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에 정치권 촉각...'조국 사면' 논란

특검 수사에 정치권 촉각...'조국 사면' 논란

2025.08.10.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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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한 정국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연일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광복절 특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한창인데요.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되고, 모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단됐었는데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에도완강하게 버텼던 만큼 내일 재판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도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는 상방된 입장을 보였죠. 민주당은 과거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일부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선동해 망신주기식 영장 집행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권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당당히 조사히 나서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보여 부끄럽다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내일모레 결과가 나올 텐데요. 민주당에선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전례가 없다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권성동 의원이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특검 수사과정에서 나온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 측이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면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전해진 겁니다.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권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까지했는데 곧바로 징계안까지 국회에 제출을한 겁니다. 민주당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국회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특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내용의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권 의원 의혹뿐 아니라 현재 특검 수사에 빠진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취합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과 여권이 힘을 합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해가고 있는데,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찬탄파, 반탄파 갈려서 내홍을 겪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자마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부은 건 김문수 전 대선후보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한다면 받아줄 것이다"이렇게 말했는데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곧바로 후보 사퇴,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탄핵 반대와 찬성 후보들 사이에 격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그리고 대여 공세에 주력하는 반면에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한 인물이 눈에 띕니다. 바로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인데요. 지금 전 씨가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먼저 전한길 씨가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어 곧바로 당일 긴급 공지를 통해 전당대회 그래서 저녁에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씨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당시 화면 잠시 보시죠. 전한길 씨에 대한 소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합동연설회 다음 날인 어제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더는 전대 과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미 탄핵 찬성파 당권 주자들은 전 씨의 탈당·제명을 촉구하면서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반면 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집안싸움을 할수록 통합은 더 멀어진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죠. 전한길 씨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자칫 '전한길 문제'가 강성 지지층 일탈을 넘어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과거퇴행적인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나옵니다.

[앵커]
여권에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의혹이 터진 건데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또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개인적 범죄가 아니고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빙산의 일각'이다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국정기획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국정기획위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국정위가 띄운 인공지능, AI 정책 관련 주가가 최대 62%까지 급등했다면서 다른 국정위 관계자들은 연관이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로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가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최근 주식 시장의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사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취지인데요. 이 의원이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죠. 징계 사유를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사실상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나아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협조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특검과 전수 조사는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 4시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서 또 관련 논의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당권을 거머쥔 정청래 대표 역시시험대에 오른 셈인데, 지난주 호남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당선되고 나서이튿날 바로 침수 지역을 갔는데 역시 전남 나주에 있는 농장이었죠. 수해 복구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얘기를 했죠. 지난 8일에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해서일주일에 두 차례나 호남을 찾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더욱 강조했는데 정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재확인했는데요. 이어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공 의대·교통망 확충 등 숙원사업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호남인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내란 척결과 민주주의 수호란 가치를5. 18 광주와 연결하면서 당의 텃밭 격인 호남 민심부터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광복절입니다. 모레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명단이 심의의결될 텐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목소리 들려주시죠.

[기자]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죠. 일단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우선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것을 부각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까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한 만큼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극심한 홍역을 앓았던 만큼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가되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 복권된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여당에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파상공세를펴고 있고요.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청구서를 낸 것이다, 청구서에 휘둘린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2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조 전 대표를 굳이 광복절에 풀어주느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죠. 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알려지면서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이 대통령이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에서 이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이슈들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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