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증원·평가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인 17대 국회 때 수사의 기소 분리에 관련해서 마포경찰서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상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에서 다수로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검경의 수사권 분리도 민주주의의 원리로 봐야 된다."라고 강연을 해서 경찰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법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무엇을 독점하고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개혁의 과제로 삼으시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 130개 조항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어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