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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야당 반발이 매우 거세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사면 대상 명단에 올라간 걸로 다 끝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사면 대상의 명단을 작성할 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친명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치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치사면의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친명 의원이 갈릴 때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 때 일단 올라온 최종 명단을 보고 결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단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나와야 결론이 나는 것이지, 지금 명단이 올라온 것을 보고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면면을 보면 저희가 짚어봤던 조국 전 대표의 부부,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사면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입시비리 사범을 사면해 줄 수가 있느냐.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으며 심지어 파면되기까지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사면을 해 주고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권까지 해준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는 것도 대단히 문제다라는 정말 짚고 가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소버린 AI의 대표 선수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는지, 특히 네이버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에서 입시비리만 유죄가 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초카가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이름으로 차명 주식투자를 한 부분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주식으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한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준다, 그렇게 해서는 코스피 5000 시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개별 의원 말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치훈]
그야말로 최종 결단은 대통령에게 맡겨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사건이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던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사면 때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이 정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여당을 몰아세우지만 결국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직 사퇴가 될 것 같으니까 자진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파렴치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왜 못 하냐,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우리 당에서 첫 번째는 사면을 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단은 국민의힘의 이런 의견.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명단을 철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한 이후에는 명단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송언석 원내대표 문자에 드러난 세 분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2일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명단들이 공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송영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라고 하는 세 분이 그대로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적인 사면 요구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아무리 주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문자에서 이게 다예요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야가 사면의 명단에 대해서 논의하는 관행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명단을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대로 명단에 올라가버렸죠. 그러니까 그 비판은 어느 정도 겸허히 저희가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야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고 해야 됩니다.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면 남용하지 말라. 특별사면을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민심의 중앙값에 있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국민의힘에서 명단을 보냈다는 것만 계속 빌미로 잡지 마시고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이야기 나누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면 당사자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성치훈]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면 저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위안부 문제과 연관되어서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다른 것들은 다 무죄가 됐지만 유죄 판결 받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윤미향 의원을 사면을 해 주더라도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굳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복역 중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역 중인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과 이후에 정치를 하기 위해 복권해 주는 것, 두 가지를 봤을 때 윤미향 의원은 사면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복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위안부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하겠다. 들어선 이후에도 들어섰으니 이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윤미향 의원, 지금 사실 이용수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윤미향 의원은 이번에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얘기 짚어봤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반기 국정운영 그리고 외교 일정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하나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공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산업재해 사망은 우리 사회 모두가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목숨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줄여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4조 원 넘는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때 삭감돼서 통과된 예산 중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산재 감소를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그 컨설팅 예산이 반토막이 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이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당시 12월에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여러 곳에서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잊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산업재해는 말과 의지만으로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층 건물 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층층마다 놓는 것과 3층마다 하나씩 놓는 것과 어느 게 더 사망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서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정부가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놓고 사망자가 나오면 나에게 직보하라. 사실 이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 싶으면 정부 투자부터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언행이 불일치한다라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산업재해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이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오너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의 오너가 아닌 사고 발생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오너들에 책임감을 지우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현장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죠.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팔이 불편하게 된 이유가 어린 소년공 시절에 산업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점에 대해서 여실히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왜 컨설팅 비용을 줄였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은 매뉴얼, 컨설팅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너에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것 아니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교대, 3교대라고 하죠. 12시간으로 돌리는 것과 8시간으로 돌리는 것, 결국 비용 문제 때문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오너가 말을 못 했어요. 그런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만 따지게 됐을 때와 안전성을 따지게 됐을 때 산업재해 차이는 분명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오너에게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것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저는 진정성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세제 개편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아직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5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디를 찾을 것이냐,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10억으로 하향하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른바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주가는 대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식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까지 전부 다 똑같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고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100억으로 가져가거나 50억으로 가져가거나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억이 어떻게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항상 4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10억을 갖고 있어도 0. 00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대주주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임원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가 왜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됩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시장에 투자했더니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더라.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체감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보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거기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성치훈]
당 차원에서는 50억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억에서 10억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차원이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을 갑자기 확 늘리고 그리고 거래세도 갑자기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세수 펑크 났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를 주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세제 개편을 통해서 완화해야 된다. 복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을 발표한 이후로 저는 국민들과 시장의 반응도 있었지만 당내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시하는 거는 국회의 반응입니다. 입법부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 기준, 대통령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50억에서 지금 사실 배당소득 기준 완화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당정 고위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25일쯤 열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협상 때 한국 국방비 50% 정도 늘려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질까요?
[송영훈]
단순 숫자로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 큰 폭으로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많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한미군으로 주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한미군으로서의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계속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정선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우리가 관세협상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숫자를 먼저 불러놓고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비 협상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미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한미동맹 문제만큼은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잘 챙기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공감대 형성도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보세요?
[성치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 골프 연습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광이고 골프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를 같이 친다고 해서,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25%로 하고 조금 불만적인 협상을 하는 나라에는 더 과하게 부과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를 처음에 제시했던 것을 15%로 줄이는 EU와 일본에 걸맞은. 최소 관세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그래도 거둬냈습니다. 저는 안보청구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안보청구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해버리는 건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관세협상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보청구서 역시 지금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50%를 인상한다, 강한 액수를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가 양보했던 부분.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12. 5%를 주장하다가 15%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보청구서를 우리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한국이 좋은 협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 4명이 나왔고요. 그런데 전한길 씨 주목도나 화제가 큰 것으로 보여요.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하고 전대 행사 출입금지 등의 절차는 내려졌습니다마는 당권주자들 입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뒤에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를 열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으며 이번 주 화요일에 부울경 지역 합동연설회가 있죠. 그 전까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건대 징계의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혹은 당원권 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는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분을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당원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로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일을 주게 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이죠.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활동하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외해놓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제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중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앵커]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전한길 씨가 일으키고 있는 논란들이 앞으로 22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성치훈]
아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당대회 출입을 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전한길 씨가 나는 전당대회 현장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고요. 이미 첫 번째 전당대회 때 모든 이슈가 전한길 이슈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전한길 씨가 배신자라고 외치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후보자에 대해서 배신자 배신자 연호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언론인으로서 왔다는 모든 것들이 전한길 뉴스가 저는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슈를 다 뒤덮고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아까 우리가 안보청구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탄핵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 전한길 씨의 역할이 분명히 컸습니다. 그 당시 전한길 씨를 필두로 한 전광훈 씨의 목소리를 필요로 했던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의 목소리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전한길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한국사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목을 집중했었는데.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을 했을 때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발언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청구서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명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아니면 장동혁 후보, 두 후보가 상당히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선 후보군이잖아요. 그 두 후보가 만약에 제명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선되면 전한길 씨의 복당을 돕겠다는 말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고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유력한 후보인 상황에서 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는 거의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전한길TV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에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제명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된 새로운 인물이 전한길 씨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전한길 씨를 받아들였던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를 제명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명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전한길 씨가 지금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에 관해서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을 제명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 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그런 흐름과는 단호하게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리를 활보할 자유는 있지만 만약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모은다.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거리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제명은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치로써 분명히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예비경선은 당심, 민심 50:50이었잖아요. 그런데 본경선 들어가면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 들어갈 텐데 예비경선 때도 이렇게 탄핵 반대했던 목소리가 컸고 강세를 보였는데 당심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오히려 극단적인 야당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이 지난 5월 10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에서 한밤중에 후보 교체를 결의하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접수를 받고 ARS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부결시킴으로써 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당시 시점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반작용은 그때가 더 클 수 있었어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도 이른바 윤 어게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는 과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심이 80, 여론조사가 20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민심의 선택을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치훈]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상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장동혁 후보랑 김문수 후보로 당원, 당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당원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는 게 조경태 의원 아니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는 우재준 의원이나 김근식 전 전략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배신라라는 발언이 김근식 최고위원의 연설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심 자체가 이미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를 덮고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전한길 씨의 목소리, 그리고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분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차까지 들어봤고요. 여야 상황과 여러 정국 현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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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야당 반발이 매우 거세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사면 대상 명단에 올라간 걸로 다 끝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사면 대상의 명단을 작성할 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친명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치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치사면의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친명 의원이 갈릴 때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 때 일단 올라온 최종 명단을 보고 결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단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나와야 결론이 나는 것이지, 지금 명단이 올라온 것을 보고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면면을 보면 저희가 짚어봤던 조국 전 대표의 부부,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사면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입시비리 사범을 사면해 줄 수가 있느냐.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으며 심지어 파면되기까지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사면을 해 주고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권까지 해준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는 것도 대단히 문제다라는 정말 짚고 가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소버린 AI의 대표 선수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는지, 특히 네이버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에서 입시비리만 유죄가 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초카가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이름으로 차명 주식투자를 한 부분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주식으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한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준다, 그렇게 해서는 코스피 5000 시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개별 의원 말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치훈]
그야말로 최종 결단은 대통령에게 맡겨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사건이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던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사면 때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이 정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여당을 몰아세우지만 결국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직 사퇴가 될 것 같으니까 자진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파렴치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왜 못 하냐,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우리 당에서 첫 번째는 사면을 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단은 국민의힘의 이런 의견.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명단을 철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한 이후에는 명단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송언석 원내대표 문자에 드러난 세 분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2일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명단들이 공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송영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라고 하는 세 분이 그대로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적인 사면 요구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아무리 주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문자에서 이게 다예요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야가 사면의 명단에 대해서 논의하는 관행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명단을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대로 명단에 올라가버렸죠. 그러니까 그 비판은 어느 정도 겸허히 저희가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야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고 해야 됩니다.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면 남용하지 말라. 특별사면을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민심의 중앙값에 있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국민의힘에서 명단을 보냈다는 것만 계속 빌미로 잡지 마시고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이야기 나누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면 당사자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성치훈]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면 저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위안부 문제과 연관되어서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다른 것들은 다 무죄가 됐지만 유죄 판결 받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윤미향 의원을 사면을 해 주더라도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굳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복역 중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역 중인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과 이후에 정치를 하기 위해 복권해 주는 것, 두 가지를 봤을 때 윤미향 의원은 사면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복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위안부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하겠다. 들어선 이후에도 들어섰으니 이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윤미향 의원, 지금 사실 이용수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윤미향 의원은 이번에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얘기 짚어봤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반기 국정운영 그리고 외교 일정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하나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공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산업재해 사망은 우리 사회 모두가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목숨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줄여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4조 원 넘는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때 삭감돼서 통과된 예산 중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산재 감소를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그 컨설팅 예산이 반토막이 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이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당시 12월에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여러 곳에서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잊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산업재해는 말과 의지만으로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층 건물 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층층마다 놓는 것과 3층마다 하나씩 놓는 것과 어느 게 더 사망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서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정부가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놓고 사망자가 나오면 나에게 직보하라. 사실 이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 싶으면 정부 투자부터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언행이 불일치한다라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산업재해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이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오너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의 오너가 아닌 사고 발생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오너들에 책임감을 지우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현장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죠.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팔이 불편하게 된 이유가 어린 소년공 시절에 산업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점에 대해서 여실히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왜 컨설팅 비용을 줄였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은 매뉴얼, 컨설팅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너에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것 아니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교대, 3교대라고 하죠. 12시간으로 돌리는 것과 8시간으로 돌리는 것, 결국 비용 문제 때문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오너가 말을 못 했어요. 그런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만 따지게 됐을 때와 안전성을 따지게 됐을 때 산업재해 차이는 분명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오너에게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것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저는 진정성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세제 개편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아직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5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디를 찾을 것이냐,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10억으로 하향하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른바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주가는 대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식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까지 전부 다 똑같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고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100억으로 가져가거나 50억으로 가져가거나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억이 어떻게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항상 4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10억을 갖고 있어도 0. 00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대주주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임원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가 왜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됩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시장에 투자했더니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더라.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체감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보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거기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성치훈]
당 차원에서는 50억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억에서 10억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차원이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을 갑자기 확 늘리고 그리고 거래세도 갑자기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세수 펑크 났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를 주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세제 개편을 통해서 완화해야 된다. 복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을 발표한 이후로 저는 국민들과 시장의 반응도 있었지만 당내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시하는 거는 국회의 반응입니다. 입법부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 기준, 대통령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50억에서 지금 사실 배당소득 기준 완화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당정 고위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25일쯤 열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협상 때 한국 국방비 50% 정도 늘려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질까요?
[송영훈]
단순 숫자로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 큰 폭으로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많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한미군으로 주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한미군으로서의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계속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정선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우리가 관세협상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숫자를 먼저 불러놓고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비 협상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미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한미동맹 문제만큼은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잘 챙기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공감대 형성도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보세요?
[성치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 골프 연습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광이고 골프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를 같이 친다고 해서,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25%로 하고 조금 불만적인 협상을 하는 나라에는 더 과하게 부과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를 처음에 제시했던 것을 15%로 줄이는 EU와 일본에 걸맞은. 최소 관세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그래도 거둬냈습니다. 저는 안보청구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안보청구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해버리는 건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관세협상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보청구서 역시 지금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50%를 인상한다, 강한 액수를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가 양보했던 부분.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12. 5%를 주장하다가 15%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보청구서를 우리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한국이 좋은 협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 4명이 나왔고요. 그런데 전한길 씨 주목도나 화제가 큰 것으로 보여요.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하고 전대 행사 출입금지 등의 절차는 내려졌습니다마는 당권주자들 입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뒤에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를 열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으며 이번 주 화요일에 부울경 지역 합동연설회가 있죠. 그 전까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건대 징계의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혹은 당원권 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는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분을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당원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로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일을 주게 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이죠.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활동하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외해놓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제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중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앵커]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전한길 씨가 일으키고 있는 논란들이 앞으로 22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성치훈]
아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당대회 출입을 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전한길 씨가 나는 전당대회 현장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고요. 이미 첫 번째 전당대회 때 모든 이슈가 전한길 이슈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전한길 씨가 배신자라고 외치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후보자에 대해서 배신자 배신자 연호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언론인으로서 왔다는 모든 것들이 전한길 뉴스가 저는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슈를 다 뒤덮고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아까 우리가 안보청구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탄핵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 전한길 씨의 역할이 분명히 컸습니다. 그 당시 전한길 씨를 필두로 한 전광훈 씨의 목소리를 필요로 했던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의 목소리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전한길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한국사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목을 집중했었는데.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을 했을 때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발언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청구서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명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아니면 장동혁 후보, 두 후보가 상당히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선 후보군이잖아요. 그 두 후보가 만약에 제명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선되면 전한길 씨의 복당을 돕겠다는 말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고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유력한 후보인 상황에서 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는 거의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전한길TV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에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제명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된 새로운 인물이 전한길 씨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전한길 씨를 받아들였던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를 제명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명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전한길 씨가 지금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에 관해서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을 제명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 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그런 흐름과는 단호하게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리를 활보할 자유는 있지만 만약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모은다.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거리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제명은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치로써 분명히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예비경선은 당심, 민심 50:50이었잖아요. 그런데 본경선 들어가면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 들어갈 텐데 예비경선 때도 이렇게 탄핵 반대했던 목소리가 컸고 강세를 보였는데 당심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오히려 극단적인 야당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이 지난 5월 10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에서 한밤중에 후보 교체를 결의하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접수를 받고 ARS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부결시킴으로써 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당시 시점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반작용은 그때가 더 클 수 있었어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도 이른바 윤 어게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는 과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심이 80, 여론조사가 20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민심의 선택을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치훈]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상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장동혁 후보랑 김문수 후보로 당원, 당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당원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는 게 조경태 의원 아니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는 우재준 의원이나 김근식 전 전략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배신라라는 발언이 김근식 최고위원의 연설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심 자체가 이미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를 덮고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전한길 씨의 목소리, 그리고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분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차까지 들어봤고요. 여야 상황과 여러 정국 현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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