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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 땄어요.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됐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광옥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안이 그대로 국내에서 확정된 건데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 굉장히 좀 광폭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사면권을 남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지금 2년 받고요. 한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입시 비리나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죄가 무죄되고 정권 이름을 또 무죄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고 형기를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광복절인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 사기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 4년 2개월 걸렸어요. 배지 다 달고 또 이게 이번에 사면 받으면 또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인을 저는 두 달 만에 대거 사면한 거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당도 문제예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분들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서 4년 이상씩 받은 이런 분들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구색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대거 사면하는 게 맞는가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박원석: 그분들을 구색으로 끼워달라고 야당 원내대표가 비서실장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도 좀 그것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싸고 사면권 남용 논란은 뭐 늘 논란이 나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면권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헌법상 형기를 얼마 이상 복무해야 된다 어떤 어떤 범죄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자녀의 형기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이 복권을 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는 정치인 사면을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잘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임기 중반이나 임기 말에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들은 좀 빠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고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국정 동력을 잘 유지해서 여러 현안들에 정부가 잘 대응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이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또 국론 분열을 이 좌초하는 게 좋으냐 심지어는 뭐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워낙에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지난 총선 대선 거치면서 그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민주당의 우당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검찰의 지나친 수사 그야말로 뭐 과잉 수사 가족들까지 다 수사를 받는 그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정치 검찰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김에 그 피해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지층의 요구 이런 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사면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여론의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연성 지지층? 그 지지층이 여기저지 떨어져 나가는 게 불가피하고 그걸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결정이 내려졌으면 책임도 지는 거죠.
◇이익선: 다른 건 몰라도 방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 정서상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일 거다, 이런 얘기. 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분들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이게 설 특사거나 차라리 연말 특사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서정욱: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면하려면요. 이용수 할머니나 위안부 피해자분들하고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 윤미향 의원이 사과를 하든가 특히 중요한 게 횡령을 하면요.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횡령했으면 이게 그 할머니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또 사면이 모르겠는데 제가 본 보도에 의하면 후원금 횡령한 걸 아직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최수영: 법원은 돌려주라고 한 걸로 아는데.
◎서정욱: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거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서 피해 회복을 받고 사과도 받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뜻이 이 정도면 이게 용서해 주자 이러면 이게 사면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저는 확인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판하는 데만 4년 2개월 걸려가지고 의원직을 끝까지 다 유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판결 나고 또 이게 지금 작년 11월이니까 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면하면 보궐 선거는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 본 게 이번이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치인을 이번에 포함시켰을까 과거 제가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두 번째 하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이른바 정치인 사면들을 했거든요. 이번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부담을 무릅쓰고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을 했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진영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청구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목소리를 내셨고 거기에 뭐 백낙청 교수라든지 또 함세웅 신부라든지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범여권의 그런 원로, 큰 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요구를 한 데다 지지층 사이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그건 아주 일부고 대체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좀 비판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자면 어쨌든 지금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면을 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오히려 초기 국정 동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과 저는 정권이 지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옳은 사면이냐 옳지 않은 사면이냐 시각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사면을 비판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면 문제없는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얼마나 많은 인명에 손상을 입혔습니까? 전두환 씨가 징역 얼마나 산 줄 아세요? 2년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 내란 일으켜서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책임자인데 징역 2년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기준으로 당시에 사면이 그게 용납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감수하고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앞서 윤미향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계기에 사면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미향 전 의원이 사법 피해자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도 잘못됐고 대법원 판결도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권한을 남용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은 늘 정치적으로 있었던 주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을 부정하면 재심을 청구해서 사법적 결과를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재심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 하고 입법부의 소속인 사람이 얘기하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냥 어차피 맞을 매 미리 막고 빨리 잊혀지고 지방선거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서정욱: 지금 먼저 이게 이 문제를 보려면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전략 제휴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전면적인 경쟁 관계로 가느냐 이것부터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합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합당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옛날에 지민 비조처럼요. 전략적인 제휴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이렇게 나눠먹기를 하면 그러면 이 조국 시장 대표는 부산시장이든 계양이든 나갔으면 당선돼요.
◇이익선: 지민 비조가 뭐였죠?
◆최수영: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좋고...
◎서정욱: 이런 식으로 이게 전략적 제휴가 되면 그러면 이게 계양이나 부산이나 어디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가능한데 만약에 경쟁 관계가 되면요. 이런 지역이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나갔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3파전 되면 조국 당선 안 돼요. 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경쟁 관계들 어디 나가느냐? 호남에 가면 돼요. 호남에서는 1 대 1 구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총선 때도 전북은요 조국혁신당이 45 민주당이 38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호남에도 빈 자리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진보에서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호남이. 저는 아마 민주당하고 통합이나 협조가 안 되면 오히려 이게 호남에 나가서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럴 가능성으로 보여요.
◆최수영: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일단은 뭐 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당을 좀 정비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거는 거의 조국 전 대표의 개인 정당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훨씬 지나서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전국적인 조직 기반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우선은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에 리더십을 맡아서 당 체제를 정상화하는 데 당분간 주력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출마해서 단체장이 되면 당 대표로 당의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성격상 때문에 아마도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 복귀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조국혁신당을 좀 명실상부한 3당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조국혁신당의 제일 중요한 향후에 비전과 관련돼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아까 시민 비조 얘기했듯이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의 협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몇 개고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민주당하고 피해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느 선에서 경쟁하고 또 어느 선에서 협력할 거냐 이런 게 정해야 되는데 그건 조국혁신당의 의견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점들을 당을 정상 체제로 복구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것 같고요.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저는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3자 대결.
●박원석: 그리고 민주당이 호락호락 그렇게 단일 후보를 내줄 가능성이 없어요. 이를테면 부산시장처럼 선거 승리 전망이 불투명한 데는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광역단체장을 내줄 리가 만무하고 보궐 선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달고 이길 수도 있어요. 조국 전 대표의 능력 정도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재보궐 선거 쪽으로 본인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지역구잖아요.
◎서정욱: 근데 이 계양은요, 제가 알기로 송영길 대표가 요구한답니다. 이번에 항소심 끝나고 원래 사면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무죄를 받겠다.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연말에 사면 당연히 해주죠. 송영길 대표를 안 해 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5선 한 지역이니까 돌려달라 이러고 있고요. 아마 안산에 양문석 의원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하면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 거기에 정성호, 윤호종 이런 분들이 노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자리는 경기도도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3파전이 되면 어렵다. 차라리 호남에 가면요. 국민의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1 대 1인데 오히려 조국당의 인기가 좋아요.
◆최수영: 근데 호남에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아직 없잖아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 재판이 호남이 제일 많고요. 선거법 재판이 광역단체장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보궐 선거가 90일 전에 사퇴하잖아요. 따라서 호남에서 되면 상징성도 있고 진보 진영의 당선 가능성도 거기는 자력으로 국민의 힘이 없으니까 3파전 하면요. 조국 당선 어렵습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 아주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이익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박원석: 아니 취임식 못했기 때문에 약간 취임식 성격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국민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국민 주권주의의 의미를 강조해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네이밍을 하고 어떤 행사의 성격을 부여했는데 이게 재보궐 선거로 출범한 정권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취임식도 아주 약식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좀 지연된 대통령 취임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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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 땄어요.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됐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광옥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안이 그대로 국내에서 확정된 건데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 굉장히 좀 광폭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사면권을 남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지금 2년 받고요. 한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입시 비리나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유죄가 무죄되고 정권 이름을 또 무죄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고 형기를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광복절인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 사기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 4년 2개월 걸렸어요. 배지 다 달고 또 이게 이번에 사면 받으면 또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인을 저는 두 달 만에 대거 사면한 거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당도 문제예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분들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서 4년 이상씩 받은 이런 분들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구색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대거 사면하는 게 맞는가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박원석: 그분들을 구색으로 끼워달라고 야당 원내대표가 비서실장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도 좀 그것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싸고 사면권 남용 논란은 뭐 늘 논란이 나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면권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헌법상 형기를 얼마 이상 복무해야 된다 어떤 어떤 범죄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자녀의 형기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이 복권을 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는 정치인 사면을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잘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임기 중반이나 임기 말에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들은 좀 빠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고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국정 동력을 잘 유지해서 여러 현안들에 정부가 잘 대응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이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또 국론 분열을 이 좌초하는 게 좋으냐 심지어는 뭐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워낙에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지난 총선 대선 거치면서 그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민주당의 우당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검찰의 지나친 수사 그야말로 뭐 과잉 수사 가족들까지 다 수사를 받는 그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정치 검찰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김에 그 피해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지층의 요구 이런 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사면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여론의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연성 지지층? 그 지지층이 여기저지 떨어져 나가는 게 불가피하고 그걸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결정이 내려졌으면 책임도 지는 거죠.
◇이익선: 다른 건 몰라도 방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 정서상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일 거다, 이런 얘기. 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분들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이게 설 특사거나 차라리 연말 특사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서정욱: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면하려면요. 이용수 할머니나 위안부 피해자분들하고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 윤미향 의원이 사과를 하든가 특히 중요한 게 횡령을 하면요.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횡령했으면 이게 그 할머니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또 사면이 모르겠는데 제가 본 보도에 의하면 후원금 횡령한 걸 아직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최수영: 법원은 돌려주라고 한 걸로 아는데.
◎서정욱: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거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서 피해 회복을 받고 사과도 받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뜻이 이 정도면 이게 용서해 주자 이러면 이게 사면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저는 확인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판하는 데만 4년 2개월 걸려가지고 의원직을 끝까지 다 유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판결 나고 또 이게 지금 작년 11월이니까 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면하면 보궐 선거는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 본 게 이번이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치인을 이번에 포함시켰을까 과거 제가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두 번째 하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이른바 정치인 사면들을 했거든요. 이번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부담을 무릅쓰고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을 했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진영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청구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목소리를 내셨고 거기에 뭐 백낙청 교수라든지 또 함세웅 신부라든지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범여권의 그런 원로, 큰 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요구를 한 데다 지지층 사이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그건 아주 일부고 대체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좀 비판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자면 어쨌든 지금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면을 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오히려 초기 국정 동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과 저는 정권이 지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옳은 사면이냐 옳지 않은 사면이냐 시각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사면을 비판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면 문제없는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얼마나 많은 인명에 손상을 입혔습니까? 전두환 씨가 징역 얼마나 산 줄 아세요? 2년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 내란 일으켜서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책임자인데 징역 2년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기준으로 당시에 사면이 그게 용납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감수하고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앞서 윤미향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계기에 사면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미향 전 의원이 사법 피해자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도 잘못됐고 대법원 판결도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권한을 남용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은 늘 정치적으로 있었던 주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을 부정하면 재심을 청구해서 사법적 결과를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재심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 하고 입법부의 소속인 사람이 얘기하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냥 어차피 맞을 매 미리 막고 빨리 잊혀지고 지방선거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서정욱: 지금 먼저 이게 이 문제를 보려면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전략 제휴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전면적인 경쟁 관계로 가느냐 이것부터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합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합당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옛날에 지민 비조처럼요. 전략적인 제휴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이렇게 나눠먹기를 하면 그러면 이 조국 시장 대표는 부산시장이든 계양이든 나갔으면 당선돼요.
◇이익선: 지민 비조가 뭐였죠?
◆최수영: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좋고...
◎서정욱: 이런 식으로 이게 전략적 제휴가 되면 그러면 이게 계양이나 부산이나 어디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가능한데 만약에 경쟁 관계가 되면요. 이런 지역이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나갔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3파전 되면 조국 당선 안 돼요. 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경쟁 관계들 어디 나가느냐? 호남에 가면 돼요. 호남에서는 1 대 1 구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총선 때도 전북은요 조국혁신당이 45 민주당이 38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호남에도 빈 자리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진보에서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호남이. 저는 아마 민주당하고 통합이나 협조가 안 되면 오히려 이게 호남에 나가서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럴 가능성으로 보여요.
◆최수영: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일단은 뭐 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당을 좀 정비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거는 거의 조국 전 대표의 개인 정당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훨씬 지나서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전국적인 조직 기반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우선은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에 리더십을 맡아서 당 체제를 정상화하는 데 당분간 주력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출마해서 단체장이 되면 당 대표로 당의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성격상 때문에 아마도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 복귀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조국혁신당을 좀 명실상부한 3당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조국혁신당의 제일 중요한 향후에 비전과 관련돼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아까 시민 비조 얘기했듯이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의 협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몇 개고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민주당하고 피해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느 선에서 경쟁하고 또 어느 선에서 협력할 거냐 이런 게 정해야 되는데 그건 조국혁신당의 의견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점들을 당을 정상 체제로 복구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것 같고요.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저는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3자 대결.
●박원석: 그리고 민주당이 호락호락 그렇게 단일 후보를 내줄 가능성이 없어요. 이를테면 부산시장처럼 선거 승리 전망이 불투명한 데는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광역단체장을 내줄 리가 만무하고 보궐 선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달고 이길 수도 있어요. 조국 전 대표의 능력 정도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재보궐 선거 쪽으로 본인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지역구잖아요.
◎서정욱: 근데 이 계양은요, 제가 알기로 송영길 대표가 요구한답니다. 이번에 항소심 끝나고 원래 사면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무죄를 받겠다.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연말에 사면 당연히 해주죠. 송영길 대표를 안 해 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5선 한 지역이니까 돌려달라 이러고 있고요. 아마 안산에 양문석 의원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하면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 거기에 정성호, 윤호종 이런 분들이 노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자리는 경기도도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3파전이 되면 어렵다. 차라리 호남에 가면요. 국민의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1 대 1인데 오히려 조국당의 인기가 좋아요.
◆최수영: 근데 호남에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아직 없잖아요.
◎서정욱: 지금 선거법 재판이 호남이 제일 많고요. 선거법 재판이 광역단체장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보궐 선거가 90일 전에 사퇴하잖아요. 따라서 호남에서 되면 상징성도 있고 진보 진영의 당선 가능성도 거기는 자력으로 국민의 힘이 없으니까 3파전 하면요. 조국 당선 어렵습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 아주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이익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박원석: 아니 취임식 못했기 때문에 약간 취임식 성격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국민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국민 주권주의의 의미를 강조해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네이밍을 하고 어떤 행사의 성격을 부여했는데 이게 재보궐 선거로 출범한 정권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취임식도 아주 약식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좀 지연된 대통령 취임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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