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 리스트 나왔다는 건 그게 대통령 의중이라는 의미
- 특사 발표, 김건희 구속영장·국무회의 전에 해야 부담 적다고 판단한 듯
- 조국 사면은 해주고 복권 안 시키는 건 줬다가 뺐든 것
- 국민의힘, 물 다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았는데 신천지 등 독극물까지 들어와
- 특사 발표, 김건희 구속영장·국무회의 전에 해야 부담 적다고 판단한 듯
- 조국 사면은 해주고 복권 안 시키는 건 줬다가 뺐든 것
- 국민의힘, 물 다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았는데 신천지 등 독극물까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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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부부 동시 구속 없다? 김건희 구속 가능성 압도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치인 분들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사면도 그렇고요. 전당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의원 모셔서 이야기들 속내가 어떤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네, 오랜만입니다.
◆김우성: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하던 시절에 모셔서 얘기 듣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쪽 같고 소신 발언을 늘 잘 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그런 발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얘기부터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마치고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보통은 다 될 거다라고 이미 기사도 나왔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 문제만 따로 하다 보니까 앞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법무부에서 올라온 심사위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사면이라는 게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질문하면 항상 ‘아유 그건 대통령이 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법무부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사이에 수 없는 교감과 힘겨루기를 한 끝에 그렇게 결정이 픽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김우성: 법무부 심사에 간 건 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조응천: 그럼요 대통령께 보고 다 되고 다 돼요. 다 픽스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다른 사고가 터진다거나 하면 몰라도 그건 그냥 가는 건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나 또 최강욱, 정경심 거기다 윤미향까지 해서 민심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 반성을 한번 해 봤냐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형 확정된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아냐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냐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까지 끄는 것보다 오늘 확 발표해 버리고 내일 국무회의에 또 있잖아요, 그때 좀 메가 이슈를 터뜨리면 이게 묻힐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한다든가 그리고 매일 특검이 디폴트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내일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큰 뉴스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또 고맙게도 친길이니 반길이니 하면서 지금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봐야 이틀거리다.
◆김우성: 길어봐야 이틀거리다, 따로 떼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응천: 그러니까 내일 소재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성: 어떤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송언석 지금 비대위원장의 문자도 화제가 됐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사면 명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한 걸 법무부에 절차상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또..
◇조응천: 아니 이제 사면은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 검찰국하고 둘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게 좁혀가는데요. 저는 양쪽에 다 있으면서 사면에 대해서 잘 압니다.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요. 민생사범 사면과 정치인 사면 혹은 경제인 사면으로 나눠지는데 민생사범 사면 같은 거는 기준을 어떻게 하냐, 대개 뭐 3분의 2 이상 복역하고 피해 합의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검찰국은 어떻게든 그걸 줄이려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는 옛날에 YS, DJ 때도 헌정사상 최대 규모 사면을 만들어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벌금 사면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연연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 사면 같은 거는 일단 검찰국은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계속 명단이 내려오고 쪽지가 날아오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뭐 자녀 연기가 너무 남았습니다.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징금 벌금 아직 안 냈습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게 대통령 권한이니까 떠밀려서 그냥 하는 거죠.
◆김우성: 조응천 전 의원께서 사실은 검사 출신이시면서 또 민정수석실 법무부 계속 계셔서 이 업무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은 조국 임명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미 다 세팅 되서 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 지형상으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때 보면 사면은 해줬지만, 복권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단서 같은 것들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응천: 전격적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지금 전면적인 사면, 복권으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통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줬다가 뺏는 거예요. 명단에 안 들어갔다 혹은 복권은 안 시킨다, 이건 처음부터 안 해준 것보다 몇 배 안 좋은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그쪽 지지자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김우성: 결국은 예상됐던 대로 사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조응천: 예, 제 생각입니다.
◆김우성: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를 놓고 보고는 현재의 민심을 바라본다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서 다른 이슈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한 인사들도 사면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조응천: 어쨌든 그 송언석 리스트 때문에 야당이 비난할 레버리지를 상실을 한 거예요.
그 래서 뭐 그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김우성: 다시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조응천: 더 웃기게 됐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건데 더 웃기게 되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지율 뭐 되게 신경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조폭은 주먹이 깡패고 재벌은 돈이 깡패인데 정치인은 지지율이 깡패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국민의힘 진영 지금 지리멸렬하고 아주 뭐 어려운 상황이 졸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괄목상대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김우성: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면이 나올 때 들어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의 발표나 이런 데 꼭 등장하는 단어가 통합이라는 말을 꺼내거든요. 8·15 광복절 때 국민 임명식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배우자들 다 모시고 뭔가 통합을 한다 그전에 사면도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국민 임명식 통합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사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응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에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당사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나오지 아직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끝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사범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사면 같은 거 없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무슨 사상범, 양심수 독립운동하다 나오신 게 아니고 그 자녀 입시 비리범이라는 파렴치범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 기생충 있죠? 거기 보면 그 과외 선생 취직하려고 허위 이력서 만들고... 여러 가지 문서 위조한 걸 보고 기생충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결코 내세울 수 있는 범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사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남군 총사령관 사면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김우성: 적장이네요.
◇조응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 돼 가지고 가야 된다.
◆김우성: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
◇조응천: 네, 원래는 그런 거죠.
◆김우성: 지지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 가면 또 이야기가 너무 확장되니까요. 여기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친길이냐 반길이냐 이 얘기인데 앞서도 김대식 의원도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출당까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논의로 가는 거는 당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못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저렇게 전한길씨 이슈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을까요?
◇조응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NBS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6%, TK에서도 국민의힘이 20 몇 퍼센트로서 민주당 30 몇 퍼센트보다 10% 이상 지고 있어요. TK에서도 전 연령에서 지고 전 지역에서 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안 돼도 30대 중반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김우성: 콘크리트 층으로 그렇게 불렀었죠.
◇조응천: 그러면 그중에서 20%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성향, 합리적인 성향 외곽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지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층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안 무너지지만, 이것도 매주 1%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물은 다 빠져나가고 소금밖에 안 남았어요. 소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에 국민이 20이잖아요. 이게 5 대 5만 돼도 모르겠는데 8 대 2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소금에 호소를 하는 전략을 지금 친길 쪽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이슈가 대선 이후 주자가 하나도 없습디다. 탄핵, 계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계속 옛날 주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우성: 이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물과 소금의 비율이 있는데 민심과 당심이 있는데...
◇조응천: 빠져나가는 줄 모른다.
◆김우성: 이 소금이 중요한 게 전한길 씨도 구독자들 내가 당원 가입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내가 뭐 신천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결국 당원 가입이라는 말은 그 당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연결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본다면...
◇조응천: 그러니까 소금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뭐 저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독극물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물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김우성: 이런 상황이면 이대로 계속 경선이 치러지고 지금 언론사라든지 많은 곳에서 예측하는 대로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더 우수한 지지세를 받는다는 전제로 가게 되면 그 뒤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조응천: 강성 보수 일변도로 가겠죠. 그리고 대여 강경 투쟁 이재명 총통 독재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성: 그 주제를 깃발로 세우고 모이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걸로 계속 갈 겁니다. 독성 소금만이 지금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집권 여당 당대표가 또 오죽하신 분입니까?이건 역대급...
◆김우성: 계속 당 해산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응천: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니네 해산해야 돼, 무슨 소리야 니네가 먼저 해산되야 돼’ 이런 걸로만 싸우니까 그러면 이게 의석이라도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릴 거고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선을 완전히 찬탄 쪽으로 할 거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공천도 그렇게 일색으로 하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반대 쪽에서는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우성: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금 모든 정치 행위의 어떤 중간 목표점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에 대한 여러 우려점도 얘기해 주셨고요.
◇조응천: 그렇게 가다 보면 딱 7년 전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곧장 대표 되가지고 싸우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김우성: 네 국민의힘이 거의...
◇조응천: 괴멸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가겠다면 다 오지 마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성: 비슷한 데자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일단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강하게 조치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 조치해라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춘석 의원 의원님도 본회의장 많이 계셨잖아요. 그 문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물론 문제입니다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상황 어떻게 정리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다 찍힐 우려가 있는데 왜 그랬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경제2분과장인데 그러면 AI 미래 산업 먹거리 뭐 이런 걸..
◆김우성: 국정기획위에서 봤던 것..
◇조응천: 기획위에서 그 정책 짜고 근데 그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챔피언 5대 기업인가를 발표했어요. 이거 들여다본 게 2시 20분입니다. 그때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이때 매도를 하거나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면 뭐 5개씩 분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선취 매매를 선취 매수를 강하게 의심하는 것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제명했다 강하게 했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고요. 뭐 정말 강하게 하려면 뭐든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을 해야지 진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국힘에서는 뭐 차명 거래 전수조사하자 하자고 하는데 그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죠?
◆김우성: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은...
◇조응천: 방법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되면 이게 정치적 혁명 끝이 되고 하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내부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서 주요 정책이 어떻게 유통이 됐느냐 공유가 됐느냐 그리고 이게 외부로 흘러나간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심을 할 점이 있느냐...
◆김우성: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지금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명거래의 전수조사는 그냥 구두선이고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라든지 과정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 지금 경찰에서 하기에는...
◇조응천: 그런데 경찰은 뭐 과연 그렇게 당차게 정권에 맞서서 살아 있는 권력인데 거기에 맞서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거기서 한다니까 하는 걸 봐야지요.
◆김우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건 의원님 전문이시잖아요?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다 자기가 알아서 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찰이 진정코 검수완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지고 특검 주장을 해야죠.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야당이 여당이나 대통령 관련 범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3대 특검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수조사는 좋죠.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우성: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사가 현재의 경찰 현재의 권력의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에서 가능한가라는 의문까지 얘기해주셨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일단 하게 기회는 줘야 됩니다.
◆김우성: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응천: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구속되지 아니할 근거 중에 하나가 부부 동시 구속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장영지, 이철희 사건, 그 부부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만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도 동시에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질이 무겁고 또 범죄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하면은 합니다.
◆김우성: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기댈 때는 부부 동시 구속 아니지 않냐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응천: 아니 그리고 그게 같은 사안으로 같은 범죄 행위로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은 너무 중해가지고 같이 구속을 했는데, 또 심지어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영장이 좀 다르잖아요. 범죄 사실이 다르잖아요.
◆김우성: 네, 자 이게 살아있는 권력 직전까지 살아 있었던 권력을 향한 수사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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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부부 동시 구속 없다? 김건희 구속 가능성 압도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치인 분들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사면도 그렇고요. 전당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의원 모셔서 이야기들 속내가 어떤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네, 오랜만입니다.
◆김우성: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하던 시절에 모셔서 얘기 듣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쪽 같고 소신 발언을 늘 잘 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그런 발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얘기부터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마치고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보통은 다 될 거다라고 이미 기사도 나왔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 문제만 따로 하다 보니까 앞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법무부에서 올라온 심사위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사면이라는 게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질문하면 항상 ‘아유 그건 대통령이 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법무부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사이에 수 없는 교감과 힘겨루기를 한 끝에 그렇게 결정이 픽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김우성: 법무부 심사에 간 건 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조응천: 그럼요 대통령께 보고 다 되고 다 돼요. 다 픽스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다른 사고가 터진다거나 하면 몰라도 그건 그냥 가는 건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나 또 최강욱, 정경심 거기다 윤미향까지 해서 민심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 반성을 한번 해 봤냐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형 확정된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아냐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냐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까지 끄는 것보다 오늘 확 발표해 버리고 내일 국무회의에 또 있잖아요, 그때 좀 메가 이슈를 터뜨리면 이게 묻힐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한다든가 그리고 매일 특검이 디폴트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내일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큰 뉴스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또 고맙게도 친길이니 반길이니 하면서 지금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봐야 이틀거리다.
◆김우성: 길어봐야 이틀거리다, 따로 떼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응천: 그러니까 내일 소재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성: 어떤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송언석 지금 비대위원장의 문자도 화제가 됐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사면 명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한 걸 법무부에 절차상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또..
◇조응천: 아니 이제 사면은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 검찰국하고 둘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게 좁혀가는데요. 저는 양쪽에 다 있으면서 사면에 대해서 잘 압니다.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요. 민생사범 사면과 정치인 사면 혹은 경제인 사면으로 나눠지는데 민생사범 사면 같은 거는 기준을 어떻게 하냐, 대개 뭐 3분의 2 이상 복역하고 피해 합의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검찰국은 어떻게든 그걸 줄이려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는 옛날에 YS, DJ 때도 헌정사상 최대 규모 사면을 만들어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벌금 사면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연연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 사면 같은 거는 일단 검찰국은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계속 명단이 내려오고 쪽지가 날아오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뭐 자녀 연기가 너무 남았습니다.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징금 벌금 아직 안 냈습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게 대통령 권한이니까 떠밀려서 그냥 하는 거죠.
◆김우성: 조응천 전 의원께서 사실은 검사 출신이시면서 또 민정수석실 법무부 계속 계셔서 이 업무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은 조국 임명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미 다 세팅 되서 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 지형상으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때 보면 사면은 해줬지만, 복권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단서 같은 것들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응천: 전격적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지금 전면적인 사면, 복권으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통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줬다가 뺏는 거예요. 명단에 안 들어갔다 혹은 복권은 안 시킨다, 이건 처음부터 안 해준 것보다 몇 배 안 좋은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그쪽 지지자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김우성: 결국은 예상됐던 대로 사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조응천: 예, 제 생각입니다.
◆김우성: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를 놓고 보고는 현재의 민심을 바라본다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서 다른 이슈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한 인사들도 사면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조응천: 어쨌든 그 송언석 리스트 때문에 야당이 비난할 레버리지를 상실을 한 거예요.
그 래서 뭐 그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김우성: 다시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조응천: 더 웃기게 됐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건데 더 웃기게 되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지율 뭐 되게 신경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조폭은 주먹이 깡패고 재벌은 돈이 깡패인데 정치인은 지지율이 깡패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국민의힘 진영 지금 지리멸렬하고 아주 뭐 어려운 상황이 졸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괄목상대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김우성: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면이 나올 때 들어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의 발표나 이런 데 꼭 등장하는 단어가 통합이라는 말을 꺼내거든요. 8·15 광복절 때 국민 임명식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배우자들 다 모시고 뭔가 통합을 한다 그전에 사면도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국민 임명식 통합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사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응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에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당사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나오지 아직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끝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사범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사면 같은 거 없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무슨 사상범, 양심수 독립운동하다 나오신 게 아니고 그 자녀 입시 비리범이라는 파렴치범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 기생충 있죠? 거기 보면 그 과외 선생 취직하려고 허위 이력서 만들고... 여러 가지 문서 위조한 걸 보고 기생충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결코 내세울 수 있는 범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사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남군 총사령관 사면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김우성: 적장이네요.
◇조응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 돼 가지고 가야 된다.
◆김우성: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
◇조응천: 네, 원래는 그런 거죠.
◆김우성: 지지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 가면 또 이야기가 너무 확장되니까요. 여기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친길이냐 반길이냐 이 얘기인데 앞서도 김대식 의원도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출당까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논의로 가는 거는 당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못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저렇게 전한길씨 이슈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을까요?
◇조응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NBS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6%, TK에서도 국민의힘이 20 몇 퍼센트로서 민주당 30 몇 퍼센트보다 10% 이상 지고 있어요. TK에서도 전 연령에서 지고 전 지역에서 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안 돼도 30대 중반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김우성: 콘크리트 층으로 그렇게 불렀었죠.
◇조응천: 그러면 그중에서 20%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성향, 합리적인 성향 외곽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지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층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안 무너지지만, 이것도 매주 1%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물은 다 빠져나가고 소금밖에 안 남았어요. 소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에 국민이 20이잖아요. 이게 5 대 5만 돼도 모르겠는데 8 대 2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소금에 호소를 하는 전략을 지금 친길 쪽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이슈가 대선 이후 주자가 하나도 없습디다. 탄핵, 계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계속 옛날 주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우성: 이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물과 소금의 비율이 있는데 민심과 당심이 있는데...
◇조응천: 빠져나가는 줄 모른다.
◆김우성: 이 소금이 중요한 게 전한길 씨도 구독자들 내가 당원 가입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내가 뭐 신천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결국 당원 가입이라는 말은 그 당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연결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본다면...
◇조응천: 그러니까 소금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뭐 저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독극물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물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김우성: 이런 상황이면 이대로 계속 경선이 치러지고 지금 언론사라든지 많은 곳에서 예측하는 대로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더 우수한 지지세를 받는다는 전제로 가게 되면 그 뒤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조응천: 강성 보수 일변도로 가겠죠. 그리고 대여 강경 투쟁 이재명 총통 독재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성: 그 주제를 깃발로 세우고 모이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걸로 계속 갈 겁니다. 독성 소금만이 지금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집권 여당 당대표가 또 오죽하신 분입니까?이건 역대급...
◆김우성: 계속 당 해산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응천: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니네 해산해야 돼, 무슨 소리야 니네가 먼저 해산되야 돼’ 이런 걸로만 싸우니까 그러면 이게 의석이라도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릴 거고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선을 완전히 찬탄 쪽으로 할 거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공천도 그렇게 일색으로 하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반대 쪽에서는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우성: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금 모든 정치 행위의 어떤 중간 목표점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에 대한 여러 우려점도 얘기해 주셨고요.
◇조응천: 그렇게 가다 보면 딱 7년 전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곧장 대표 되가지고 싸우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김우성: 네 국민의힘이 거의...
◇조응천: 괴멸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가겠다면 다 오지 마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성: 비슷한 데자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일단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강하게 조치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 조치해라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춘석 의원 의원님도 본회의장 많이 계셨잖아요. 그 문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물론 문제입니다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상황 어떻게 정리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다 찍힐 우려가 있는데 왜 그랬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경제2분과장인데 그러면 AI 미래 산업 먹거리 뭐 이런 걸..
◆김우성: 국정기획위에서 봤던 것..
◇조응천: 기획위에서 그 정책 짜고 근데 그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챔피언 5대 기업인가를 발표했어요. 이거 들여다본 게 2시 20분입니다. 그때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이때 매도를 하거나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면 뭐 5개씩 분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선취 매매를 선취 매수를 강하게 의심하는 것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제명했다 강하게 했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고요. 뭐 정말 강하게 하려면 뭐든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을 해야지 진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국힘에서는 뭐 차명 거래 전수조사하자 하자고 하는데 그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죠?
◆김우성: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은...
◇조응천: 방법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되면 이게 정치적 혁명 끝이 되고 하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내부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서 주요 정책이 어떻게 유통이 됐느냐 공유가 됐느냐 그리고 이게 외부로 흘러나간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심을 할 점이 있느냐...
◆김우성: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지금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명거래의 전수조사는 그냥 구두선이고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라든지 과정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 지금 경찰에서 하기에는...
◇조응천: 그런데 경찰은 뭐 과연 그렇게 당차게 정권에 맞서서 살아 있는 권력인데 거기에 맞서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거기서 한다니까 하는 걸 봐야지요.
◆김우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건 의원님 전문이시잖아요?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다 자기가 알아서 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찰이 진정코 검수완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지고 특검 주장을 해야죠.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야당이 여당이나 대통령 관련 범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3대 특검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수조사는 좋죠.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우성: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사가 현재의 경찰 현재의 권력의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에서 가능한가라는 의문까지 얘기해주셨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일단 하게 기회는 줘야 됩니다.
◆김우성: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응천: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구속되지 아니할 근거 중에 하나가 부부 동시 구속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장영지, 이철희 사건, 그 부부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만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도 동시에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질이 무겁고 또 범죄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하면은 합니다.
◆김우성: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기댈 때는 부부 동시 구속 아니지 않냐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응천: 아니 그리고 그게 같은 사안으로 같은 범죄 행위로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은 너무 중해가지고 같이 구속을 했는데, 또 심지어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영장이 좀 다르잖아요. 범죄 사실이 다르잖아요.
◆김우성: 네, 자 이게 살아있는 권력 직전까지 살아 있었던 권력을 향한 수사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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