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오늘 임시국무회의...이 대통령, '조국 사면' 결단하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안건이 '광복절 특사' 1건이에요.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건데원래는 내일 정기 국무회의 때 확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당긴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속전속결 이런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와 정책의 분리, 이걸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대통령의 결단과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부문을 떼내고 나머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국정 차원에 집중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특히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재사망사고의 근절이거든요.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례적으로 토요일날 대변인을 통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빨리 파악하라.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면 바로 직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다룰 것인데. 만약에 사면하고 같이 해버리면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와 정책의 분리 측면이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임시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내일 있을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세게 발표함으로써 분리를 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정무적인 단순한 고려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더라도 예외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거 사례를 말씀드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는 취임했을 때 바로 처음 단행한 사면은 뭐였냐 하면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거였고요. 권노갑 등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두 번째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공안 시국 사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안희정 자신의 측근 사면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취임하자마자 석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사면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면의 정신인 국민통합과 민생 우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면의 사 자가 용서할 사 자인데 저는 사사로운 사 자로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은 사면, 거래 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화성 있는 주제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차라리 생중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는데 오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차재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써 결정이 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전 대통령들은 측근들을 사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한다고 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면했겠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형기 32%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을 받아서 3년 넘게 복역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당한 고통들. 소위 말해서 멸문지하를 당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자녀들도 나름대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부분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입시 비리 부분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과도한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조국 사태를 통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달을 꾀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가정치적 희생양이기 때문에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탄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국 전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해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들고나왔던 구호가 그거 아닙니까? 3년은 너무 길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지난해 연말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올해 파면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측면을 아마 민주당이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겠죠.

[앵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등 해당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거래사면 혹은 보은사면, 그러니까 그때 1찍을 하면 조국이 빨리 돌아온다는 캠페인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나 최강욱 의원은 패키지로 이 사완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부부를 한꺼번에 사면함으로써 사법부가 그토록 대법원까지 가서 3심 판결을 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해 판결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권 하나로 이렇게 무력화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 형사사법제도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 하나에 좌우되는구나라는 불편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관례를 놓고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빠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전례로 비춰본다면 그러면 아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인화성이 높은 사안들을 이렇게 몰아치기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욕을 먹어도 한 방에 먹고 빨리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이 어쨌든 3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해 있는 상태에서 논란이 되거나 인화성 강한, 휘발성 있는 이런 소재들을 한꺼번에 빨리 처리하고 나는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국민의 기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적의 시간들을 거친다면 저는 다른 역풍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겠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와 법감정 혹은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미향 전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 피해자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수영]
어떻게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분명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횡령 문제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특히 광복절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순차적이고 사안을 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광복절이라는 더더군다나 이번에 80주년인데. 이런 의미에 퇴색되는 분들을 끼워넣고. 저분은 국민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 또한 지지층의 요구일까? 저는 이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부로 프레이밍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또 하나의 의도는 아닌지. 그래서 해서 물타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을 미리 제거하고 가겠다는 뜻은 아닌지. 상당히 의도가 저는 불순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거는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차재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향 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오늘 결정이 여권 내에서 원로들이 제언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결정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윤미향 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정의기억연대라는 일제 강점기 때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적절한 사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부분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하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를 속된 표현으로 등을 친 셈인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보다는 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또 다른 하나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을 때 비판여론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전 의원이 내보인 태도가 욕하는 것이 참 불쌍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비판하는 국민여론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고민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정은 오늘 오후에 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라는 정도만 결론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과 원칙 사이의 고민이죠. 원칙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주식의 매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현실이라는 부분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그걸 대주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의 고민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민심과 주심 사이의 엇박자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보는 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고심은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적인 반대가 있는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부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여론이 나쁘다고 바로 정책을 뒤집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본질은 국민 여론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5년 증권예탁원의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의 개인 소유자가 1410만 명인데 여기에 45%를 가진 사람들이 4050입니다. 4050은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한 거고, 작년에 금투세 논란에서도 바로 발을 뺍니다. 이 정도로 이 4050세대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지역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걸로 진보, 보수가 나뉘었지만 지금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지지층의 가장 견인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이를 보겠다, 여론을 보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이탈할까 봐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5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갈 텐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원적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연말에 세수나 예산을 짤 때 기재부가 의견을 내면서 절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놓고 보면서 여론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조정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번은 5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층의 이탈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역시나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전한길의힘 전당대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찬탄, 반탄이라고 하지만 찬탄, 반탄의 구도를 만든 사람이 결국 전한길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날 보여줬던 막강한 영향력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연설회 이후에 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전한길에 대한 징계 여부가 더 초점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난 대선 때 패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보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이런 것들이 과제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다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전한길로 대변되는 이런 상당히 퇴행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각과 인식,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을 전한길의 힘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탈당 권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당 비대위, 그러니까 이른바 송언석 지도부가 너무 이 부분을 안이하게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입당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치 짐을 지우듯이 서울시당에 당신들 윤리위 열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것은 이미 내재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무조건 전대가 열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와 함께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휘발성 높은 이슈를 이렇게 무심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지도부의 처신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논란이 되니까 얘기하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저렇게 언론인석에 앉고 선동하고 했을 때는 누군가 그걸 입장도 허용하고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마치 전한길에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탄핵 찬성은 배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의힘의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키워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벌써 전한길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최고위원들까지도 면접 보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이제 와서 이걸 절연하겠다고 절연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말하자면 4강 구도에서 결선투표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당원 80%의 합리적인 집단지성을 발휘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전한길을 끊어낸들 지금 이렇게 이미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8월 22일 전대까지 아무런 침묵을 하겠습니까? 본인도 나를 징계한다면 그걸 부당하다고 본인은 항고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서. 어찌 됐건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뜨뜻미지근한 거리두기가 오늘과 같은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당 일부에서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차재원]
그게 바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전한길의 힘 전당대회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구도 자체를 전한길 씨의 의도대로 뜻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전한길 씨가 윤석열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고 하니까 소위 유력 주자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재입당하겠다. 계엄 옹호 이야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한길의 뜻대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한길의 면접에 응한 사람이 상당히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한길의 낙점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력 주자 중 한 명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전한길 최고위원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만큼 시대착오적인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자신은 이춘석 의원을 징계를 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전한길, 권성동, 추경호를 강력히 조치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또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이건 전략입니다. 지금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더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건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어요. 이른바 강선우 논란에서부터 사면복권 논란, 이춘석 논란까지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게 위헌정당이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해산하겠다고 자극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반발심에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대표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당원 80은 더 공고하게 결집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평가받아야 될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 이춘석 논란에 대한 여권의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다 묻혀가고 있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손 안 들이고 코 푸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자꾸 없애겠다고 하는 게 이건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해행위입니다. 파트너 없이 가겠다는 게 정치에서 가능합니까?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고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여당 대표가 과연 여당 대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치는 누가 복원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위헌정당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사탕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독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발끈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난 탄핵심판 때 헌재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끌어냈던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찬탄이든 반탄이든 모든 주자들이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춘석 의원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하자는 그 부분을 우리는 못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눈 안에 있는 티끌보다 당신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들보라는 것이 내란행위이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더 엄중한 것 아니야? 권성동, 추경호 이 두 사람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니까 이 수사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정치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쯤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들수록 국민의힘 내 반탄 후보들의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되고 점점 더 전한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종의 찬탄 후보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대표가 야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죠.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당내에 동조세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동조 세력이 우리 당을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몰아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수영]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80과 여론조사 20의 결선투표가 가는 구조이니까, 마지막 투표가. 여기에 그걸 호소한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가 내란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우리가 거기에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한 언제나 끈은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의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뒤집는 그런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 또한 안철수, 조경태의 단일화가 없는 한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점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