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최신원 등 경제인도 포함

법무부, 국무회의 의결된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사면심사위 인사 그대로 확정…조국·최강욱 사면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사면…조희연 포함

[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포함됐던 명단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경제인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의결돼서 발표된 거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사면 여부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는데, 그간 언급됐던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우선,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사면·복권됐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특별사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사범들의 특별사면도 대규모로 실시 됐다고요.

[기자]
네,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장충기 등 전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사면됐고요,

부도 위험을 숨기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경제인 16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과 전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들도 형이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식품접객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4백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처별 행정제재가 많다며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여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