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보 청구서'...'더 큰 고비' 대책 고심

[앵커]
'고율 관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은 오는 2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시한을 하루 남기고 타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적었습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대미 관계'의 난제를 모두 풀지는 못했단 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분야 협상'은 이 대통령에겐 더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 사안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월 4일) :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당장 맞닥뜨릴 파고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요구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전체 국방비는 우리나라 한 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들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한국을 콕 집어,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9일) :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공짜로, 아주 적은 돈으로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요.]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한정돼 있어서, 무작정 안보 분야 지출만 늘릴 수 없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지난달 9일) :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비 지원금도 많이 있고,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 측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파트너십이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에 친분이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관세 협상 세부 합의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