화된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된 이상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긴장관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기 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민주당 내에 조국 대표만한 팬덤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것과는 별개로 현실정치에서 갖고 있는 조 전 대표의 파괴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범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축복받은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곤란한 다이너마이트가 굴러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전체 우리 국민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상당히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전주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면 여론이 여기에 포함됐느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박원석]
저는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면에 따른 논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표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의식해야 하고 귀기울여야 하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사면 하나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그 논란도 있었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거래 그에 따른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텐데 사면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건 모르는 거고요. 제 판단에는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층 중에 이른바 연성 지지층, 외곽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중도이거나 혹은 합리적 보수인데 워낙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내란이 무겁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줬던 그런 지지층이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면으로 인해서 그런 점을 의식해야지 사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의 일종의 자기 위로와 같은 그런 언급을 여당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여론에 투영될 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언급은 삼가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내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진로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전 대표의 사면을 혁신당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최수영]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직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 의제라든가 국정운영에서의 축에서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진보의 영역을 커버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숙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 어젠다에 겹치지 않는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조국 대표가 빠지고 나서는 심지어 의석 3석의 개혁신당에게도 관심도와 주목도가 밀리고 영향력도 없었어요.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러나 앞으로 조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자신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 정당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하겠지만 이렇게 1인이 좌우하는 영향력에 따라서 당의 존재감이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향후 이 정당의 재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조국혁신당의 상당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하루이틀은 좋아하겠지만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 전 대표의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에서의 역할.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할을?
[박원석]
일단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역할. 특히 조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하느냐 여부는 지금 때이른 관측인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축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지속 가능성, 혹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조국 전 대표 복귀와 더불어서 당의 정체성, 리더십 이런 전반을 점검하고 그걸 재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거라고 보고 조국 전 대표도 우선 본인이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여부보다도 당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저는 당대표직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 체제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심을 하든가 조국 전 대표를 재선출하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거든요. 우선 당대표직에 복귀해서 당을 정상화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내년 지방선거 혹은 내년에 예상되는 보궐선거에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전체적으로 임할 것인가라는 전략 속에서 본인의 거취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워낙 조국혁신당의 태생부터가 당명만 보더라도 조국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대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마지막으로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최수영]
이거 군불 때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뼈아픈 지역이 호남이에요. 다른 데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경쟁자도 있고 설령 나간다 해도 행정권력을 받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향후 권력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라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출마할 다른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한두 개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조 전 대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 전 대표는 PK 출신이지만 호남 쪽에서 지난번에 굉장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총량에서는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만일 깃발을 꽂는다고 하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아마 선제적으로 그거 가기 전에 빨리 합당하자고 박지원 의원이 운을 띄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대표가 향후 앞으로 정치적 보궐선거,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에서 어떤 지역을 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그게 관심거리로 등장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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