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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 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치권 인사들에대한 부정적 여론이 특히 만만찮은 상황인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될지,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안 확정. 애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왜 하루 당긴 걸까요?
[이승훈]
아마도 내일은 국무회의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만 따로 떼어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잖아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란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좀 국정의 불안정성을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걸국은 통합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여야 골고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던 야당만 수사하고 한쪽에만 치우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다 함께 사면하는 방향을 통해서 통합으로 갈 것 같고 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많이 준 측면이 있어요.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진보 지지층,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빨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초에 알려졌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외에도 추가로 알려진 명단들이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 첫 사면에서 정치인들 포함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포함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정도가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국기문란 사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컨대 본인이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하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분 두 분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입시비리라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포착해서 조사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잖아요. 여기에 백원우 씨도 같이 관련돼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면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 사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통합은 통합인데 진영만 통합이에요. 실제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생방송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별도로 띄워서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진행하시잖아요. 이건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물론 형식상 내시겠죠. 민생사면이다라고. 그러나 실제 진보 진영에 오히려 더 뉴스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정면돌파해서 나는 이번 논란을 진보 진영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해도 나는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면한다, 이런 논란을 극대화시켜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를 더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를 굉장히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에서도 질문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 사면복귀한 다음에는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지금 정치적 해석의 영역인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란 극복을 함께했던 세력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복권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이 통합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크게 보면 경제인 사면도 있고 야권의 사면도 있습니다. 야당 사면 인사들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홍문종 전 의원 등 뇌물이나 횡령,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골고루 사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의 관점.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사를 하면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거든요. 사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조금은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거쳐야 가야 될 일이라면 이번에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당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여권 일각에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그리고 과잉수사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복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터무니없죠. 물론 기치를 그렇게 내거시는 건데 정치인들의 기치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건 기치가 해당 분의 혐의하고 어울리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기치를 내걸어야 되는데 저는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검찰이 기소한 것 중에 일부는 무죄가 나왔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전념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후원금을 만약에 유용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검찰권의 남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씨가 횡령 금액을 다 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분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 마음대로 사면하죠? 이 부분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허락받고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치사범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윤미향 씨만큼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그분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미향 씨가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이 왜 사면할 것인지는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반일 정서적 측면의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진보진영의 반일 부분을 맡아달라, 저는 이런 역할을 주는, 미션을 주는 사면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복권까지 되는지가 문제겠죠. 사면이야 어느 정도 대부분 진보진영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면을 요청한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면이라는 것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건 나오시는 건데 나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복권까지 가느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 갖고 상당한 불붙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 대상에 오른 분들 면면을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마다 찬반이 갈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확정이 될 텐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승훈]
일단은 이건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또 소폭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국 사면 이후 국민들의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을 반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일보다는 실용주의를 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의 연대가 자국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다르고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실은 엄청나게 악마화된 것에 비해서는 1500만 원 벌금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게 일부 뒤집히면서 유죄가 나와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 비용을 받는데 개인계좌로 장례식 비용을 받아서 일부 장례식에 쓰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왜 개인 계좌로 받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돌아가신 분 계좌로 받으면 상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장학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인데 이걸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윤미향 의원이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으로 쓴 사업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너무 정치탄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진보진영 측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면에 올라간 것 같아요. 다소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되지만 결국 한 번 이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결단하신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어떤 고통,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의 탄압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씻는다는 차원에서 다소 부담감은 있는데 한꺼번에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사실 저희가 진영의 시각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마뜩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법원에서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 이상의 해석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것은 검찰권 행사를 나무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말을 갖다붙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면을. . . 과거에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런 정도의 다른 것을 갖다붙여야지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뭐죠? 국민들은 대법원에 유죄 나오는 것을 다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나요? 국민들은 왜 다 사면 안 해 주죠? 그런 식으로 국민적 시각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의 이유를 대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윤기찬]
일단 심문이라는 것은 원래 영장전담판사가 묻는 절차입니다. 궁금한걸 묻고. 왜냐하면 서류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인데 통상은 그렇게 심문 절차를 끝내고 나게 끝날 즈음에 영장전담판사가 할 말 있냐고 묻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유력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가 통상 의견을 밝히고 의견서를 내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주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가 혐의 소명된다고 해서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선수재로 보여저요. 예컨대 목걸이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관련된 모순된 여러 가지 진술들, 예를 들면 오늘도 어느 언론에 났던데 통일교 측에서도 전성배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 돌려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전성배 측에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나 진술들이 만약에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또 서희건설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나토 순방했을 때 목걸이를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목걸이가 6000만 원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 특정이 가능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시점에 서희건설에서 샀다는 거예요. 서희건설의 최측근이 샀고 그리고 나서 그 목걸이를 산 이후에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다는 겁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렸다라고 하는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뇌물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걸이가 통일교 측에서 줬다는 목걸이인데요.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를 주려고 산 건데 건진법사한테 줬는데 건진법사가 이걸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당연히 전달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되니까 전달하지 않았다. 당연히 건진법사는 많은 혜택을 받았고 오랜 인연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좋은 진술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걸 진실로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황당하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사돈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는데 이게 모조품, 가짜 목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가짜 목걸이를 사놓고 과거 이 목걸이를 가짜를 차고 갔던 것처럼 짜맞추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죄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러한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증거조작, 증거인멸로 볼 수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고. 설혹 기각된다 할지라도, 또 서희건설이라든가 관련 수사를 하면 결국 영장이 재청구돼서 구속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중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정치권은 김 여사의 구속 여부와 또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목소리 들으면 일단 관련해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기소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승훈]
당연히 기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특검이 또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증권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녹취가 나왔어야 되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인지 압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압수된 게 도이치모터스 수익을 받으면 40% 줘야 된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면 굳이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40%의 수익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7초 만에 주식을 팔아달라고 하고 7초 만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진술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블록딜을 하면 15%의 수익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블록딜을 하든데 15%의 수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전주로서 공모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된 정황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증거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혐의 처분을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체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심고 바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건 자신의 부인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결국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까지도 한꺼번에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중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상황들은 공모나 방조 정도였는데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적극 범행, 지속적인 가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공동정범으로 볼지 아니면 공모를 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지휘권을 배제당한 채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봐줬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왜 빨리 처벌을 안 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에서는 재판을 다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고 재판을 다 지켜보고 나머지 한 전주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조범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약간 경우가 다르다라고 해서 아마 불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을 담당하던 서울고검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HTS라고 하는 휴대폰 가지고 하는 거래 있잖아요. 그걸로만 한 줄 알았더니 혹시나 몰라서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전화 주문으로 한 부분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전격 수사가 달리 진행됐던 것이지 이걸 검찰이 누구 지시받고 봐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진영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됐든 그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 40%의 수익 약정이 만약에 사전에 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후 약정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증거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그다음에 4700만 원을 돈이 주고받은 것이 만약에 손실보전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건 영장전담판사가 혐의 소명이 되는지, 판단을 보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만약에 혐의 소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영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소명이 나야지만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담 중에 저희가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YTN이 당권주자들에게 도전 포부와 정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수도권 4선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TV 토론이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직 세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열심히 토론에 임할 겁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계엄, 탄핵,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견만 확인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토론회 자체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주실 겁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88점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 대 반혁신, 그 대결.
그리고 또 법치주의와 반법치주의 간의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그것이 우리 당의 가장 핵심 가치 중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반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간의 대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엄으로 누가 다쳤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어제 다른 주자들의 발언들 중에 기억에 남는 발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범죄 미수자에 대해서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과 같은 건데, 그건 옳지 않은 주장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시도했는데 다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엄은 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말 적절치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한길 씨 문제 관련해서 오늘 윤리위원회 열리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져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탈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계엄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계엄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 당과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당내에서 계속 내분만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20% 이상이 되는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떠나가셔서 당이 더 쪼그라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치주의라는 그 선에서 절연을 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따로 나가서 다른 당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오히려 더 중도 쪽으로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대중정당이 되고 그리고 집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차 경선과 달리 전당대회 본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에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파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많은 합리적인 보수세력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TV 뉴스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원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월 22일이 다가오고 나면 그때가 투표하는 날 부근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무너질 걸 아는데 그분들이 당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많은 합리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 편에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당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탄 주자들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 나름대로 우리 당이 꼭 필요로 하는 개혁안, 혁신안에 대해서 5가지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인적청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적 청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백서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인적청산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됩니다.
청년이라든지 기업가 출신이라든지 또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의 인재 풀을 넓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수도권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당헌당규에 반영돼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입니다.
[앵커]
백서 같은 이야기도 하셨고요.
혁신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사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백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방안으로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이라는 게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보수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점이 유능함, 헌신, 그리고 품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과 탄핵과 그리고 또 대선 패배로 이런 이미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게 없던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능함과 헌신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오자.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5개의 혁신안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이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많은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저변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22일이면 22일에 있을 전당대회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과 그리고 또 계엄으로부터 우리 당에서 가장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에 대한 헌신은 이미 지난 대선 지원유세 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고 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은 저 당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당 대표를 네 번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모두 살려서 꼭 당을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네, 고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지난달 재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역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이나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속보 한 가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회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말 동안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의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기도 했었고 앞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오늘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일단 앞서 전망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 그리고 현재 몸 상태로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보니까 강제구인 아니면 궐석재판 두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윤기찬]
궐석재판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 본인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더 커요. 본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스스로 막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증인신문은 기일에 신문 형태로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피고인이 출석한 이후에 서증조사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례가 또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전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서 데려다 앉히는 형태의 그런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인정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앵커]
인정신문은 어떤 겁니까?
[윤기찬]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아마 19일인가 그때 공판 외에 기일이 한번 진행되고 나서 그때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앵커]
그러면 일단 오늘 당장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궐석재판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특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유불리를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강제로 인치하려고 해도 안 오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장정 10명이 가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강하게 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 같은데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직을 본다고 한다면 존중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궐석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자신에 대한 형, 내란 혐의가 굉장히 중하잖아요. 사형, 무기이고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20년 사는 것보다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특별사면받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법원 판사의 미움을 사서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조사 열심히 받고 하다 보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진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을 좀 방어해 주고 싶은 마음,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환죄 수사를 하고 있는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이분들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모순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 수사는 회피하고 일단 가족은 보호하고 나중에 사면이나 받자는 전략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왜 저 정도의 품격조차도 갖추지 못할까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은 들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가게 되면 양형에서 불리해요. 그건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단 아프다고 하니까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기일 진행은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안 나가서 입는 불이익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가어 보는 것은 조금 진영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텐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돼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원식 의장도 소환조사를 했잖아요. 차근차근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윤기찬]
아마 특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본회의장으로 보내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군경이 진주해서 표결을 방해하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시각 자체가 일단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갖고는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할 수 있는 정족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성립을 안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시도할 만한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면조사 같은 것은 몰라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게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 얘기를 해도 이게 새로운 수사 단서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영장이 들어가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참석한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과 같이 당의 경선에 출마했던 장동혁도 있고 주진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조경태를 부르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의 주관적 시각 자체가 상당히 특검적 시각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금방 나왔지만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객관적 팩트,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팩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수사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몰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8시에 불러서 해당 당 대표 주자인 분을 참고인 조사를 한다?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음에 나가겠다. 또는 서면조사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출석요구도 이례적이고 그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짧게 저희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조경태 의원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이 나라에 계엄, 내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것이고 자신은 국회에 가서 정상적으로 표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라고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반을 투표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막는 것 자체 이건 동조하고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만으로도 표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동조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국회의원들 150명이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150명 이상이 들가니까 총을 쏴서라도 데리고 나와, 1명씩 업고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게 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빨리 오도록 해라. 이건 역사의 현장인 거잖아요. 누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냐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계엄, 내란행위에 대해서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의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고 말린 것들 자체가 민주당 150석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논리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분명히 계엄 해제 방해와 관련한 내란의 방조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기찬]
당시에 민주당 의원 안 오신 분 아홉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니까 여러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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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 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치권 인사들에대한 부정적 여론이 특히 만만찮은 상황인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될지,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안 확정. 애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왜 하루 당긴 걸까요?
[이승훈]
아마도 내일은 국무회의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만 따로 떼어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잖아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란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좀 국정의 불안정성을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걸국은 통합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여야 골고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던 야당만 수사하고 한쪽에만 치우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다 함께 사면하는 방향을 통해서 통합으로 갈 것 같고 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많이 준 측면이 있어요.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진보 지지층,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빨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초에 알려졌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외에도 추가로 알려진 명단들이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 첫 사면에서 정치인들 포함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포함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정도가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국기문란 사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컨대 본인이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하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분 두 분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입시비리라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포착해서 조사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잖아요. 여기에 백원우 씨도 같이 관련돼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면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 사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통합은 통합인데 진영만 통합이에요. 실제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생방송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별도로 띄워서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진행하시잖아요. 이건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물론 형식상 내시겠죠. 민생사면이다라고. 그러나 실제 진보 진영에 오히려 더 뉴스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정면돌파해서 나는 이번 논란을 진보 진영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해도 나는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면한다, 이런 논란을 극대화시켜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를 더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를 굉장히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에서도 질문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 사면복귀한 다음에는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지금 정치적 해석의 영역인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란 극복을 함께했던 세력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복권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이 통합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크게 보면 경제인 사면도 있고 야권의 사면도 있습니다. 야당 사면 인사들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홍문종 전 의원 등 뇌물이나 횡령,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골고루 사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의 관점.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사를 하면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거든요. 사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조금은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거쳐야 가야 될 일이라면 이번에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당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여권 일각에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그리고 과잉수사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복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터무니없죠. 물론 기치를 그렇게 내거시는 건데 정치인들의 기치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건 기치가 해당 분의 혐의하고 어울리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기치를 내걸어야 되는데 저는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검찰이 기소한 것 중에 일부는 무죄가 나왔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전념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후원금을 만약에 유용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검찰권의 남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씨가 횡령 금액을 다 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분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 마음대로 사면하죠? 이 부분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허락받고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치사범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윤미향 씨만큼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그분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미향 씨가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이 왜 사면할 것인지는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반일 정서적 측면의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진보진영의 반일 부분을 맡아달라, 저는 이런 역할을 주는, 미션을 주는 사면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복권까지 되는지가 문제겠죠. 사면이야 어느 정도 대부분 진보진영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면을 요청한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면이라는 것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건 나오시는 건데 나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복권까지 가느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 갖고 상당한 불붙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 대상에 오른 분들 면면을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마다 찬반이 갈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확정이 될 텐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승훈]
일단은 이건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또 소폭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국 사면 이후 국민들의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을 반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일보다는 실용주의를 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의 연대가 자국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다르고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실은 엄청나게 악마화된 것에 비해서는 1500만 원 벌금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게 일부 뒤집히면서 유죄가 나와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 비용을 받는데 개인계좌로 장례식 비용을 받아서 일부 장례식에 쓰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왜 개인 계좌로 받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돌아가신 분 계좌로 받으면 상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장학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인데 이걸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윤미향 의원이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으로 쓴 사업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너무 정치탄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진보진영 측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면에 올라간 것 같아요. 다소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되지만 결국 한 번 이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결단하신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어떤 고통,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의 탄압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씻는다는 차원에서 다소 부담감은 있는데 한꺼번에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사실 저희가 진영의 시각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마뜩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법원에서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 이상의 해석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것은 검찰권 행사를 나무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말을 갖다붙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면을. . . 과거에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런 정도의 다른 것을 갖다붙여야지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뭐죠? 국민들은 대법원에 유죄 나오는 것을 다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나요? 국민들은 왜 다 사면 안 해 주죠? 그런 식으로 국민적 시각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의 이유를 대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윤기찬]
일단 심문이라는 것은 원래 영장전담판사가 묻는 절차입니다. 궁금한걸 묻고. 왜냐하면 서류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인데 통상은 그렇게 심문 절차를 끝내고 나게 끝날 즈음에 영장전담판사가 할 말 있냐고 묻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유력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가 통상 의견을 밝히고 의견서를 내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주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가 혐의 소명된다고 해서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선수재로 보여저요. 예컨대 목걸이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관련된 모순된 여러 가지 진술들, 예를 들면 오늘도 어느 언론에 났던데 통일교 측에서도 전성배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 돌려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전성배 측에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나 진술들이 만약에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또 서희건설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나토 순방했을 때 목걸이를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목걸이가 6000만 원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 특정이 가능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시점에 서희건설에서 샀다는 거예요. 서희건설의 최측근이 샀고 그리고 나서 그 목걸이를 산 이후에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다는 겁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렸다라고 하는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뇌물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걸이가 통일교 측에서 줬다는 목걸이인데요.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를 주려고 산 건데 건진법사한테 줬는데 건진법사가 이걸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당연히 전달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되니까 전달하지 않았다. 당연히 건진법사는 많은 혜택을 받았고 오랜 인연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좋은 진술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걸 진실로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황당하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사돈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는데 이게 모조품, 가짜 목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가짜 목걸이를 사놓고 과거 이 목걸이를 가짜를 차고 갔던 것처럼 짜맞추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죄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러한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증거조작, 증거인멸로 볼 수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고. 설혹 기각된다 할지라도, 또 서희건설이라든가 관련 수사를 하면 결국 영장이 재청구돼서 구속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중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정치권은 김 여사의 구속 여부와 또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목소리 들으면 일단 관련해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기소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승훈]
당연히 기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특검이 또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증권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녹취가 나왔어야 되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인지 압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압수된 게 도이치모터스 수익을 받으면 40% 줘야 된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면 굳이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40%의 수익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7초 만에 주식을 팔아달라고 하고 7초 만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진술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블록딜을 하면 15%의 수익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블록딜을 하든데 15%의 수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전주로서 공모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된 정황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증거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혐의 처분을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체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심고 바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건 자신의 부인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결국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까지도 한꺼번에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중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상황들은 공모나 방조 정도였는데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적극 범행, 지속적인 가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공동정범으로 볼지 아니면 공모를 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지휘권을 배제당한 채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봐줬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왜 빨리 처벌을 안 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에서는 재판을 다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고 재판을 다 지켜보고 나머지 한 전주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조범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약간 경우가 다르다라고 해서 아마 불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을 담당하던 서울고검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HTS라고 하는 휴대폰 가지고 하는 거래 있잖아요. 그걸로만 한 줄 알았더니 혹시나 몰라서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전화 주문으로 한 부분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전격 수사가 달리 진행됐던 것이지 이걸 검찰이 누구 지시받고 봐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진영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됐든 그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 40%의 수익 약정이 만약에 사전에 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후 약정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증거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그다음에 4700만 원을 돈이 주고받은 것이 만약에 손실보전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건 영장전담판사가 혐의 소명이 되는지, 판단을 보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만약에 혐의 소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영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소명이 나야지만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담 중에 저희가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YTN이 당권주자들에게 도전 포부와 정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수도권 4선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TV 토론이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직 세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열심히 토론에 임할 겁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계엄, 탄핵,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견만 확인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토론회 자체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주실 겁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88점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 대 반혁신, 그 대결.
그리고 또 법치주의와 반법치주의 간의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그것이 우리 당의 가장 핵심 가치 중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반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간의 대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엄으로 누가 다쳤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어제 다른 주자들의 발언들 중에 기억에 남는 발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범죄 미수자에 대해서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과 같은 건데, 그건 옳지 않은 주장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시도했는데 다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엄은 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말 적절치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한길 씨 문제 관련해서 오늘 윤리위원회 열리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져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탈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계엄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계엄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 당과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당내에서 계속 내분만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20% 이상이 되는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떠나가셔서 당이 더 쪼그라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치주의라는 그 선에서 절연을 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따로 나가서 다른 당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오히려 더 중도 쪽으로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대중정당이 되고 그리고 집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차 경선과 달리 전당대회 본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에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파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많은 합리적인 보수세력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TV 뉴스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원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월 22일이 다가오고 나면 그때가 투표하는 날 부근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무너질 걸 아는데 그분들이 당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많은 합리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 편에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당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탄 주자들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 나름대로 우리 당이 꼭 필요로 하는 개혁안, 혁신안에 대해서 5가지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인적청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적 청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백서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인적청산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됩니다.
청년이라든지 기업가 출신이라든지 또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의 인재 풀을 넓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수도권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당헌당규에 반영돼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입니다.
[앵커]
백서 같은 이야기도 하셨고요.
혁신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사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백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방안으로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이라는 게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보수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점이 유능함, 헌신, 그리고 품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과 탄핵과 그리고 또 대선 패배로 이런 이미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게 없던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능함과 헌신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오자.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5개의 혁신안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이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많은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저변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22일이면 22일에 있을 전당대회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과 그리고 또 계엄으로부터 우리 당에서 가장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에 대한 헌신은 이미 지난 대선 지원유세 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고 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은 저 당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당 대표를 네 번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모두 살려서 꼭 당을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네, 고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지난달 재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역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이나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속보 한 가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회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말 동안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의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기도 했었고 앞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오늘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일단 앞서 전망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 그리고 현재 몸 상태로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보니까 강제구인 아니면 궐석재판 두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윤기찬]
궐석재판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 본인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더 커요. 본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스스로 막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증인신문은 기일에 신문 형태로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피고인이 출석한 이후에 서증조사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례가 또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전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서 데려다 앉히는 형태의 그런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인정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앵커]
인정신문은 어떤 겁니까?
[윤기찬]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아마 19일인가 그때 공판 외에 기일이 한번 진행되고 나서 그때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앵커]
그러면 일단 오늘 당장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궐석재판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특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유불리를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강제로 인치하려고 해도 안 오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장정 10명이 가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강하게 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 같은데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직을 본다고 한다면 존중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궐석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자신에 대한 형, 내란 혐의가 굉장히 중하잖아요. 사형, 무기이고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20년 사는 것보다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특별사면받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법원 판사의 미움을 사서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조사 열심히 받고 하다 보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진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을 좀 방어해 주고 싶은 마음,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환죄 수사를 하고 있는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이분들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모순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 수사는 회피하고 일단 가족은 보호하고 나중에 사면이나 받자는 전략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왜 저 정도의 품격조차도 갖추지 못할까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은 들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가게 되면 양형에서 불리해요. 그건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단 아프다고 하니까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기일 진행은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안 나가서 입는 불이익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가어 보는 것은 조금 진영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텐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돼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원식 의장도 소환조사를 했잖아요. 차근차근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윤기찬]
아마 특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본회의장으로 보내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군경이 진주해서 표결을 방해하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시각 자체가 일단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갖고는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할 수 있는 정족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성립을 안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시도할 만한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면조사 같은 것은 몰라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게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 얘기를 해도 이게 새로운 수사 단서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영장이 들어가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참석한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과 같이 당의 경선에 출마했던 장동혁도 있고 주진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조경태를 부르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의 주관적 시각 자체가 상당히 특검적 시각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금방 나왔지만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객관적 팩트,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팩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수사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몰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8시에 불러서 해당 당 대표 주자인 분을 참고인 조사를 한다?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음에 나가겠다. 또는 서면조사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출석요구도 이례적이고 그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짧게 저희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조경태 의원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이 나라에 계엄, 내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것이고 자신은 국회에 가서 정상적으로 표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라고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반을 투표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막는 것 자체 이건 동조하고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만으로도 표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동조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국회의원들 150명이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150명 이상이 들가니까 총을 쏴서라도 데리고 나와, 1명씩 업고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게 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빨리 오도록 해라. 이건 역사의 현장인 거잖아요. 누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냐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계엄, 내란행위에 대해서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의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고 말린 것들 자체가 민주당 150석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논리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분명히 계엄 해제 방해와 관련한 내란의 방조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기찬]
당시에 민주당 의원 안 오신 분 아홉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니까 여러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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